주한미군의 마산탄약고 건설
1970~1972년 동안 주한미육군의 주요프로젝트 중 하나가 마산 탄약고(Ammunition Depot:
AD 051) 공사였다. 마산탄약고공사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68년 예산에서 이월된 자금지
원을 받았고 진해항만 시설공사의 필수부분으로서 1970년 예산이 적용되었다. 다른 공사는
71년도 예산에서 지원되었다. 주한미군극동공병대사에 의하면 1971년 진해/마산 프로젝트사
무소가 설치되었다.3)
이처럼 처음부터 마산탄약고는 1968년 긴급건설프로그램기간동안 세워진 진해탄약항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주한미육군이 미국으로부터 조달받는 전시예비탄약을 100% 해
상수송에 의존한다는 점,4) 수송탄약이 68년 건설된 진해탄약항을 통해 하역‧보급된다는 점,
진해탄약항의 만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도로 및 철도의 남쪽기점5)이란 점에
서 탄약창(Ammunition Depot: AD)6)최적지로 마산이 선택된 듯하다.
미육군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72년 7월 진해탄약항에 대해 한국군과 미군의 모든 선적을
위한 한국유일의 미육군탄약 항구로 지정하였다. 수치리, 행암동 등 이전할 수 없는 3개의 작
은 어촌 마을이 근접해서 탄약안전거리-양 규정에 위반되었지만 미태평양육군사령부
(USARPAC)는 1972년 항구에 1,750톤의 탄약을 보유할 수 있도록 탄약고안전거리 적용 면제
를 승인했다.
글 마산탄약고1
글 마산탄약고2

2) 교동읍성의 이념
1. 인구
2. 농업
3. 시장
군대
배급
약탈
4. 이념
등의 반대편을 가슴이라 한다. 몸에 대한 한국말에는 많은 등이 있다. 눈등, 귓등, 콧등, 입등, 손등, 발등이 그것이다. 이들 등의 반대편을 눈깔, 귓구멍, 콧구멍, 손바닥, 발바닥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등의 반대편을 가슴이라 했으므로 기존의 이름 대신 눈가슴, 귀가슴, 코가슴, 입가슴, 손가슴, 발가슴이라고 해보자. 눈가슴은 보이는 것을 끌어안는다. 귀가슴은 들리는 것을 끌어안는다. 입가슴은 음식을 끌어안고, 숨을 끌어안는다. 코가슴은 냄새를 끌어안는다. 손가슴은 사물을 끌어안는다. 발가슴은 대지를 끌어안는다. 뇌가슴은 표상과 개념을 끌어안는다. 사람은 가슴으로 세계를 안는 존재다. 사람은 세계를 안음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인간화된 세계이다. 사람이 경험하는 만큼 인간화된 세계는 창조된다. 안기를 통해 가슴과 세계는 새로운 결을 생성한다. 그 결이 가슴에 의한 결이므로 가슴결이라 하자. 가슴결은 고착된 실체이다. 그러나 가슴결이 안기를 시작하는 순간 가슴이 된다. 안기는 주체이다. 가슴은 실체이자 주체이다. 헤겔은 개념에 세 가지의 기능을 담고 있는데 규정, 작용, 방법이다. 가슴은 규정과 안기를 결합한 개념이다. 가슴규정은 전제된 가슴결이며 가슴안기와 결합하여 개념으로서의 가슴이 되는 셈이다. 가슴이 대상을 안음으로서 가슴결이 생성된다. 개념과 대상존재의 결합이 이념이므로 생성된 가슴결, 정립된 가슴결은 이념과 동의어이다.
가슴결은 자연가슴결로부터 권력가슴결까지 모든 이념을 포괄한다. 그러나 안기는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포섭하지 못하고 봉합할 수밖에 없다. 안을 때마다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봉합하는 것이 안기이다. 따라서 안기에 의해 생성된 결은 항상 틈의 봉합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이념인 가슴결은 봉합했으나 봉합되지 않은 틈이 항상 존재한다. 그 틈으로 인해 다시 안기가 시작된다.
그 자체로서의 세계와 가슴결의 완벽한 일치는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세계자체와 가슴결이 점점 정교하게 봉합되어 간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확인된다.
이글은 읍성이념을 안기의 운동과 그로인해 생성되는 가슴결로 확인하고, 가슴결에 내재된 틈을 발견하고 봉합하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추상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전개한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 깨어나서 맨 처음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지’이다. 인간 뇌에서 인지는 장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소는 본능차원에 머물지 않고 고차적인 인식의 단계마다 소환되어 재구성된다. 맥다웰(Linda McDowell)은 “장소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공간적인 실천이며, 이러한 실천들은 권력과 배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고 유지된다”고 한다.
장소의 구체화인 경관에서 이 같은 입장은 더 잘 증명된다. 경관이란 지배적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권력을 세상에 새겨 넣는 작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을 분석하는 작업은 그 경관을 형성한 집단의 생각이나 규범, 가치 등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글 교동읍성 이데올로기글2 교동읍성 수정추가2

무인기가 작년 9월과 올해 1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통과하여 북으로 날아갔다. 정전협정 16항에 의해 쌍방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해야하며, 6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규정 95-3. 한국전술구역비행절차｣에 의하면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상도리-당산리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인 P518, S구역이다. 파주시 적성면과 파평면 장파리의 경계부 역시 비행금지구역인 P518, T구역이다. 이 규정은 정전협정관리를 위해 북의 남침보다 남의 북침이나 도발행위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항공안전법상 공역위원회에는 주한미군 장교가 포함(시행령 제10조)되어 있다. 미군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평시작전권환수에서 제외된 한미연합부대인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무인기가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적대행위를 일으키기 전에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충분한 감시‧통제 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명백한 적대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한 것이다.
정전협정 17항에 의해 “유엔사령관”은 이들 협정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남북간 평화교류사업을 위한 비무장지대출입과 관련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가로 막던 “유엔사”가 정작 중대한 정전협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유엔사가 오랫동안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챙겨온 낡고 불편한 관행을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글 대북무인기 불법 침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전문은 첨부된 pdf화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동영상입니다.
제주순정TV
https://www.youtube.com/watch?v=Cx4-oKfgmc8 이시우선생님 강연-1부 (26.01.12 / 프코센터
https://youtu.be/bF957z2Ck6I?si=PE50PVx4vO5-vMBp 이시우선생님 강연-2부 (26.01.12 / 프코센터)
강연소식입니다.
https://cafe.daum.net/peacekj/UvsW/182 구럼비야 사랑해
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화의 섬

목차
(1) 전략적 유연성 개념의 변화과정
(2) NSS 2025 분석: 미국가안보전략의 대균열
1) 집단안보의 폐기
2) 세력균형의 균열
1. 협조체제
2. 동맹체제
3. NSS 2025의 세력균형
4. 유연한 현실주의
5. 절제 전략의 승리
3) 아시아 부분
1. 절제전략하에서의 대안
(3) 전략적 유연성(NSS 2025)의
성격변화
1) 사전협의제의 파기
2) 접근권 강요
1. 구축함(KDX)
2. 핵잠수함
3) 한국군에로의 책임전가
(4) 한국의 대응
1) 전략적 유연성과 자주국방
1. 기지
2. 무기
(5) 평화의 섬
1) 자주국방과 평화적 통제
1. 평화진지 지키기
2. 평화진지 강화하기
3. 평화진지 확대하기
ㄱ.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방화
ㄴ. 제주도정의 평화통제
(6) 맺는 말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81

이시우 통일뉴스 전문기자 / 사진가

통일뉴스는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통일뉴스 백서(2000-2025) – 민족통일 정론의 한길 25년』을 발간했다. 백서 내용 중에서 주요사안을 집중 조명한 [돋보기(1~7)]를 순서대로 싣는다. /편집자 주

조직운동을 했던 나는 의제설정을 주도하여 정부를 견인하는 적극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의제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작업이 가장 취약해 보였기에 나는 이 일을 하기로 자임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발표할 곳으로 통일뉴스를 선택했다.

◎ 첫 번째 의제는 주한미군 핵이었다

2001년 9.11사건은 내게도 큰 충격이었다. 이 사건으로 2003년경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맑스 『자본론』을 주제로 한 사진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강화도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나는 작업주제를 미군으로 바꾸었다. 북핵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이에 대비하여 주한미군 핵을 찾아내야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그 뒤 한국, 일본, 독일의 미군기지의 거의 전부를 찾아다녔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공부가 투여되었다.

그 맥락에서 작성된 기고글이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서」(2003.2.26.)였다. 이 기사는 통일뉴스 말고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엉뚱하게도 이 기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스페인대사관을 통해 찾아온 바로셀로나 La Vanguardia의 기자였다. 주한미군 핵 의제는 스페인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국가들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 기사가 인상 깊었던 것은 댓글 때문이었다. 익명의 군사전문가가 날카롭게, 그러나 모욕적으로 기사내용을 공격해 온 것이다. 처음 당해보는 모욕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반박댓글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답변을 위해 더 깊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본문보다 더 긴 답변이 작성되었다. 이 답변을 통해 자료와 논리는 더욱 정교해졌다. 결국 2005년 나는 진해기지에 기항하는 미 핵잠수함이 1996년 휴대용 핵미사일발사장치를 설치했고, 나아가 4척 중 1척 비율로 핵토마호크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을 계산해 냈다. 통일뉴스의 댓글 창을 통해 나의 성찰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기사였다.

◎ 두 번째 의제는 평화감시운동이었다

핵 연구로 쌓인 토대지식은 화학무기, 열화우라늄탄, 대인지뢰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유엔사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화학무기보관 표식 발견’(2004.4.24.)기사로 이어졌다. 이 기사로 인해 주한미군사령부에 통일뉴스 출입기자로 등록되었던 나는 ‘바이올렛 시크릿’이라는 취재불허등급으로 낙인되었다. 역설적으로 주한미군당국은 통일뉴스를 비롯한 인터넷매체를 가볍게 보지 않기 시작했다.

이시우 작, “고려산 _ 미군도청시설이 노을에 홀린 듯 서 있었습니다. 전파의 기교도 빛의 장엄을 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미군 당국이 해명 자체를 포기한 특종기사는 ‘오산·수원·청주 미군기지에 열화우라늄탄 3백만발 있다’(2005.12.19.)였다. 미태평양사령부의 기밀해제문서를 기반으로 한 이 기사는 큰 반향이 있었다. 증거의 힘을 깨달았다. 반핵운동의 주제가 열화우라늄탄으로 집중되어있던 일본에서의 반향은 훨씬 컸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히로시마원수폭반대 대회 전날(2006.8.7.) 마이니치신문은 1면 전체를 할애하여 이 기사를 다루었다. 사민당대표 후쿠시마 미즈호는 대회연설 후 당원들을 대동하고 내 자리까지 찾아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여 정책을 만들겠다며 정중히 자료원본을 요청했고 나는 흔쾌히 모든 자료를 그녀에게 넘겼다. 일본의 사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열화우라늄탄 반대운동단체들의 운동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 운동은 결국 유엔총회에서 열화우라늄탄 금지를 위한 단계별 결의안을 속속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 세 번째 의제는 ‘유엔사’였다

나는 비무장지대, 민통선, 전작권 환수, 미군기지 평화감시활동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균열이 ‘유엔사’라고 결론 내렸다. ‘유엔사’ 관련 모든 주제를 알리기 위해 2004년 6월 19일부터 두 달 정도가 소요된 ‘유엔사 해체 걷기명상’을 시작했다. 여기서 핵심은 걷기와 쓰기였다.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통일뉴스 전문기자(맨 왼쪽)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으로 2004년 4월 21일 판문점을 방문,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부착된 화학무기 보관 표식을 발견해 특종 보도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하루 종일 걸으면서 사색하고 밤이 되면 PC방을 찾아 졸린 눈을 비비며 글을 써서 통일뉴스에 송고하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초인적인 글쓰기였다. 또한 ‘유엔사’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소진하는 글쓰기였다. 소진이 이루어지고 나자 주장이 아닌 증명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엔군사령부』(들녘 2013)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유엔사’ 문제는 전작권 환수와 결부되며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선언이 있고 나서 2006년은 전작권 정국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 응하는 척 하면서 꼼수로 전작권을 ‘유엔사’로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벨 사령관의 ‘유엔사’ 강화론은 연합사 작통권 대신 유엔사로 지휘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전작권 관련 글을 통일뉴스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자 3일 뒤인 2007년 1월 24일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내사 중이라는 신문보도가 나왔다. 이때 나는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는 대신, ‘유엔사’의 의도가 드러날 때까지 글쓰기를 계속하기 위해 도피생활을 택했다.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님은 나의 결정에 묵묵히 호응해주셨다. 힘겨운 수배생활을 버티게 했던 것은 오직 하나, 통일뉴스에 송고할 글쓰기였다.

수배기간 동안 전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집중한 것은 ‘유엔사’와 깊은 연관을 가진 위기관리권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위기조치 절차를 분석하기 위해 푸에블로호 사건과 캄보디아 마야구에즈호 사건시의 위기절차를 상세히 분석했다. 그리고 검거 2일 전에 쓴 글이 「미국에게 작통권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권」이었다. 전작권 논의과정에서 연합위기관리계획은 마지막까지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제이다. 위기관리는 ‘유엔사’의 정전협정관리와 연관이 있다. 2018년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미연합연습을 파탄 내면서까지 강경했던 것은 ‘유엔사령관’의 정전관리권 고수 문제였다. ‘유엔사’ 재활성화도 결국 실현되었다. 2004년경만 해도 낯설고 설명하기 힘들었던 ‘유엔사’는 결국 현실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연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엔사’ 의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통일뉴스의 기여이다.

2007년 4월 19일 나는 통일뉴스에 글을 송고하러 가던 길 위에서 체포되었다. 50여일의 구치소 내 단식투쟁동안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통일뉴스에 써 보내는 옥중기고 때문이었다. 매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었다. 그 인연으로 나는 『한강하구』 옥중원고를 안고 출소할 수 있었고 통일뉴스는 『한강하구』책을 출판해 주셨다. 나의 통일뉴스 기고는 글쓰기의 긴장을 강제했고 대중을 설득할 글쓰기의 방법이 무엇인지 학습하는 장이 되었다. 통일뉴스는 나의 재판 전 과정을 상세히 보도해 주었다. 일개 필진에 불과한 나를 헌신적으로 조력해준 통일뉴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한다.

통일뉴스가 시작할 때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매체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기사이다. 확고한 정보와 증거에 기초한 의제는 곧 시대정신의 실현이다. 통일뉴스 25년의 역사는 메신저 못지않게 메시지가 더 중요함을 증명한 역사였다. 그 기간이 벌써 4반세기라니 새삼 놀랍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이계환 대표님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김치관 국장을 비롯, 이광길, 이승현 기자들은 외교통일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은 독자들에겐 축복이다. 독자들이 통일뉴스가 주는 축복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도록 번창을 기원한다.

“유엔사는 DMZ의 불법 출입 통제 중단하고 해체해야”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12/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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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단체와 정당이 한국 영토인 비무장지대(DMZ)의 출입을 통제하며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사의 행태를 22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가 주관했다.

또 진보당과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어머니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국민주권2023, 자민통위, 자주연합 등 58개 정당·단체가 주최 단위로 이름을 올렸다.

©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주최 측은 비무장지대의 출입을 사사건건 통제하는 유엔사의 행태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비무장지대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군 장성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유엔사는 유엔과는 상관없는 미국의 기구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유엔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감투를 바꿔 써가며 비무장지대에서 월권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미 1975년 유엔총회에서 서구, 동구 할 것 없이 유엔사는 유엔(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과 무관”하다고 인정했다며 50년 동안 해체되지 않고 있는 “유엔사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의 출입 통제에 관한 권리는 협상 당사자인 북한·미국·중국 측이 참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미국 측의 이행 기구에 불과하다.

1990년대 들어서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에서 탈퇴했고, 1994년부터 군사정전위의 기능이 중단됐다. 군사정전위가 중단된 이상 비무장지대를 감독할 권리를 가진 국제기구는 사라졌다. 따라서 유엔사에는 비무장지대의 출입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이 상임대표의 설명이다.

이시우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은 “정전협정 10항에 따르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민정 경찰 부대가 호위하도록 돼 있는데 민정 경찰 부대에 관한 인원수와 휴대 무기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은 유엔사가 아니라 군사정전위에 있다”라며 지금은 비무장지대 출입을 통제할 국제기구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법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며 “유엔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은 한국 입법 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며 “정전협정에 의거해 보더라도 유엔사의 행동은 다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엔사는 12월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쪽 비무장지대에 대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은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며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 허가권도 유엔사군정위에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으나 “이는 틀렸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전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적이 없”다며 “미국이 한국 영토의 일부인 비무장지대에 대해 점령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주최 측은 유엔사를 향해 ▲유엔사는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정전협정 적용을 중단할 것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출입권 및 군사분계선 통과권 행사를 포기할 것 ▲유엔사가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해 민사행정권을 주장하는 건 국제법인 ‘1907년 헤이그 육전법규’ 위반이므로 점령 정책을 포기할 것 ▲정전협정 관리 능력이 의심되는 유엔사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존중할 것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외환 유치 공작을 차단하지 못한 유엔사는 1975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해체할 것 등 5가지 요구를 했다.

한편 비무장지대법을 대표 발의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정전협정 서문에도 명시되어 있듯, 유엔사의 권한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는 전제 위에 있다. 이 범위를 넘어, 민간인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비군사적·평화적 활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법에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기에 비무장지대법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한국 정부의 제도로 뒷받침하려 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8월 29일 발의된 비무장지대법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약속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입법 근거로 삼았다.

비무장지대법에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해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글 “유엔사”의 DMZ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를 규탄한다.

정동영 장관도 통탄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통제는 불법글 정동영 장관도 통탄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통제는 불법
사진가 이시우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2.3 cityboy@yna.co.kr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출입이 “유엔사”에 의해 불허 당했다고 전했다. 통일부장관과 함께 국민 모두가 통탄할
일이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해체결의가 있었고, 1994년 유엔사무국법률과에서 “유엔사”의
불법성을 명백하게 정리했으며, 2020년에는 유엔사무국에서 유엔깃발법을 개정하여 “유엔사”
가 더 이상 유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구체적 조치까지 취해졌다.
사문화된 정전협정에 의해서도 “유엔사”의 비무장지대출입 불허조치는 부당하기 그지없는 주
권침해이다. 오로지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유엔사”권한행사의 부당성을 살펴보자.
—–
나의 요구
1.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출입권, 군사분계선통과권 행사를 포기하라.
2. “유엔사”는 비군사적문제에 대한 정전협정적용을 중단하라.
3. 남측비무장지대 민사행정 운운은 헤이그전쟁법 위반이다. 점령정책 포기하라.
4. 정전협정관리능력 의심되는 “유엔사”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존중하라.
5. 외환유치공작을 차단하지 못한 “유엔사” 정전협정위반 책임져라.

전문은 아래 첨부화일을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글 정동영 장관도 통탄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통제는 불법 2025.12.5

한국전쟁, 해결되지 않은 지속적인 갈등과 미국의 개입”(“The Korean War, Unresolved Ongoing Conflicts and US involvement”)

강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Faculty for Seminar H:

Peter Kuznick, Professor of History and Director of the Nuclear Studies Institute at American University
Lee Jang Hie, Professor Emeritus at Hankuk University, Judge of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Hague
Lee Si Woo, Photographer, Expert on the Legality of UN Command and Flag
Lee Kyong Ju, Constitutional Professor at Inha University Law School

Moderated by Dean Marjorie Cohn.

저의 강연은 아래 링크의 시간부분입니다.

https://peoplesacademy.net/seminar-h-the-korean-war-unresolved-ongoing-conflicts-and-us-involvement/(1:12:47~1:38:12)

강연문은 첨부화일을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The-illegality-of-the-United-Nations-Command-The-illegality-of-using-the

1. 전시명 : ‘신(新)심도기행 – 두 세계의 경계, 예술로 잇다’
2. 전시의 형태 : (설치 중심의) 전시
3. 전시장 : 강화 전쟁박물관(강화 갑곶진) 내 잔디마당
4. 전시기간 : 2025. 10.24(금) – 11. 6(목) 14일간
(작품설치 10.23(목), 작품철수 11. 7(금))
5. 전시 일정
1) 열림식
2025. 10. 24(금) 오후 4시
2) 열림식 내용
(1) 강연 / 이시우(평화운동가, 사진 작가)
(2) 퍼포먼스 / 양혜경 외 3-4인
(3) 뒤풀이
6. 전시 주최 및 주관 : 강화민예총(인천민예총 강화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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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문은 첨부된 pdf화일을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신 심도기행
두 세계의 경계, 예술로 잇다
전시회를 열며

사진가 이시우

이념
강화의 논은 대몽항쟁을 위해 간척된 것이다. 800여년 동안 강화의 논에서 생산된 쌀에는 최초이자 마지막인 유라시아제국 몽골의 조공체계에 대한 항쟁이념이 서려있다. 강화쌀은 청정미이자 민족정신을 품은 민족미이다. 박현채가

유투브[LIVE]2025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목소리들‘ https://www.youtube.com/watch?v=a0-C-xEz70A

https://www.instagram.com/p/DL9qnK_xIrT/?img_index=2″> 출처 이재정의원 인스타그램

전체글은 아래 pdf화일을 열어서 보실수 있습니다.

4)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국가보안법 2조 적용의 편파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2023년 6월 28일 자유총연맹기념식, 8월 10일 유엔사간부초청간담회, 10월 4일 재향군인회 기념식에서 반국가세력이 유엔사해체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아래에서 제시하듯이 반국가단체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처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엔사의 반국가단체성은 70여년 동안 의심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무수한 국가보안법조작사건들과 비교됩니다. 국가보안법 2조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