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pqPVNLA-3no
[LIVE] 긴급 토론회-세 개의 군사분계선, 상시적 위험 —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주최: 자주통일평화연대

목 차

들어가며
(1) 지뢰
(2) 7개의 군사분계선
1) 정전협정 원본지도상 군사분계선
2) 군사분계선 표식을 연결한 선
3) 유엔사의 디지털 군사분계선
4) 미국국립지리정보국의 디지털군사분계선
5) 한국국방지형정보단의 디지털군사분계선
6) GP와 OP에서 실제 사용하는 군사분계선
7) 조선의 군사분계선
(3) 군사분계선 이념
(4) 표면과 계면
(5) 국경선 이념
(6) 9.19남북군사합의서 틀
1) 복원
2) 실행
1. 1단계 유엔사 비관련 사업
서해5도 평화수역 파시
한강하구 선박통행검사소
철조망‧용치철거와 감시체계전환사업
면사무소 설치
우선순위
2. 2단계 유엔사관리권 부분이양사업
3. 3단계 유엔사관리권 전부이양
나오며

들어가며
지뢰사고는 구조화된 사고이며, 그 구조에는 조선의 남부국경 경계선과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 간의 충돌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충돌을 어떤 틀에서 다룰 것인가에 있다. 야당은 지뢰사고를 집요하게 정쟁화 한다. 통일부장관은 사고의 본질을 군사분계선 불일치문제라고 의제전환했다. 진보진영도 대체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의제설정이다. 군사분계선 일치화는 2014년 유엔사재활성화를 시작하면서 유엔사가 설정한 의제이다. 2013년 조선이 정전협정폐기선언을 함으로서 법적으로 정전협정은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 유엔사로서는 유엔사의 존립기반인 정전협정을 어떻게든 유지해야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정전협정에서 유효성을 갖는 것은 군사분계선이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었다. 군사분계선 일치화의제는 정전협정과 유엔사연명을 위한 의제였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전협정이 무효화되었다고 생각하다가도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습관처럼 유엔사에게 중재자나 해결사 역할을 주문하고, 정전협정에 의존하여 판단을 구하려 한다.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법적운명을 다했음에도 좀비처럼 살아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자신의 관성 때문이다. 정전협정을 제대로 모르다보니 유엔사가 하는 정전협정해석을 신주처럼 따른다. 군사분계선 일치화는 북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향해서만 정전체제를 굳히는 유엔사의 의제설정전략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엔 정전협정 대신 9.19남북군사합의서가 있다. 분계선 논의도 지뢰제거 논의도 9.19남북군사합의서의 틀에서 다루어지도록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대통령의 약속대로 선제적으로 9.19남북군사합의서를 복원하고 진정성을 보이면서 북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한 후에야 경계선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논의, 해결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전진하며 우발적 사건들은 전략적 목표를 향하여 배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군사분계선 일치화 의제에서 9.19남북군사합의서 복원의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주장이다.

글 전문은 아래 첨부화일을 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글 흔들린 군사분계선, 붕괴된 정전협정,복원될 9.19합의서- 수정

애초 가슴현상학이었으나 가슴논리학을 우선 완성하고 그 뒤에 가슴현상학과 법철학 국가론을 따로 집필해야할 듯하다.
지금으로서는 대체로 헤겔의 백과사전중 마지막 저술인 정신철학의 목차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게획을 수정하여 권력론1권-철학을 몇권으로 소분한다.
우선 1권 가슴논리학은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까지를 목표로 한다. 현재 존재론의 양론을 집필중이다.

미국 분석철학의 거두들은 헤겔 대논리학의 핵심을 범주론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완전한 오독이다.
범주론은 헤겔이 자신의 변증법-사변변증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연습문제 풀이이다.
가슴논리학이 범주를 다루는 관점 역시 이와 같다.

가슴논리학은 헤겔변증법을 계승하면서도 헤겔이 혼동하여 불철저하게 전개한 사변변증법의 헛점을 보완한다.
예를들어 질에서 양으로 이행하는 대목에서 ‘양적일자’ 범주를 추가했다.

그리고 변증법의 전개과정을 전형화하여 과학, 경제, 정치등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했다.
이는 이후 권력론의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개할 방법론적 자산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9.19남북군사합의서 복원 촉구 기자회견(8.4)
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9.19남북 군사합의 복원 및 실행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4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진정한 평화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선제적 복원과 차질 없는 실행, 나아가 유엔사의 관리권 전부 이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포된 유일한 법령 지위의 남북 군사합의입니다. 과거의 합의들과 달리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단서조항을 없앰으로써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 없이 남북이 주도적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9·19 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켰고, 이는 드론 침투 등 심각한 외환유치공작과 군사적 위기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적대행위 중지 의무를 저버린 채 방관했습니다. 9·19 합의의 복원은 파탄 난 한반도 평화를 바로잡고 내란 적폐를 청산하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다음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가체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즉각 복원) 국무회의 의결로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즉각 복원하라.
2. (우선 실행) 유엔사의 권한이 약한 지역과 사업부터 9·19합의 이행사업을 점진적이고 성과적으로 추진하라.
3. (부분 이양) 유엔사 교전규칙을 합참 교전규칙으로 대체하는 등 유엔사 관리권의 부분적 이양을 신속히 추진하라.
4. (전면 이양) 9·19합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유엔사의 위기관리권과 관리권 전부를 이양받아 온전한 전작권 전환을 완수하라.

사진가 이시우
목차
I. ‘유엔사’관할권 주장의 모순
(1) 관할권의 의미
(2) ‘유엔사’관할권 논쟁의 역사
1) 1948년 헌법 영토조항
2) 1950년7월7일 ‘유엔사’창설
1. 유엔기구로서 ‘유엔사’지위의 부존재
ㄱ. 유엔 군사강제조치 결정의 부존재
ㄴ. ‘유엔사’명칭의 부존재
ㄷ. 유엔깃발사용승인의 부존재
ㄹ. ‘유엔사’보고서 법적효력의 부존재
2. 미국 통합사령부 법적지위의 부존재
ㄱ. 미 행정부전쟁결정의 부존재
ㄴ. 미 입법부전쟁결정의 부존재
ㄷ. 미 사법부전쟁판단의 부존재
3) 1950년10월12일 언커크준비위 결정
4) 1953년7월27일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 발효
1. 정전협정 형식문제로 인한 부존재
ㄱ. 정전협정 체결주체로서 한국의 부존재
ㄴ. 정전협정 체결주체로서 유엔의 부존재
ㄷ. 서명자 오류에 의한 협정의 불성립
2. 정전협정 내용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ㄱ. ‘유엔사’점령지위의 위헌성과 협정불성립
ㄴ. 정전협정의 예외상태로 인한 협정불성립
5) 1954년11월17일 38선 이북 행정권이양
6) 1963년7월1일 대성동 행정권이양 실패
7) 2000년11월17일 남북관리구역합의서
(3) ‘유엔사’관할권의 구조
1) 위기시 관할권
1. 위기관리권
2) 전시 관할권
1. 개전권
2. 일본기지 사용권
3. 자위대 동원권
4. 전시점령권
Ⅱ. ‘유엔사’관할권 전환
(1) ‘유엔사’관할권 약화
1) 9.19남북군사합의서 법적지위 강화조치
2) ‘유엔사’관할권의 틈과 행정의 기술
1. 항행
2. 보행
3. 비행
4. 철조망, 용치철거
5. 민통선 해제
6. 서해5도 평화수역
(2) ‘유엔사’관할권 전환
1) 유엔사규정과 정전협정의 충돌
2) 유엔사규정과 주권의 충돌
3) 9.19남북군사합의서 전면화
Ⅲ. 서해·한강하구·비무장지대의 주권
(1) 평화구역 남북공동 행정권의 수립
1) 법철학과 법경제학의 원리
2) 정책
3) 연합단계 행정권의 한계
(2) 평화구역 남북공동 입법권의 수립
1) 자연법론의 장점
2) 사례: 유럽연합에서 유럽연방으로
2) 낮은 단계 연방과 작은 연방
글5 서해 한강하구 비무장지대 관할권-인천시용역

불안, 공포, 혐오는 무지에서 온다. 유럽에 성곽도시가 만들어지자 성 안과 밖의 문명은 전혀 다른 격차로 벌어졌다. 성 안에 들어 올 수 없는 이민족, 유랑민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그저 바바바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고 바바리안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다. 야만인을 뜻하는 이 단어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단어가 아니다. 그 자체에 불안, 공포, 혐오를 담고 있는 단어이다. 객관적이기 위해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위선적인 말은 없다.

한편 앎이 상대를 위한 지배수단일 수 있다. 인도학이 정립된 곳은 인도가 아닌 영국이었다. 인도 지식인들은 인도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했다. 지배를 목적으로 한 지식은 지배를 위한 수단이다. 공자는 말했다.

‘함께 공부할 수 있으나, 도를 같이 깨달을 수는 없고, 도를 같이 깨달을 수는 있으나, 자리를 같이 할 수는 없고, 자리를 같이 할 수는 있으나, 권력을 같이 할 수는 없다.’(｢子罕｣,

주한미군의 마산탄약고 건설
1970~1972년 동안 주한미육군의 주요프로젝트 중 하나가 마산 탄약고(Ammunition Depot:
AD 051) 공사였다. 마산탄약고공사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68년 예산에서 이월된 자금지
원을 받았고 진해항만 시설공사의 필수부분으로서 1970년 예산이 적용되었다. 다른 공사는
71년도 예산에서 지원되었다. 주한미군극동공병대사에 의하면 1971년 진해/마산 프로젝트사
무소가 설치되었다.3)
이처럼 처음부터 마산탄약고는 1968년 긴급건설프로그램기간동안 세워진 진해탄약항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주한미육군이 미국으로부터 조달받는 전시예비탄약을 100% 해
상수송에 의존한다는 점,4) 수송탄약이 68년 건설된 진해탄약항을 통해 하역‧보급된다는 점,
진해탄약항의 만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도로 및 철도의 남쪽기점5)이란 점에
서 탄약창(Ammunition Depot: AD)6)최적지로 마산이 선택된 듯하다.
미육군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72년 7월 진해탄약항에 대해 한국군과 미군의 모든 선적을
위한 한국유일의 미육군탄약 항구로 지정하였다. 수치리, 행암동 등 이전할 수 없는 3개의 작
은 어촌 마을이 근접해서 탄약안전거리-양 규정에 위반되었지만 미태평양육군사령부
(USARPAC)는 1972년 항구에 1,750톤의 탄약을 보유할 수 있도록 탄약고안전거리 적용 면제
를 승인했다.
글 마산탄약고1
글 마산탄약고2

2) 교동읍성의 이념
1. 인구
2. 농업
3. 시장
군대
배급
약탈
4. 이념
등의 반대편을 가슴이라 한다. 몸에 대한 한국말에는 많은 등이 있다. 눈등, 귓등, 콧등, 입등, 손등, 발등이 그것이다. 이들 등의 반대편을 눈깔, 귓구멍, 콧구멍, 손바닥, 발바닥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등의 반대편을 가슴이라 했으므로 기존의 이름 대신 눈가슴, 귀가슴, 코가슴, 입가슴, 손가슴, 발가슴이라고 해보자. 눈가슴은 보이는 것을 끌어안는다. 귀가슴은 들리는 것을 끌어안는다. 입가슴은 음식을 끌어안고, 숨을 끌어안는다. 코가슴은 냄새를 끌어안는다. 손가슴은 사물을 끌어안는다. 발가슴은 대지를 끌어안는다. 뇌가슴은 표상과 개념을 끌어안는다. 사람은 가슴으로 세계를 안는 존재다. 사람은 세계를 안음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인간화된 세계이다. 사람이 경험하는 만큼 인간화된 세계는 창조된다. 안기를 통해 가슴과 세계는 새로운 결을 생성한다. 그 결이 가슴에 의한 결이므로 가슴결이라 하자. 가슴결은 고착된 실체이다. 그러나 가슴결이 안기를 시작하는 순간 가슴이 된다. 안기는 주체이다. 가슴은 실체이자 주체이다. 헤겔은 개념에 세 가지의 기능을 담고 있는데 규정, 작용, 방법이다. 가슴은 규정과 안기를 결합한 개념이다. 가슴규정은 전제된 가슴결이며 가슴안기와 결합하여 개념으로서의 가슴이 되는 셈이다. 가슴이 대상을 안음으로서 가슴결이 생성된다. 개념과 대상존재의 결합이 이념이므로 생성된 가슴결, 정립된 가슴결은 이념과 동의어이다.
가슴결은 자연가슴결로부터 권력가슴결까지 모든 이념을 포괄한다. 그러나 안기는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포섭하지 못하고 봉합할 수밖에 없다. 안을 때마다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봉합하는 것이 안기이다. 따라서 안기에 의해 생성된 결은 항상 틈의 봉합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이념인 가슴결은 봉합했으나 봉합되지 않은 틈이 항상 존재한다. 그 틈으로 인해 다시 안기가 시작된다.
그 자체로서의 세계와 가슴결의 완벽한 일치는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세계자체와 가슴결이 점점 정교하게 봉합되어 간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확인된다.
이글은 읍성이념을 안기의 운동과 그로인해 생성되는 가슴결로 확인하고, 가슴결에 내재된 틈을 발견하고 봉합하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추상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전개한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 깨어나서 맨 처음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지’이다. 인간 뇌에서 인지는 장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소는 본능차원에 머물지 않고 고차적인 인식의 단계마다 소환되어 재구성된다. 맥다웰(Linda McDowell)은 “장소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공간적인 실천이며, 이러한 실천들은 권력과 배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고 유지된다”고 한다.
장소의 구체화인 경관에서 이 같은 입장은 더 잘 증명된다. 경관이란 지배적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권력을 세상에 새겨 넣는 작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을 분석하는 작업은 그 경관을 형성한 집단의 생각이나 규범, 가치 등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글 교동읍성 이데올로기글2 교동읍성 수정추가2

무인기가 작년 9월과 올해 1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통과하여 북으로 날아갔다. 정전협정 16항에 의해 쌍방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해야하며, 6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규정 95-3. 한국전술구역비행절차｣에 의하면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상도리-당산리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인 P518, S구역이다. 파주시 적성면과 파평면 장파리의 경계부 역시 비행금지구역인 P518, T구역이다. 이 규정은 정전협정관리를 위해 북의 남침보다 남의 북침이나 도발행위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항공안전법상 공역위원회에는 주한미군 장교가 포함(시행령 제10조)되어 있다. 미군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평시작전권환수에서 제외된 한미연합부대인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무인기가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적대행위를 일으키기 전에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충분한 감시‧통제 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명백한 적대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한 것이다.
정전협정 17항에 의해 “유엔사령관”은 이들 협정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남북간 평화교류사업을 위한 비무장지대출입과 관련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가로 막던 “유엔사”가 정작 중대한 정전협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유엔사가 오랫동안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챙겨온 낡고 불편한 관행을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글 대북무인기 불법 침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전문은 첨부된 pdf화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동영상입니다.
제주순정TV
https://www.youtube.com/watch?v=Cx4-oKfgmc8 이시우선생님 강연-1부 (26.01.12 / 프코센터
https://youtu.be/bF957z2Ck6I?si=PE50PVx4vO5-vMBp 이시우선생님 강연-2부 (26.01.12 / 프코센터)
강연소식입니다.
https://cafe.daum.net/peacekj/UvsW/182 구럼비야 사랑해
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화의 섬

목차
(1) 전략적 유연성 개념의 변화과정
(2) NSS 2025 분석: 미국가안보전략의 대균열
1) 집단안보의 폐기
2) 세력균형의 균열
1. 협조체제
2. 동맹체제
3. NSS 2025의 세력균형
4. 유연한 현실주의
5. 절제 전략의 승리
3) 아시아 부분
1. 절제전략하에서의 대안
(3) 전략적 유연성(NSS 2025)의
성격변화
1) 사전협의제의 파기
2) 접근권 강요
1. 구축함(KDX)
2. 핵잠수함
3) 한국군에로의 책임전가
(4) 한국의 대응
1) 전략적 유연성과 자주국방
1. 기지
2. 무기
(5) 평화의 섬
1) 자주국방과 평화적 통제
1. 평화진지 지키기
2. 평화진지 강화하기
3. 평화진지 확대하기
ㄱ.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방화
ㄴ. 제주도정의 평화통제
(6) 맺는 말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81

이시우 통일뉴스 전문기자 / 사진가

통일뉴스는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통일뉴스 백서(2000-2025) – 민족통일 정론의 한길 25년』을 발간했다. 백서 내용 중에서 주요사안을 집중 조명한 [돋보기(1~7)]를 순서대로 싣는다. /편집자 주

조직운동을 했던 나는 의제설정을 주도하여 정부를 견인하는 적극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의제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작업이 가장 취약해 보였기에 나는 이 일을 하기로 자임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발표할 곳으로 통일뉴스를 선택했다.

◎ 첫 번째 의제는 주한미군 핵이었다

2001년 9.11사건은 내게도 큰 충격이었다. 이 사건으로 2003년경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맑스 『자본론』을 주제로 한 사진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강화도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나는 작업주제를 미군으로 바꾸었다. 북핵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이에 대비하여 주한미군 핵을 찾아내야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그 뒤 한국, 일본, 독일의 미군기지의 거의 전부를 찾아다녔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공부가 투여되었다.

그 맥락에서 작성된 기고글이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서」(2003.2.26.)였다. 이 기사는 통일뉴스 말고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엉뚱하게도 이 기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스페인대사관을 통해 찾아온 바로셀로나 La Vanguardia의 기자였다. 주한미군 핵 의제는 스페인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국가들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 기사가 인상 깊었던 것은 댓글 때문이었다. 익명의 군사전문가가 날카롭게, 그러나 모욕적으로 기사내용을 공격해 온 것이다. 처음 당해보는 모욕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반박댓글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답변을 위해 더 깊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본문보다 더 긴 답변이 작성되었다. 이 답변을 통해 자료와 논리는 더욱 정교해졌다. 결국 2005년 나는 진해기지에 기항하는 미 핵잠수함이 1996년 휴대용 핵미사일발사장치를 설치했고, 나아가 4척 중 1척 비율로 핵토마호크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을 계산해 냈다. 통일뉴스의 댓글 창을 통해 나의 성찰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기사였다.

◎ 두 번째 의제는 평화감시운동이었다

핵 연구로 쌓인 토대지식은 화학무기, 열화우라늄탄, 대인지뢰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유엔사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화학무기보관 표식 발견’(2004.4.24.)기사로 이어졌다. 이 기사로 인해 주한미군사령부에 통일뉴스 출입기자로 등록되었던 나는 ‘바이올렛 시크릿’이라는 취재불허등급으로 낙인되었다. 역설적으로 주한미군당국은 통일뉴스를 비롯한 인터넷매체를 가볍게 보지 않기 시작했다.

이시우 작, “고려산 _ 미군도청시설이 노을에 홀린 듯 서 있었습니다. 전파의 기교도 빛의 장엄을 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미군 당국이 해명 자체를 포기한 특종기사는 ‘오산·수원·청주 미군기지에 열화우라늄탄 3백만발 있다’(2005.12.19.)였다. 미태평양사령부의 기밀해제문서를 기반으로 한 이 기사는 큰 반향이 있었다. 증거의 힘을 깨달았다. 반핵운동의 주제가 열화우라늄탄으로 집중되어있던 일본에서의 반향은 훨씬 컸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히로시마원수폭반대 대회 전날(2006.8.7.) 마이니치신문은 1면 전체를 할애하여 이 기사를 다루었다. 사민당대표 후쿠시마 미즈호는 대회연설 후 당원들을 대동하고 내 자리까지 찾아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여 정책을 만들겠다며 정중히 자료원본을 요청했고 나는 흔쾌히 모든 자료를 그녀에게 넘겼다. 일본의 사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열화우라늄탄 반대운동단체들의 운동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 운동은 결국 유엔총회에서 열화우라늄탄 금지를 위한 단계별 결의안을 속속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 세 번째 의제는 ‘유엔사’였다

나는 비무장지대, 민통선, 전작권 환수, 미군기지 평화감시활동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균열이 ‘유엔사’라고 결론 내렸다. ‘유엔사’ 관련 모든 주제를 알리기 위해 2004년 6월 19일부터 두 달 정도가 소요된 ‘유엔사 해체 걷기명상’을 시작했다. 여기서 핵심은 걷기와 쓰기였다.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통일뉴스 전문기자(맨 왼쪽)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으로 2004년 4월 21일 판문점을 방문,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부착된 화학무기 보관 표식을 발견해 특종 보도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하루 종일 걸으면서 사색하고 밤이 되면 PC방을 찾아 졸린 눈을 비비며 글을 써서 통일뉴스에 송고하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초인적인 글쓰기였다. 또한 ‘유엔사’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소진하는 글쓰기였다. 소진이 이루어지고 나자 주장이 아닌 증명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엔군사령부』(들녘 2013)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유엔사’ 문제는 전작권 환수와 결부되며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선언이 있고 나서 2006년은 전작권 정국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 응하는 척 하면서 꼼수로 전작권을 ‘유엔사’로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벨 사령관의 ‘유엔사’ 강화론은 연합사 작통권 대신 유엔사로 지휘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전작권 관련 글을 통일뉴스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자 3일 뒤인 2007년 1월 24일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내사 중이라는 신문보도가 나왔다. 이때 나는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는 대신, ‘유엔사’의 의도가 드러날 때까지 글쓰기를 계속하기 위해 도피생활을 택했다.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님은 나의 결정에 묵묵히 호응해주셨다. 힘겨운 수배생활을 버티게 했던 것은 오직 하나, 통일뉴스에 송고할 글쓰기였다.

수배기간 동안 전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집중한 것은 ‘유엔사’와 깊은 연관을 가진 위기관리권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위기조치 절차를 분석하기 위해 푸에블로호 사건과 캄보디아 마야구에즈호 사건시의 위기절차를 상세히 분석했다. 그리고 검거 2일 전에 쓴 글이 「미국에게 작통권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권」이었다. 전작권 논의과정에서 연합위기관리계획은 마지막까지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제이다. 위기관리는 ‘유엔사’의 정전협정관리와 연관이 있다. 2018년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미연합연습을 파탄 내면서까지 강경했던 것은 ‘유엔사령관’의 정전관리권 고수 문제였다. ‘유엔사’ 재활성화도 결국 실현되었다. 2004년경만 해도 낯설고 설명하기 힘들었던 ‘유엔사’는 결국 현실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연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엔사’ 의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통일뉴스의 기여이다.

2007년 4월 19일 나는 통일뉴스에 글을 송고하러 가던 길 위에서 체포되었다. 50여일의 구치소 내 단식투쟁동안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통일뉴스에 써 보내는 옥중기고 때문이었다. 매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었다. 그 인연으로 나는 『한강하구』 옥중원고를 안고 출소할 수 있었고 통일뉴스는 『한강하구』책을 출판해 주셨다. 나의 통일뉴스 기고는 글쓰기의 긴장을 강제했고 대중을 설득할 글쓰기의 방법이 무엇인지 학습하는 장이 되었다. 통일뉴스는 나의 재판 전 과정을 상세히 보도해 주었다. 일개 필진에 불과한 나를 헌신적으로 조력해준 통일뉴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한다.

통일뉴스가 시작할 때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매체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기사이다. 확고한 정보와 증거에 기초한 의제는 곧 시대정신의 실현이다. 통일뉴스 25년의 역사는 메신저 못지않게 메시지가 더 중요함을 증명한 역사였다. 그 기간이 벌써 4반세기라니 새삼 놀랍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이계환 대표님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김치관 국장을 비롯, 이광길, 이승현 기자들은 외교통일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은 독자들에겐 축복이다. 독자들이 통일뉴스가 주는 축복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도록 번창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