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발효 현재 이시우 2002/03/24 367
한·중 어업협정 발효 현재 : / 총게시물 : 이 름 : 윤지환 조회수 : 5 1. 한·중 어업협정이 2001.6.30(토). 외교통상부 金殷洙 조약국장과 주한 중국대사관 田寶珍(Tian Baozhen) 공사참사관이 외교통상부에서 양국의 국내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된다. 2….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문제-에반스교수2002/03/24 350
영국 해양법학자 Evans 교수,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평가 현재 1.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중인 Malcolm Evans 영국 브리스톨대 국제법 교수는 11.26(월) 김은수(金殷洙) 외교부 조약국장을 면담하고 중국 및 일본과의 해양법 관련사항, 한일어업협정 등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가졌다. Evans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법…
정전협정상 한강하수구역, 서해5도 그리고 북방한계선-이장희2001/11/30 677
정전협정상 한강하수구역, 서해5도 그리고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적 문제 이장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I. 서해5도 사태의 본질 II. 정전협정상 한강하수구역의 법적 문제 III. 정전협정상 서해5도의 법적 문제 IV. 북방 한계선의 법적문제 1. 설정 역사 및 분석 2. NLL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및 재해석 V. 맺는말…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리영희2001/11/30 601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진실을 알고 주장을 하자 (이 글은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의 [반세기의 신화](도서출판 삼인, 1999) 가운에 있는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를 옮긴 것입니다. 한강하구수역과 서해5도, 북방한계선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더없이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 매우 길어 몇 부분은 빼고 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문:…
21세기 동아지중해의 신환경과 한강의 미래적 의미-윤명철2001/11/30 626
21세기 동아지중해의 신환경과 한강의 미래적 의미 윤명철 / 동국대 사학과 겸임교수. 해양문화연구소장 1. 머리말 2. 동아시아의 질서재편 시도 3. 신모델로서의 동아지중해론의 설정 4. 한강의 성격과 미래적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는 지금 21세기라는 새로운 밀레니움을 맞아 엄청난 대 변혁의…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장래 이시우 2001/11/14 410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장래: 지상력과 미국 개입의 전략지정학 The Future U.S. Military Presence in Asia: Landpower and the Geostrategy of American Commitment Robert H. Scales, Jr./ Larry M. Wortzel April 6, 1999 * 이 글은http://carlisle-www.army.mil/usassi/ssipubs/pubs99/usmilasa/usmilasa.pdf에서 끌어왔다. 아래 내용은 평화네트워크의 평화문제연구회…
한국의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황장엽 탈북자2001/11/06 405
한국의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황장엽 2001. 3. 기본 체계 1. 북한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2. 북한 민주화 전략 3. 한국의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1. 북한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북한은 외부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독재사회이다. 북한은 공산독재가 인간 생활을…
북한의 변화와 대응원칙 – 황장엽. 탈북자2001/11/06 417
북한의 변화와 대응원칙 – 황장엽. ————————————————————————– – 목차 – 1. 북한의 1995년-1998년 위기와 대북한전략 1) 북한의 위기의 심각성 2) 북한 경제위기의 기본 원인 3) 북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전략 2. 북한의 소생과 대북전략 (1)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데 대한 문제 (2)…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일본-요시카즈 2001/11/06 400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일본 사카모토 요시카즈 (동경대 교수) 나는 독일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러나 내 생애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바이츠제커 전 독일대통령 나는 내 생애에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햇볕정책: 평화를 위한…
정재문의원 국감질의서 2001/11/06 636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1. 군용 주파수 부족, 전자통신장비 ‘무용지물’ 우려 –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북한 전파교란시 무대책 – 2000년 전파법 개정, 모든 전술용 통신장비는 불법운용 불가피 – 6000억원 규모 차기 VHF무전기 소요주파수의 고작…
배타수역주권행사법 이시우 2002/03/24 236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外國人漁業등에대한主權的權利의行使에관한法律 제정 96. 8. 8 法律第5152號 개정 96. 8. 8 法律第5153號(政府組織法) 개정 1999. 2. 5 法律第5809號(海難審判法) 第1條 (目的) 이 法은 海洋法에관한國際聯合協約의 관계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排他的經濟水域에서 행하여 지는 外國人의 漁業活動에 관한 우리나라의 主權的 權利의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 으로써…
민족통일대토론회 무엇을 남겼나.- 한호석 이시우 2001/11/14 506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민족민주운동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 례 > (1) 안팎의 방해와 장애를 뛰어넘어 금강산으로 가는 길 (2) 53년만에 ‘우리 민족끼리’ 다시 만난 전민족적 정치회합 (3) 민족통일대토론회가 민족민주운동에게 남겨준 과제 (4) 남기고 싶은 이야기 (1) 안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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