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흔들린 군사분계선, 붕괴된 정전협정, 복원될 9.19남북군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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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긴급 토론회-세 개의 군사분계선, 상시적 위험 —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주최: 자주통일평화연대

목 차

들어가며
(1) 지뢰
(2) 7개의 군사분계선
1) 정전협정 원본지도상 군사분계선
2) 군사분계선 표식을 연결한 선
3) 유엔사의 디지털 군사분계선
4) 미국국립지리정보국의 디지털군사분계선
5) 한국국방지형정보단의 디지털군사분계선
6) GP와 OP에서 실제 사용하는 군사분계선
7) 조선의 군사분계선
(3) 군사분계선 이념
(4) 표면과 계면
(5) 국경선 이념
(6) 9.19남북군사합의서 틀
1) 복원
2) 실행
1. 1단계 유엔사 비관련 사업
서해5도 평화수역 파시
한강하구 선박통행검사소
철조망‧용치철거와 감시체계전환사업
면사무소 설치
우선순위
2. 2단계 유엔사관리권 부분이양사업
3. 3단계 유엔사관리권 전부이양
나오며

들어가며
지뢰사고는 구조화된 사고이며, 그 구조에는 조선의 남부국경 경계선과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 간의 충돌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충돌을 어떤 틀에서 다룰 것인가에 있다. 야당은 지뢰사고를 집요하게 정쟁화 한다. 통일부장관은 사고의 본질을 군사분계선 불일치문제라고 의제전환했다. 진보진영도 대체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의제설정이다. 군사분계선 일치화는 2014년 유엔사재활성화를 시작하면서 유엔사가 설정한 의제이다. 2013년 조선이 정전협정폐기선언을 함으로서 법적으로 정전협정은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 유엔사로서는 유엔사의 존립기반인 정전협정을 어떻게든 유지해야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정전협정에서 유효성을 갖는 것은 군사분계선이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었다. 군사분계선 일치화의제는 정전협정과 유엔사연명을 위한 의제였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전협정이 무효화되었다고 생각하다가도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습관처럼 유엔사에게 중재자나 해결사 역할을 주문하고, 정전협정에 의존하여 판단을 구하려 한다.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법적운명을 다했음에도 좀비처럼 살아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자신의 관성 때문이다. 정전협정을 제대로 모르다보니 유엔사가 하는 정전협정해석을 신주처럼 따른다. 군사분계선 일치화는 북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향해서만 정전체제를 굳히는 유엔사의 의제설정전략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엔 정전협정 대신 9.19남북군사합의서가 있다. 분계선 논의도 지뢰제거 논의도 9.19남북군사합의서의 틀에서 다루어지도록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대통령의 약속대로 선제적으로 9.19남북군사합의서를 복원하고 진정성을 보이면서 북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한 후에야 경계선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논의, 해결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전진하며 우발적 사건들은 전략적 목표를 향하여 배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군사분계선 일치화 의제에서 9.19남북군사합의서 복원의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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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흔들린 군사분계선, 붕괴된 정전협정,복원될 9.19합의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