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일 녹취 일지

“8. 14 대상과 동일 통화자” 2004. 8. 31.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가 작성한 「일일 녹취 일지」의 한 구절이다. 2주일 전에 전화한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해낼 만큼 줄곧 캐고 있었구나.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을 입증하겠다며 검찰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 역시 통화 녹취였다. 새해맞이 금강산 사진촬영대회에 초대받아 다녀온 이시우 작가가 막역한 친구에게 웃음 섞어 건넨 “공화국에 새해인사하고 왔지” 한 마디가 ‘지원할 목적’의 증거로 둔갑했다.

통일뉴스 기자 자격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현장을 취재한 이 작가의 하루는 집에 들어갈 때까지 경찰에 쫓겼다. 이 작가의 『민통선 평화기행』이 < 한국을 대표하는 책 100권>에 선정되어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석차 출국할 때도 경찰은 공항까지 뒤따랐다. 소도시에서 열린 10명 내외가 참석한 강연 내용이 반국가단체 선전·동조로 기소되었다. 그 작은 모임의 참석자 가운데 경찰 관련자가 있었던 것일까.

3년 넘게, 경찰은 이 작가의 모든 활동과 만남과 일상을 뒤쫓았고, 그 조각들을 ‘지원할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재조립했다. 통일뉴스 기사를 비롯한 모든 기고와 강연과 대화와 작품과 창작과정의 촬영이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간첩-국가기밀누설),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회합·통신,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수사도 기소도 모두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이뤄졌다. 경찰과 검찰 모두, “국가보안법을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는 대통령의 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작가 한 명을 뒤쫓는 데 인력과 돈을 쏟아부었다. 공소사실 110개에 징역 10년, 촬영 필름 6,345개 모두 몰수 구형은 다행히 1, 2, 3심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죽겠다”며 46일 단식하며 얻어낸 무죄였다.

◎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이시우 작가는 1심 최후변론에 일리야 레핀의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작품을 들고 나왔다.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고 지목된 사람은, 국가보안법에서 풀려나도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 작가는 1심 최후변론에 일리야 레핀의 <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작품을 들고 나왔다. 제정 러시아의 혁명가가 유형지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선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여인은 다시 불안에 휩싸이고, 가족들은 혁명가에게 달려가 끌어안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일어서거나 쳐다볼 뿐이다. 이를 본 혁명가는 모자를 가슴에 대고 멈칫한다. 형형한 눈빛은 잃지 않았으나, 재회의 기쁨은 그의 것이 아니다.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고 지목된 사람은, 국가보안법에서 풀려나도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무죄판결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는다. 완벽한 감시,

숨 쉬는 것 외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이적행위’ 기소는 무죄판결 이후에도 배제와 소외의 이유가 된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차단시키는 것,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강제력이다. 이 작가의 고난으로, 변호인이었던 나는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가해지는 국가폭력으로서 국가보안법의 단면을 엿보았다. 그러나 몇 년 뒤 통합진보당과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겪고야, 당사자의 고통을 다 몰랐구나, 후회했다.

◎ 재일 조선인, 아직도 반국가단체 구성원

이 작가가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되었던 것은 2004년 유엔사 관련 일본 미군기지 조사를 위해 재일동포와 통화한 때부터로 추정된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해외 민간교류를 위해 보수-진보 시민사회는 물론 정당까지 망라해 구성한 민족화해협의회 담당자로부터 소개받은 조선학교 교사였다. 잠시 완화된 남북대결 상황에서 생겨난 만남에 대해서조차, 국가보안법은 감청과 미행과 기소를 이끌어냈다.

조총련은 북의 지원을 받는 반국가단체이고, 조선학교 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다. 이 작가가 쓴 통일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에 붙인 짧은 답글마저 통신 혐의로 기소되었다. 댓글을 올린 사람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이유다.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단체와 그 구성원들과는 어떤 이유로도 얽히지 말라는 엄포, 일체의 접촉 차단,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강제력이다.

2023년 9월,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국회의원은 극우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추모식 공동주최단체에 조총련이 포함되어 있으니 ‘조총련 행사’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라며 공격했다. 국가보안법은 시간의 흐름에 무관하게 건재하다.

◎ 미군기지 사진 소지, 아직도 국가기밀 탐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던 윤석열 내란의 근거가 된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의 석권호 씨에 대해 적용된 두 건의 간첩 혐의 중 하나는 평택 미군기지 사진 소지다. 석권호 씨가 찍은 것도 아니고, 비밀리에 획득한 것도 아니다. 평화운동단체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평화활동가의 발표 자료를 저장해둔 것이 국가기밀 탐지라는 이유다. 미군기지 주민피해예방감시활동차 기지 밖에서 훤히 보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일 뿐인데, 찍은 사람도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다른 사람도 문제되지 않았는데, 석권호 씨만 간첩으로 처벌되었다. 미군기지 사진을 더 선명하게 보도한 뉴스가 많고 많은데, 석권호 씨는 간첩죄를 벗지 못했다. 북한 사람과 만나고 말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다.

이 작가가 촬영한 많은 미군기지 사진들은 ‘지원할 목적’의 ‘국가기밀 탐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예술창작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진 덕분이다. 군사기밀누설 혐의도 무죄 확정되었다. 1심 판결은 ‘평화적 감시의 권리’를 인정했다. 통일뉴스 기자이자 평화운동가, 무엇보다 사진작가였던 이 작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미군기지를 촬영한 사람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15년 전에 인정된 이 권리는 윤석열 내란시 수거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민주노총’ 간부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체제위협세력’으로 공격당하는 사람은 미군기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첩죄가 된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차별적 법률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악법이다. 윤석열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은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을 들먹이며 민주노총과 정부를 공격한다.

이 작가가 국가보안법을 이겨낸 시간은 변호인이었던 내게는 지금도 이어지는 국가보안법의 차별과 폭력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통일뉴스가 과거에도, 지금도 이 시간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강화 교동 을지타이거여단 전적비에 펄럭이는 가짜를 묶어라!
3차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깃발 묶기 (강화 교동 을지타이거여단)

유엔사령부는 얼핏 규모와 조직이 작은 것 같지만 일본에 대규모의 육해공 후방기지를 가지고 있다. 여차하면 안보리의 결의 없이도 즉각 전투를 시작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존재다. 베트남 전쟁이나 이란 전쟁처럼 많은 전투가 거짓, 날조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우려대로 미국은 군수산업복합체의 나라가 되었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카터의 말대로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거기에 얍삽한 일본까지 끼어들었다. 지난 1월 13일 바이든은 백악관을 방문한 기시다 일 수상의 어깨를 감싸고 “You are a true leader, a true friend!”라며 꿀 떨어지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일본의 군비 확장을 칭찬하고 군사 재무장을 허용한 것을 우리 국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것을 교과서에 넣지 않으면 승인을 하지 않는다. 18년째 저 짓을 하는 일본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윤석열 정부라니….

“크리스탈 클리어 (명징하게) 우리는 fully, thoroghly, completlly (진짜, 지인~짜, 완전한) 혈맹이다! 너는 진짜 리더이며 진짜 친구야!” 군비의 대폭 인상을 성공한 일 수상에게 말하는 바이든의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반성 없는 일본의 군사재무장을 허용하고 반기는 이 장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크리스탈 클리어 (명징하게) 우리는 fully, thoroghly, completlly (진짜, 지인~짜, 완전한) 혈맹이다! 너는 진짜 리더이며 진짜 친구야!” 군비의 대폭 인상을 성공한 일 수상에게 말하는 바이든의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반성 없는 일본의 군사재무장을 허용하고 반기는 이 장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 그 가짜 유엔사를 현대화하겠다고?>

유엔사령부는 그동안 남북소통을 계속 방해해왔다. 의문을 가진 시민들은 유엔사령부를 오랫동안 탐구해왔다. 놀랍게도 미국이 전쟁 기간 담당했던 통합사령부의 역할과 지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유엔의 로고가 들어간 유엔사령부 깃발을 만들어 달고 세계와 한국민을 오랫동안 속여왔던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정치가 중에 유엔사가 가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몇 있지만, 그들마저도 마약처럼 한국민을 지배하고 있는 한미동맹 속에서 유엔사령부가 가짜인 것을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지경이다. 지난 1월 11일 미국과 한국은 유엔사를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해체해도 모자랄 판에 현대화라니?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위해 불철주야 머리를 쓰고 있는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가짜 유엔사의 기만성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

미국은 영구분단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가짜 ‘유엔사’를 이용해왔다. 그걸 또 현대화 하겠단다.

이를 위해 모인 < 가짜“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지난해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시작으로 전국에 휘날리는 유엔의 허락 없이 유엔의 로고를 당당히 박아넣은 유령군대, 유엔사 깃발을 내려주기로 했다. 고양시 덕양구의 필리핀 참전 기념비의 유엔기를 시작으로 적성 구읍리의 영국 참전 기념비 유엔기를 묶고 어제(2월 16일 목)는 강화 교동의 을지타이거여단 전적비에서 휘날리는 유엔기를 묶을 계획이었다. 1차, 2차 때에는 페이스북 등 SNS에 공지를 올렸음에도 정부의 어떤 관심도 받지 않았다.

3차로 우리는 2월 16일 3시 강화 교동의 을지타이거여단 전적비에 휘날리는 유엔사령부 깃발을 묶기로 했다. 먼저 도착한 팀에서 연락이 왔다. ‘공무 수행’이라는 팻말이 보이는 까만 차가 타이거 전적비 쪽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수선해질 현장으로 가기 전에 유엔사 현대화라는 시급한 문제를 놓고 토의하기로 한 실행위를 먼저 하는 것이 옳을 것이었다. 우리는 계획을 바꾸어 햇살 따듯한 카페로 방향을 틀어 현안을 의논했다. 유엔사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꿰뚫고 있는 이시우 작가가 이번이 공무원들에게 설명할 귀한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 설득해야 할 판에 그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나. 우리는 한 시간 안에 속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현장으로 향했다.

중요 안건은 속히 결정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기다리지 않게 현장으로!
현장 근처는 진입로도 좁고 주차시설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지만 경찰차, 까만 차, 봉고차 등 십여 대의 차가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고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느라 추위에 꽁꽁 언 듯 얼굴을 험상궂게 찡그린 수십 명이 그곳에서 우리를 맞았다. 주차하느라 약간 늦었을 뿐인데 이시우 작가는 벌써 유인물을 돌리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벌써 가짜 유엔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읽고 대충의 이야기는 파악하고 왔다며 쉽게 설명을 받아들였다. 유엔사에 대해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 오다니…. 에헤야 디야~

1차 2차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우리의 예고를 무시했지만 3차 현장인 교동은 달랐다. 반가울 따름.

이시우 작가가 군, 시에서 나온 담당자에게 설명하는 동안 출동 공무원의 면면을 확인해 보았다. 교동면, 강화군, 인천시의 관련 공무원과 파출소, 경찰서의 정보과 등 어림잡아 30~40명의 정부 관계자들은 비록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생을 하기는 했으나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은 유엔사가 유엔의 조직이 아닌 가짜라는 주장, 유엔이 유엔사령부에 유엔의 로고가 들어간 깃발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서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처음 들어본 해괴한 주장에 대해 홀로 고민을 하기도 했을 것이니 이 또한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미리 공부를 해 오다니 얼마나 감동인가. 기다렸어요~~~
설명이 끝나고 우리가 깃발 아래로 이동해 깃발을 묶으려 하자 관계자가 황급히 제안했다. 자기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주 안에 대답을 줄 것이니 행동은 그 뒤에 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거야 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 깃발을 묶는 게 대수겠는가. 이시우 작가는 시원하게 그러자고 답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유엔사!”, “해체하라!”를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 그들과 어떤 충돌도 없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문도 건네주었다. 묶은 것을 풀지 말라는….

가짜 유엔사를 해체하라! 영구분단시도 중단하라! 평화협정 당장하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많은가!
경고! 해체하기 전에 이 가짜 유엔사 깃발 묶은 것을 풀지 마시라! 이 깃발은 위법한 것이며 평화를 해치는 가증스러운 것이니!
경고! 해체하기 전에 이 가짜 유엔사 깃발 묶은 것을 풀지 마시라! 이 깃발은 위법한 것이며 평화를 해치는 가증스러운 것이니!
타이거 전적 기념장소를 떠나 송해면 전망대로에 있는 평화책방을 찾았다. 도서출판 말 대표 최진섭 님이 대표로 있는 시골 책방이다. 독재가 사방으로 칼 같은 독기를 뿜어내던 시절, 나는 월간 말 최진섭 기자의 칼칼한 기사를 보며 찐 팬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때문에 출간된 <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 도서출판 말. 2016>의 공동필자로도 인연을 맺은 사이였다. 악랄한 군사독재 시절의 어처구니없는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진짜 기자님들. 기레기가 판치는 요즈음 볼 수 없는 진짜 기자이며, 진짜 출판사이며, 진짜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최진섭 님. 그의 평화책방이 흥하기를 기원하며 박정희의 NPD(자기애성 인격장애) 면모를 드러낸 나의 책 ‘실미도로 떠난 7인의 옥천 청년들’ 두 권을 기증했다. 평화의 섬 강화여, 평화책방, 유엔사 해체와 함께 진짜 평화로 흥하라~

내가 오래전 부터 좋아했던 참 기자 최진섭님. 강화에서 평화책방을 운영하고 계실 줄이야. 평화도, 평화책방도 모두 흥하시라! 그러자면 우선 가짜 유엔사부터 해체하고!!!
편집 : 고은광순 객원편집위원

고은광순 객원편집위원 koeunks1@hanmail.net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74

Activists sent UN Secretary General letter asking about use of United Nations name and flag by “United Nations Command”

VONRONDA HAUBEN 29.01.2020

netizen journalism and the new news
Exploring the impact of the net and the netizen on journalism and toward a more participatory form of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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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question of how to encourage the resumption of US-DPRK negotiations has appeared to fade from much of the mainstream media coverage of the UN, it becomes ever more urgent to review recent developments and consider what is needed for forward motion.
In September 2019, several Korean peace and international activists visited New York City to raise concerns during the period of the opening of the 2019-2020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One of the issues they raised related to the growing concern in South Korea with the activities of an entity calling itself the “United Nations Command,” despite the fact that the UN has no role in determining or overseeing its activities.(1)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so called United Nations Command prevented inter-Korean joint activity to inspect railroad compatibility in the two Koreas. The activists pointed out that there was increasing atten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o such activity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by various government officials and others questioning the legitimacy of the so-called United Nations Command.
One action taken by activists concerned with these issues was to send a letter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 on behalf of itself and 46 other Korean and international peace organizations to UN Secretary General Anthonio Guterres dated September 30, 2019. (2) Also the group held a press conference across from the UN on October 1, 2019 about their letter.
The activists pointed out that over the years there have been various complaints and concerns raised about the inappropriate activity of the US using the name United Nations Command.
For example, the letter points to GA Resolution A/RES/92 (I) in 1947 which refers to the need for the UN to protect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and its official emblem and seal from any use not authorized by the UN Secretary General.(3)
The letter also cites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Flag Code providing for how the UN flag can be used.(4)
And the letter refers to action taken in the General Assembly by 28 member states in 1972 seeking to encourage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to ask among other proposals that the “right to use the United Nations flag … in South Korea, should be annulled.”(5)
The letter also cites a UN document from June 1975 (S/11737) in which the US agrees to work toward the termination of the UN Command including restricting the use of the UN flag.(6)
In this 1975 document, the US said it would be part of negotiations to replace the UN Command.
Citing other references to actions taken by the General Assembly or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letter raised four questions for the Secretary General and requested that the Secretary General act to stop such use.
The letter also referred to some of the concerns raised by legal scholar Hans Kelsen in the Supplement to his book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7)
In response to their letter to the UN Secretary General, the IADL received a reply from Stephen Mathias, Assistant Secretary General for Legal Affairs.
ASG Mathias wrote “regarding the use of the United Nations flag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I regret to inform you that the questions that you have asked concern matters that do not fall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Secretary-General.”
There was no further explanation from the ASG for Legal Affairs about why he gave the response he did or what authority he was referring to in stating that the UN Secretary General was unable to act in a way that would fulfill on the obligations that the GA had assigned to the Secretary General.
Commenting on the reply received from the UN Secretariat, activists of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the Fake United Nations Command” write:
“Due to the irresponsible neglect of the UN in the last 70 years, an abnormal state of affairs persists for the United Nations because the so-called ‘United Nations Command’ which is not a UN entity, has been continuing its activities—undermining the dignity and order of the United Nations….A first step is to prohibit the abuse of the UN flag in the name of the ‘UNC’.”
This exchange between the activists raising the legitimacy of the US use of the United Nations name and the use of the UN flag, and the statement without explanation by the UN legal office top official, presents two different views as to whether there is activity contrary to the obligations of the UN Charter in the US government’s actions calling some of its military and control activ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of its use of the UN flag by this so called United Nations Command.
The activists propose that the Secretary General has the authority under the Charter to determine what is appropriate and not appropriate use. The UN Legal Office claims that the Secretary General does not have such “competence.”
If in fact, the United Nations Command is an entity functioning without any connection with the UN Charter, then by what authority does the so-called United Nations Command act to restrict interaction by the two Koreas? This is indeed a serious question for the UN to consider.
Notes
(1) Ronda Hauben, “US Misrepresents its Role in Korean War and in Armistice Agreement as UN Command.” https://blogs.taz.de/netizenblog/2013/06/26/us-misrepresents-its-role-as-un-command, June 6, 2013. See also, Ronda Hauben, “United Nations Command As Camouflage: On the Role of the UN in the Unending Korean War,” https://blogs.taz.de/netizenblog/2013/08/31/united-nations-command-as-camouflage/, August 31, 2013.
(2) Letter to Secretary General, September 30, 2019, https://www.veteransforpeace.org/files/8015/7065/0224/IADL_letter-Final_1.doc [ www. veteransforpeace. org/files/8015/7065/0224/IADL_letter-Final_1. doc ]
(3) A/RES/92 (I), Official Seal and Emblem of the UN, 7 December, 1946; A/RES/167 (II), United Nations Flag, 20 October 1947.
(4) ST/AFS/SGB/89. The United Nations Flag Code (as amended), 28 July 1950.
(5) A/8752/Add. 9.” Creation of Favourable Conditions to Accelerate The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6) S/1137 27 June 1975 “Letter Dated 27 June 197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7)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With Supplement,” 1951, pages 938-940.

https://blogs.taz.de/netizenblog/2020/01/29/letter-to-un-secretary-general-on-un-command-use-of-un-flag/

설훈의원·시민단체 국회 북한 관광 토론회
“정부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적극 나서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남북교류 펼쳐야”
통일부 “개별관광 성사토록 다각적 노력”

“우리 정부와 통일부가 발상을 바꿔야 한다. 북한 개별관광을 미국에 허가받는 식의 행태를 보며 북한은 우리가 미국의 간첩을 보내겠구나 판단할 것이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왼쪽 세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지역 개별 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6개 시민통일운동단체들과 설훈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론 평화의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평화3000, AOK, 통일TV, 평화철도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장은 최근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세미나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방청객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자신감 있게 추진해도 될 북한 개별관광 문제를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루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관광개방을 촉구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김창현 통일부 교류협력실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사항이 아니다. 북한 관광이 현실로 이뤄져 더 많은 사람이 오갈수록 분단의 벽은 낮아지고 친근감은 높아질 것이며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 “민간단체가 아닌 통일부와 정부가 앞장서야”

토론자들이 일제히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하면서 세미나장은 통일 문제 당국자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는 “개별관광의 시작을 위해서라면 정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부가 민간단체를 내세우는 건 비겁한 행위다. 민간단체에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통일부가 앞장서야 한다. 북한에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고 개별관광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지역 개별 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이기묘 6.15남측위 서울 공동대표 겸 AOK한국 대표는 “촛불 정신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가 여기저기 눈치 보며 머뭇거리지 말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차라리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들 “북한을 알아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어”

토론자들은 북한 개별관광 실현을 위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통일부가 제발 본연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북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발제를 맡았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멈춰 있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교수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북한은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를 공고하게 했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0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북한은 ‘자력갱생’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내부적으로 뭉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든 한미군사훈련을 조건부로 1년간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면 우리는 군사훈련을 재개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 주민 생활과 관련한 인도적 차원에서는 대북제재 유예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화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한 역시 ‘동해안 국제 관광벨트’라는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가 추진한다면) 개별관광에 대해 관심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이경 상임이사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여는데, 한미동맹을 앞세우는 경향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북은 개별관광조차 북을 길들이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교류는 양쪽이 원해야 이뤄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 역시 “내가 좋은 것 100개보다 상대가 좋은 것 1개가 더 중요하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묘 대표 “남북협력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해”

남북협력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기묘 AOK 한국 대표는 “남북협력의 문제를 가로 막아온 으뜸은 국가보안법”이라며 “사람들은 과거 통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죽고, 가정이 파괴된 트라우마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의 절실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천만 하다”며 “폐지와 함께 방북관광이 추진되고 남북협력의 절실성이 이행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의 한 명인 이기묘(오른쪽) 6.15남측위 서울 공동대표 겸 AOK한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설훈 의원실 제공]

박창일 신부 “개별관광은 민간단체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야해”

민간단체부터 시작하는 점진적 개별관광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평양 장충성당에서 수차례 미사를 집전했던 평화3000 운영위원장 박창일 신부는 “우리 통일부가 나선다면 현 상황에서 북한은 무조건 거부할 것”이라며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나서 나진·선봉·백두산 등 접경지역에서부터 소수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 개별관광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망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라며 토론회를 주최한 이유를 밝혔다.

토론자들 “개별관광의 방법론은 다양해”

북한 지역 개별관광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평화 사진작가’로 유명한 이시우 사진작가는 “북한 지역 개별관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엔사”라며 “유엔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어려운 방법과 우회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작가가 주장하는 쉬운 방법은 육로가 아닌 서해와 한강 하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유엔사의 정전관리업무를 우리정부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 작가는 “육지보다는 강에서, 강보다는 바다에서 유엔사의 권한이 약하다. 한강 하구와 서해를 이용해 해로를 통해 북한으로 이동한다면 유엔사의 제재가 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유엔사의 정전관리업무를 직접 이양받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런 경우라면 유엔사가 문제삼을 것이 전혀 없다. 실제로 미국 측에서 2006년과 2007년 정전관리책임 조정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작가가 주장하는 어려운 방법은 정전협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을 정면돌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현되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견해가 강하다는 것이다.

▲ 통일부 교류협력실 김창현 실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지역 개별 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토론회에 참석해 통일부 장관의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통일부 “비판 겸허히 수용해.개별관광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통일부 대표 패널로 참석한 박상돈 통일부 남북협력과장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상돈 남북협력과장은 “우려와 질책에 대해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당장 해결해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북제재, 금강산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 속에 있다”며 “이런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창의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현재 당장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개성·금강산은 남북이 오랫동안 진행해왔기 떄문에 개인이 방북을 신청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북측도 노하우가 쌓여 있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내륙을 가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외국인들은 북한 내륙 관광을 하고 있다. 북측이 남측 주민을 받는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3국의 여행사들을 통한 여행 역시 북한이 남한에 열어준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 막바지 박 과장은 “통일부가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서 받은 질책을 받아들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U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upinews.kr

http://upinews.kr/newsView/upi202002190112

“개별관광, 정말 비겁한 통일부라고 생각한다”

민간단체 관계자들, 국회서 ‘북한 개별관광’ 열띤 토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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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1 2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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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의원실과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북한 개별관광 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사회자 정용일 (사)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인사말을 대독한 김창현 통일부 교류협력실장, 발제를 맡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나는 정말 비겁한 통일부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풀어야지 그걸 민간에 공을 떠넘기느냐. 미국한테 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민간한테 떠넘기는 거냐. 그러면 민간은 북에 가서 떠넘기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발언에 통일부가 민간을 앞세운 북한 개별관광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민간단체들이 주관한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쓴소리들이 쏟아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사)평화의길,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평화3000, 통일TV, Action One Korea, (사)평화철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005년 북측 <아리랑> 공연 당시 평양 양각도호텔에 한달 이상 상주하며 남측 관광객들의 방북을 성사시켰던 김이경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는 북한 개별관광은 통일부가 공을 민간에게 넘긴 것이라 비판하고 “남쪽에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나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통일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민간단체 전문가들은 정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왼쪽부터 김이경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박창일 (사)평화3000 운영위원장, 진천규 <통일TV> 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나아가 남북관계가 꽉 막힌 이유를 “그동안에 (남북 정상)공동선언에 같이 합의한 것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짚고 개성공단은 제재대상이 아니라며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사고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활동을 통해 많은 대북 협의 경험을 가진 (사)평화3000 운영위원장 박창일 신부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5차 전원회의를 관철시키는 여기에 모두 매달려있는데 우리는 지금 개별관광을 꺼냈다. 북에서 볼 때는 큰 그림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측은 타미플루 반출 차량이 유엔 제재를 받은 경험 탓에 한미 워킹그룹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통일부에서 나서는 순간 지금 북에서 무조건 거부한다”고 북측 기류를 전했다.

박창일 신부는 그나마 정부가 중국을 통한 개별관광을 승인하겠다는 입장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중국 여행사를 이용해 “연길에서 라진선봉 당일치기도 있고, 청진까지 가는 1박2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돈이 많이 든다”면서도 “평양을 들어가는 것보다 북에서는 훨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북측이 가장 중시하는 ‘(미국) 전략무기 반입’ 문제라고 조언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지금 바꾸지 않으면 개별관광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주권자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며 취재한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북한지역 개별관광 복잡하다. 간단하게 북녘관광이라고 하면 된다”고 말하고 “미국 갈 때 개별관광 간다고 말하느냐”고 반문했다.

진천규 대표는 한미 군사훈련 1년간 중지는 물론 ‘대구 사는 평양시민 김련희’와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이산문제’이자 ‘핵심’이라고 짚었다.

▲ 이기묘 AOK한국 대표와 이시우 사진작가는 한반도의 근원적인 문제로 미국과 유엔사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기묘 AOK한국 대표는 “일제가 악의 근원이고 배후에는 맹방이라고 일컫는 미국이 있었다”며 한반도 문제의 역사성과 근원적 모순을 지적하고 “신변보장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신변보장을 안 받으면 안 가느냐”고 묻고 “나는 이것은 피해망상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유엔사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정전협정 상 “쉽게 풀 수 있는 길”로 육로가 아닌 강과 바다를 꼽고 “서해 5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어로 뿐만 아니라 관광 문제도 풀 수 있는 유엔사의 적용을 거의 우리가 받지 않는 길이 있고, 한강하구는 육지보다 훨씬 더 규정이 완화되기 때문에 한강하구를 통해서 보행, 항행, 비행까지도 가능한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어려운 길”로 “비군사적 성격의 통행에 대해서 허용하라고 하는 것과 유엔사 관리업무 전체를 이양받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 측 책임자들의 발언들과 정전협정 조항들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한미)군사훈련을 일단 1년간 중단한다. 만일 북한 무력시위가 있다면 스냅백을 걸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스냅백’(snapback) 은 상대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기존 조치(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를 철회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유예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용현 교수는 “닫힌 길을 여는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 남북공동 협력사업과 개별관광 둘 정도”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을 매개로 해서, 북미 부분, 남북 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대북 특사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대북특사와 대미특사 파견을 제시했다.

박상돈 통일부 경협과장은 “개별관광이 시작이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며 △개성, 금강산 개별관광 △북한 내륙 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방북 △외국인 관광객 남북 연계관광 확대 등을 예시했다.

▲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간단체의 역할에 힘을 실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상돈 과장은 “개별관광은 북측을 관광목적으로 가고 싶은 개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북측하고 협의하는 것은 단체가 될 것”이라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남북간 관광 지역의 확대 문제, 활성화 문제, 거기까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당국간 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관광 추진을 위해 “통일부 내부 뿐만 아니라 정부내에서 다양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해법을 마련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관광을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철도‧도로 협력, 남북 간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들”이라고 언급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김창현 교류협력실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남북한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은 분단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민족이 가슴속에 품어온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지역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통일부가 발표한 3가지 개별관광 방식을 언급했다.

김연철 장관은 “개별관광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금강산관광 이후 국내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북한 방문 수요가 해소되고 침체되어 있던 접경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나아가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코로나19 방역문제로 인해 남북 간 인적교류가 쉽지 않지만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북한지역 개별관광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민간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끝까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어진 질문 답변 과정에서 한 참석자는 올해 4월 개장 예정으로 알려진 원산갈마지구를 관광하기 위한 동호회를 만들어 “150명이 100만원씩 1억 5천을 모아 놨다”며 “단체도 아니고 시민들이 여행동호회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박상돈 과장은 “지금도 개성, 금강산 뿐만 아니라 북측 관광을 가겠다고 한 단체들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데도 15군데가 된다”며 “북측이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이뤄지고 나면, 구체적인 절차들을 우리들이 마련해서 안내를 하겠다”고 답했다.

정용일 (사)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설훈 의원이 인사말을 했고, 주최단체 관계자들이 끝까지를 자리를 지키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345

<연재>정연진의 ‘원코리아운동’ 이야기(76)

정연진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9.10.21 15:29:15

KIPF 평화사절단, 유엔총회기간에 뉴욕을 방문하다

▲ 유엔사무총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다음날인 10월 1일, UN Church Center에서 가진 기자회견 직후 찍은 사진. 가운데 류경완 단장 바로 뒤의 여자분이 론다 하우벤 기자. [자료사진 - 정연진]

처음으로 유엔총회 기간에 뉴욕을 방문했다.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을 중심으로 한 6개 단체가 동참해 시민평화사절단 이름으로 8박 9일간의 뉴욕행이었다.

사절단은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사)통일의길, 4.27시대연구원, (사)세종여성, 615시민합창단, 그리고 AOK 한국 등 6개 단체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선발대는 9월 19일 뉴욕에 도착했으니 2주간의 방문인 셈이다.

원래 계획은 6.15남측위원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30여명의 시민평화대표단을 조직하여서 여기에 우리 단체도 동참하려 했었으나, 6.15남측위원회가 여러 사정으로 10월말로 방미 일정을 연기하여 두 개의 방미단이 조직되었다.

나는 코리아 평화 이슈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문을 두드리는 일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가는 것보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 다양한 이슈로 미국을 찾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화기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다.

AOK(Acion One Korea)는 9월 방미단에 합류하여 상임대표인 나와 이기묘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유엔총회 기간 동안 뉴욕을 방문하는 대표단은 작년에도 유엔 방문단에 동참했던 류경완 KIPF 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10명의 활동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미국 현지의 평화단체들과의 간담회, ‘글로벌 코리아 평화포럼’ 참석, 재일본 ‘우리학교’ 알리기 강연회, 동포단체들과의 교류, 미국시민들과 함께한 평화시위 등 여러 일정 중에서 유엔총회 기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 문제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 앞 서신 발송과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는 일이었다.

이 역할은 국제 네트워크 경험이 많은 AOK가 주로 담당하게 되었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람도 컸다.

민간단체가 유엔 관련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유엔이 승인한 비정부기구(NGO)이어야 가능한데, 다행히 올 초부터 민중당이 유엔사 국제행동을 위해 시민단체들을 규합하면서 협력해온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가 유엔산하 경제사회협의회에 속한 NGO여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의 진 마이어 (Jeanne Mirer) 회장은 유엔총회 기간 분주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46개 국내외 단체가 연명한 ‘유엔사’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었다.

▲ 10월 1일 유엔사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 왼쪽부터 필자, 평화재향군인회 존 김, 평화사절단 류경완 단장, 조원호 통일의길 집행위원장. [사진 - 이기묘]

우리 사절단은 뉴욕 현지의 단체들 도움을 받아서 공개질의서 발송에 관련한 기자회견도 기획했었는데 막상 유엔총회 기간에 기대했던 단체들이 각자 일정으로 바쁘거나 언론인맥이 취약해 현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UN 산하 NGO협의체(CONGO) 리베라토 바우티스타(Liberato Bautista) 회장의 도움으로 편지 발송 다음 날인 10월 1일, 유엔 본부가 정면으로 바라다 보이는 유엔 church center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었다.

기자회견에는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의 ‘코리아 피스 캠페인’을 지난 10년간 맡고 있는 존 김 변호사가 유엔 사무총장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의 법적인 근거 설명했고 이번 평화사절단의 류경완 단장이 한국에서 ’유엔사’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배경과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조원호 통일의길 운영위원장이 한국 평화단체의 입장에 대해 발언했고 내가 사회와 통역을 맡아 진행했다.

70여 년간 한국민을 속여온 유엔기구가 아닌 ‘유엔사’

올 초부터 AOK가 동참하고 있는 ‘유엔사’ 이슈에는 올해 민중당 주최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결합하여 유엔사 해체를 위한 기자회견 등 활동을 함께 해오던 터였다. 지난 4월 25일에 37개 단체가 함께한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국내외 단체가 연대하여 진행했다.

5월 24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COLAP: 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등 국제법률가단체가 한국을 방문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국제민주법률가 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앞으로 협력하는 것을 결의한 가운데 2차 국제선언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미국이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왜곡해 만들어진 ‘위장’ 기관에 불과하다. 안보리는 미군 주도의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를 결성할 것을 결의했을 뿐인데, 미국은 이를 유엔의 공식군대처럼 유엔 이름을 도용해 오면서 마치 유엔의 정식기구인 것처럼 ‘유엔군 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라는 명칭으로 한국민을 속여왔다. 그것도 장장 70여년을 말이다.

개인적으로도 ‘유엔사’와 맞닥뜨린 경험이 있다. 2015년 위민크로스DMZ 행사 기간동안 30명의 국제여성평화활동가들의 일원으로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북에서 남으로 걸어내려 온다는 역사적인 행사에서였다.

우리 일행이 개성을 넘어서자 우리가 탄 버스를 막아서는 군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유엔군사령부 군대였는데, 영어를 쓰는 어투가 모두 미국 군인들로 보였다. 그들은 우리 대표단에게 DMZ를 도보로 갈 수 없다고 제지했다.

결국 유엔사의 반대, 그리고 끝까지 그 행사를 허락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판문점으로 넘어온다고 체포하지는 않겠으나 경의선 도로를 통해 차로 내려오라’는 어정쩡한 결단으로 인해 애초 계획한 대로 판문점 도보 통과를 할 수 없었다.

유엔사가 또 다시 사람들 화두에 떠오른 것은 작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427선언 이후 온 겨레의 큰 기대와 희망을 모았던 남북철도와 도로 잇기 사업이 유엔사의 방해로 좌절되면서였다.

유엔사는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막아서고 민간의 DMZ 출입통제권을 행사하며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라고 못을 박았다. 사실 그 때가 우리 국민들에게 유엔사가 널리 알려진 계기이기도 했다.

이렇게 남북의 평화와 협력을 사사건건 막아서고 있는 유엔사, 유엔의 군대라고 믿었던 그들이 사실은 미국이 유엔의 군대인 것처럼 유엔을 도용한 것에 불과하다니, 분노를 넘어서 허탈할 지경이다.

▲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를 했다는 내용.(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남한에 유엔의 깃발아래 주둔한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자료사진 - 아시아태평양변호사연맹]

사실 1970년대부터 이미 유엔회원국들은 유엔사 해체와 유엔기사용 중지를 요구해 왔었다. 1975년에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그리고 이어서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까지 결의한 바 있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1993년에는 자신이 유엔깃발의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1994년에는 공개답변을 통해 유엔사가 유엔산하의 기관이 아니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사회와 유엔헌장, 유엔깃발법, 유엔총회, 유엔사무총장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유엔깃발을 사용해오고 있다.

이러한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 한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 평화단체들이 이번에 유엔사무총장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 유엔사의 유엔깃발 사용을 금지시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질의서는 유엔깃발법과 안보리 결의 84호에 근거해 다음 네 가지 질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 것이다.

1) 안보리결의 84호가 유엔기구가 아닌 “통합사령부”에 북한군에 대한 작전과정에서 유엔기사용을 승인한 것은 유엔헌장과 유엔기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2) 미국이 자기주도로 소위 “유엔사”를 창설한 다음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유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보리결의 84호의 위반 아닌가.
3) 1953년 7월 27일 이후 오늘까지도 “유엔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유엔기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미국은 안보리결의 84호를 위반한 것 아닌가.
4) 만약, 미국이 유엔헌장, 유엔기법, 그리고 안보리 결의 84호를 위반했다면, 한국과 일본에서의 유엔기의 남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무총장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공개질의서 영어 원문은 이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j.mp/2MW6lv2)

공개질의서 발송 전에 우리 사절단은 유엔 정치국의 아시아태평양 담당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아시아태평양 사무관들은 매우 친절하게 우리를 대했고 국내외 한반도 평화 이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태도였다.

그런데 류경완 단장이 ‘유엔사’ 문제를 꺼내고 우리 사절단이 ‘유엔사’에 관한 미국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 서신도 보내고 기자회견할 것이라 하자, 정치국 담당자는 “왜 유엔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용해보자는 시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일례로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를 남북의 군사들이 함께 복구를 도왔는데 유엔사를 통해 그러한 협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 유엔 정치국 아시아태평양 담당자와 만난 우리 사절단. 유엔 산하 NGO협의체 바우티스타 회장도 함께했다. 왼쪽에서 네 번째가 바우티스타 회장, 뒷줄 중앙이 사무엘 마텔(Samuel Martel)l 사무관, 여섯 번째 여성이 클라라 우주코브스카(Kalara Wyrzykowska) 부사무관. [자료사진 - 정연진]

긍정적인 시각 좋다. 부정적인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나. 다만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하지 않나. 미국이 그동안 가짜 ‘유엔사’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해온 그 장구한 세월은 어찌할 것이며, 더군다나 현재도 남북평화교류에 커다란 장애물인 유엔사가 미국의 위장기관인한 코리아 평화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작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을 대비해 오고 있다. 올 4월에는 지난 70년간 한번도 없었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유엔사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오랜 기간 지체돼 왔지만 내년 2020년으로 최종합의된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유엔사 이름으로 한미연합사를 지휘하여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계속 주도권을 행사할 계획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작권 환수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더군다나 ‘유엔사’ 활성화 계획을 빙자해 일본군대를 유사시 한반도로 언제든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지난 수 개월 애써서 이루어놓은 한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노력도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 한명의 기자, 동지가 되다

▲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행과 담소를 나누는 론다 하우벤 기자.(왼쪽) 가운데는 박영태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운영위원. [사진 - 이기묘]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기 보다 단계적으로 비교적 유엔의 응답이 용이한 문제부터 가보자, 따라서 유엔깃발 사용문제부터 제기해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모아가자” 라는 것이 준비과정에서 합의였고, 여기에는 국내 최고의 유엔사 문제 전문가 이시우 선생의 역할이 컸다. 그는 2013년에 『유엔군사령부』라는 역작을 출간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기자들이 많이 올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사실 기자회견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유엔사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의 기록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 보도자료의 내용도 유엔사 문제를 제기하는 공개질의서를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냈다는 내용이지, 어떠한 답신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보기에 취재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론다 하우벤(Ronda Hauben)이라는 유엔출입 기자를 알게 되었는데 론다는 우리가 기자회견을 갖는 같은 시각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이 러시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바뀌는 기자회견이 있어서 유엔 출입기자들은 우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힘들 것이라 귀띔해 주었다.(안보리의 의장국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론다 기자는 2013년부터 유엔사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써오고 있었다.

론다가 그간 썼던 기사는 미국의 부당성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2013년 쓴 두 개의 기사는 “미국이 한국전쟁과 휴전협정에서 자국의 역할을 유엔사령부로 오도하다”(출처: http://j.mp/32BNjR6)와 “유엔사는 위장: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유엔의 역할”(출처: http://j.mp/33R1q5s)이다.

그는 후자에서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 뿐 아니라 코피 아난 사무총장도 반기문 사무총장도 한국전쟁에서 유엔이 공식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유엔사가 아니라 통합사령부가 있었을 뿐이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론다는 ‘미국이 그간 자국의 군대를 유엔사라고 위장해 왔다면, 이것은 분명히 유엔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유엔의 책임도 함께 거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를 오랜 동지들을 대하듯 하면서 한국의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계속 추진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고맙다”라는 말을 연거푸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오히려 고마운 입장인데도 말이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대단한 동지를 만나게 된 것 같아 반갑고 고마웠다.

▲ 기자회견 뒤 유엔본부 전경이 보이는 Ralph Bunch 공원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사진 - 이기묘]

기자회견에 동포 언론들은 참석할듯 할듯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직 유엔사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기자회견 장소가 하루 전에 확정되다 보니 미국 기자들이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기자회견 직후 한국의 이시우 선생이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 문제에 십수년 천작한 이시우 작가가 하는 말이기에 예사롭지 않게 들렸고,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기에 공개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식서한이라는 종자를 생산해 냈으므로 이 씨앗을 뿌리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이그회의의 이준열사도, 파리강화회의의 호치민도 기자회견을 열수 없었습니다. 온몸을 던져 자기 조국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기자회견장소도 구할 수 없었고, 아는 기자도 섭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수 만명이 걸어도 역사에 남지 않는 길이 있는가 하면 단 한명이 걸어도 역사에 남는 길이 있습니다. 이역만리 뉴욕에서 세계의 중심을 향해 정교한 전략으로 정조준한 기자회견이기에 기자회견 자체가 역사적사건이 될 것입니다. 단 한명의 기자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더 극적일 수 있습니다. 풀은 한 점밖에 안되는 땅에 자신을 구속한 채 한발자욱도 움직일 수 없지만 자신을 최대한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 벌과 나비를 찾아오게 합니다. 벌과 나비는 풀꽃을 퍼트릴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꽃가루를 묻혀 다른 꽃에 옮깁니다. 그리하여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풀꽃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첫 단추를 꿴 ‘유엔사’ 문제 국제사회 제기

그렇다. 이번 뉴욕 원정은 국제사회에 유엔사 문제 제기에 첫 단추를 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시우 선생 말대로 이건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 어떠한 열매를 맺을 지 아직은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지만, 남한이 주권 국가로 바로 서기 위해, 또한 자주적인 통일 코리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다행히 일본과의 관계가 올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본의 군대가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경각심이 힘입어, 그리고 전작권 환수와도 연계되어 유엔사 문제가 관심사로 종종 떠오르고 있다. 시기적 상황이 우리 편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2005년 6월 30일 5개국 시민단체대표들이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결과를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특별고문에게 제출하고 있다. [자료사진 - 정연진]

개인적으로 이번 일은 2005년 유엔 안보리 관련 서명운동 이후 두 번째 유엔 관련한 일이 되었다. 당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할 때 ‘과거사에 반성없는 전범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안된다’라는 세계 양심에 호소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을 조직했는데, 중국계미국인 활동단체들과의 튼튼한 연대의 힘으로 한 달 반 만에 전 세계 4천 2백만 서명을 결집하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거두었고, 코피 아난 사무총장실에 5개국 대표 중의 한 명으로 제출한 적이 있었다.

그 때도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여 모든 주요 언론은 일본이 무난히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견하였지만, 단기간에 돌풍을 일으킨 인터넷 서명운동으로 미국의 의도를 보기 좋게 좌절시킨 적이 있다.

아직 우리들의 움직임은 미약하다. 그러나 유엔사 문제가 우리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부당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각인시켜 줄 수 있다고, 또한 자주성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지 그것이 통일의 미래에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일깨워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유엔에 문제를 제기한 2019년 10월 1일 우리들의 움직임은 작았지만 앞으로 통일 코리아로 가는 여정에 큰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뉴욕 현지에서 우리 평화사절단의 활동을 도와준 모든 분들, 그리고 민중당과 이시우 선생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45

国連総会が開催されている米国ニューヨークで、1日(現地時刻) 40以上の国内外の平和団体と国際民主法律家協会が国連事務総長に、駐韓国連軍司令部(国連軍司令部)が国連旗を使っているのは不当だと指摘する公開質問状を送り、これに関連した記者会見を行った。
記者会見では「1950年朝鮮戦争当時につくられた国連軍司令部は、米国が国連安保理の決議を捻じ曲げて作った‘偽装’機関であり、国連旗の使用も「国連フラッグ・コード違反」だとして、使用の中断を求めた。
　国内外の平和団体は国連傘下の公的機構でもない、いわゆる「国連軍司令部」が国連旗を使用しているのは違法であり、国連旗コードにより国連旗の使用承認権を有する国連事務総長がこれを禁止するよう要求した。
　1970年代から既に国連会員国は、「国連軍司令部」解体と国連旗の使用中止を主張してきた。1975年には国連総会で「国連軍司令部」解体まで決議された。 1993年にはブルートス・ガリ当時の国連事務総長が 公開答弁で「国連軍司令部」は国連傘下の機関ではないことを明言し、1994年には自分が国連旗の使用を承認したことはないという立場も明らかにした。

　記者会見で国際平和団体は「米国が国際社会と国連憲章、国連旗コード、国連総会、国連事務総長の立場を無視し、これまで国連旗を使ってきた」としながら、「国連事務総長が自分の権限を行使し、 ‘国連軍司令部’の国連旗使用を禁止させる実質措置を取ることを要求」しつつ、国際民主法律家協会(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と国内外の平和団体が連名した公開質問状を 国連事務総長に送付した。.
　質問状でＩＡＤＬの会長、ジーン・マイア弁護士は「米国がこれまで国連の名を盗用し、国連の軍隊のように偽装してきたのは、国連の平和精神を深刻に損なう行為」だとしている。
　韓国の平和団体はKIPF (Korea International Peace Forum＝コリア国際平和フォーラム)を中心に、6団体で構成された平和使節団を作り、今回の国連総会期間中にニューヨークを訪問し、国際社会にコリアの平和を知らせる活動を行った。
リュ・ギョンワンKIPF代表は記者会見で、戦時作戦権の返還問題と併せ、韓国国民の主な関心事として浮上した「国連軍司令部」 問題について、いわゆる「国連軍司令部」は南北鉄道や道路の連結など、板門店宣言の履行のための南北交流事業を妨害している最大の障害だ」と指摘しつつ、「米国が国連軍司令部の地位を強化し、国連軍司令部の後方基地となっている日本の自衛隊を朝鮮半島に上陸させる憂慮がある」と強調した。
　国際平和団体は国連の法と権威、秩序を毀損している‘国連軍司令部’問題を解決するため、国連会員国の関心と参加を訴えた。
　彼らは公開質問状の発送を皮切りに、朝鮮戦争後に韓国と日本に駐留してきた「国連軍司令部」が米国の「まやかし」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これの是正を求める国際活動を今後も行う予定だ。

＜参考＞別紙、公開質問状

2019. 09. 20. 제주해군기지에 걸린 유엔사 방문 환영 문구 (사진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8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