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토론회: 김대중정부의 경제구조조정 이시우 2002/08/31 996
[서울대 민교협 토론회: 김대중정부의 경제구조조정] 2000. 11. 20(월).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구조조정의 경제철학 비판 김수행 (서울대. 경제학) 1. 머리말 IMF신탁통치가 한국사회에 고유한 후진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개조론과 사대사상(=미국숭배론)이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모든 것에서 미국을 본받아야…
미의 북 테러국해제-강진욱 이시우 2002/08/30 372
미국은 북한 등 테러지원국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 강진욱 2002-01-16 강진욱(연합뉴스 기자)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북한과 이란 등 소위 `불량국가`(rouge state)들의 탄도미사일의 위협 정도를 평가절하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4일 미 정부가 1999년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위협을…
미사일방어망(TMD)구축과 한반도 이시우 2001/05/01 337
미사일방어망 구축(TMD)과 한반도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사일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동편지역에 전역미사일망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이를 둘려 싸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정치적 정세가 급속도로 전력증강이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미국의 대외관계협회한국보고서 이시우 2001/05/01 746
http://www.onekorea.org 미국의 대외관계협의회가 발표한 한(조선)반도 정책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외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1998년 5월 29일 한(조선)반도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조선)반도의 변화를…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철수-한 호 석 2002/08/30 470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철수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례 >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조선)반도 정세관의 교훈 (2) 부시 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담고 있는 ‘국방계획지침’ (3) 부시 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한(조선)반도의 군사상황 (4)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미군…
미국과 생물무기-서재정 이시우 2002/08/30 520
미국과 생물무기(65매)-서재정 2001-12-15 “나는 지난 날 미국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서재정 (코넬대학 정치학 교수)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9일 수석대표인 존 볼튼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 알-카에다는 물론…
미국2002국가정보보고서-한호석 이시우 2002/08/30 346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와 한(조선)반도 정세변화의 전망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 례 > (1)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는가? (2) 다시 민족주체적 정세관으로 돌아가서 (3) 2002년의 한(조선)반도 정세가 예고하는 것 (1)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는가?…
미.공화당의 북한보고서원문 2001/11/14 524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ort to The Speake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ovember 1999 Members of the Speaker’s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 Benjamin A. Gilman, NY Chairman, North Korea Advisory Group and Chairman,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Rep. Doug…
남북관계와 주한미군문제-리영희 이시우 2001/11/06 453
남북관계와 주한미군문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상황의 질적 변화에 요구되는 발상의 대전환 리영희 오늘 저는 남북 관계에서 특히 군사적 측면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상 회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2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청와대 초청 각계 전문가·단체장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한호석,김명철대담 이시우 2001/05/01 527
http://www.onekorea.org 조․미관계와 한(조선)반도 정세를 말한다 – 재일동포 군사․외교평론가 김명철 선생 대담록 – ◉ 재일동포 2세인 군사․외교평론가 김명철 선생은 세계문제협의회(World Affairs Council)가 1999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에서 ‘코리아: 한 민족, 두 세계 (Korea: One People, Two Worlds)’라는 제목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이시우 2002/10/15 544
군사기밀보호법 전문개정 93.12.27 법률제461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이하 “군사기밀”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연 문서 ․…
해양법제8부섬제도~제11부심해저-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8부섬제도~제11부심해저)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1부 심해저 제1절 총칙 제133조 용어의 사용 이 부에서, (a) “자원”이라 함은 복합금속단괴를 비롯하여, 심해저의 해 저나 해저 아래에 있는 자연상태의 모든 고체성, 액체성 또는 기체성 광물자원을 말한다. (b) 자원이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경우 이를 “광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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