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조력댐은 어차피 실패한다 2010/02/11 28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69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1173&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강화조력댐은 어차피 실패한다 북과 인접한 한강하구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 이시우 2010년 02월 09일 (화) 16:50:47 이시우 전문기자 tongil@tongilnews.com 인천시와 강화군은 최근 강화군의 석모도와 교동도등을 연결하여 바다를 가로막아 조력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강화 남단과 영종도의 바다를 막아…

금강산 미학 2009/10/09 297

2009년 10월8일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최한 ‘금강산관광 어떻게 볼것인가?’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다른 작업을 하던중이라 발제문을 쓰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생각해오고 있던 화두여서 이번 참에 시론이라도 써보자해서 일주일 작업했습니다. 금강산미학은 오래전부터 말로는 해왔지만 글로 쓰기는 처음입니다. 촉박하게 쓴 글이라 허술하기 짝이…

7.27 한강하구 토론회2009/07/27 279

7.27 한강하구항행을 막아온 유엔사에 대해 법적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한 글입니다. 장소 기독교회관2층 시간 2009.7.27 2시 한강하구와 유엔군사령부 사진가 이시우 정전협정의 군사적 성격 한강하구문제의 법적 판단기준은 정전협정이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정전협정은 순수한 군사적 협정일 뿐이다. 정전협정에 의한 관할권은 군사적 성격을 넘어설…

PSI,정전협정,서해5도문제에 대하여 2009/05/30 29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576 “서해5도는 정전협정의 가장 약한 고리” 정전협정 무효화와 서해5도 문제 – 이시우 2009년 05월 29일 (금) 22:21:31 이시우 전문기자 tongil@tongilnews.com PSI 대 정전협정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다린다던 원칙을 깨고 전격적으로 PSI참여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은 당장…

별 것 아니었던 한미해병대연합 산악전훈련 2009/03/21 38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443# 별 것 아니었던 한미해병대연합 산악전훈련 포항 해병대 유격훈련장서 공개된 ‘키리졸브’ 마지막 훈련 2009년 03월 20일 (금) 20:01:11 이시우 전문기자 tongil@tongilnews.com 한미해병연합 산악전훈련 취재기자는 포항의 캠프무적 정문으로 모이라는 연락이 유엔사/연합사로부터 왔다. 포항의 택시기사들도 미해병대로 가자고 하면 오천읍 세계리 신흥중학교 건너편에…

위험한 무기 이지스함 2009/03/13 37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307 http://siwoophoto.tistory.com/ 위험한 무기 이지스함 아군과 민간인에 재앙적 결과 초래 위험 상존 2009년 03월 13일 (금) 14:34:30 이시우 전문기자 tongil@togilnews.com 이지스함이 적에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지스함에 근무하는 대원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지스함이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지스함에는 온갖…

지뢰피해자지원을 위한 노력 2009/02/10 240

지뢰피해자지원을 위한 노력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이시우 1.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지뢰피해자들에대한보상법이 필요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지뢰는 국가가 관리책임자로서 지뢰에 의한 피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설령 민간인이 지뢰지대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등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지뢰밭에…

주일미군 홋카이도서 백린탄 사격훈련 2009/02/10 26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45 http://siwoophoto.tistory.com/admin/entry/post 주일미군 홋카이도서 백린탄 사격훈련 홋카이도신문, 지난해 11월 백린탄 20발 발사 실전훈련 2009년 02월 10일 (화) 15:08:22 이시우 전문기자 tongil@tongilnews.com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백린탄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큰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현실적인 법적…

강원도지역 지뢰실태보고서 2009/01/23 229

해안면 지역특징 해안면의 역사 해안면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펀치볼 개척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오랑캐를 무찔러 정의의 피를 뿌린 이 고장 쑥대 우거진 옛터전에 단기 4289년 4월 헐벗고 굶주린 전재 농민 160세대가 삶의 보금자리를 찾어 도라왔으나 한섶다. 염천 폭우에도 몸둘곳…

일산 군부대에 백린탄 저장돼 있다’ -통일뉴스 2009/01/09 33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71 ‘일산 군부대에 백린탄 저장돼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서 사용 논란된 백린탄 2009년 01월 09일 (금) 12:28:53 이시우 전문기자 siwoophoto@hanmail.net 더 타임스의 영국 온라인 판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1)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경기도 일산에 백린탄(소이탄)이…

‘일산 군부대에 백린탄 저장돼 있다’의 일어 번역문.2009/02/03 181

‘일산 군부대에 백린탄 저장돼 있다’의 일어 번역문입니다. 나가사키의 기무라선생님께서 일본에 알리기 위해 번역했다며 보내오셨습니다. イルサンの軍部隊に白燐弾が貯蔵されている  -イスラエルのガザ地区攻撃に使われ非難論争を引き起こしている白燐弾―                            統一ニュース2009.1.9  李時雨(イシウ)   タイムズの英国オンライン版によると、イスラエルがガザ地区を攻撃する過程で白燐弾を使用したという論争が起きている。(1) このような中で韓国にも京畿道のイルサンに白燐弾(焼夷弾)が貯蔵されていることが国防部の公式資料により確認された。  1995年サラエボで反乱軍が白燐弾を使用したという疑惑を根拠にして米国がユーゴの内戦に介入した時非難が上がり、米国がイラク戦争期間中ファルージャを攻撃する過程で米軍が白燐弾を使ったという疑いがイタリアの放送により提起され、米国防部はこれを積極的には否定せず、大きな非難を浴び、今回が3番目である。(2)  白燐弾がこのように非難されてきたのは、それが国際化学兵器禁止条約で使用禁止されている危険物質目録に該当するものではないが、特定通常兵器使用禁止条約第3議定書に抵触する幾つかの基準があり、何よりも兵器自体が非人道的で大量殺傷につながる特性のためである。  国防部は本人(イシウ)の国家保安法事件と関連するソウル地方検察庁検事長(公安第1部長)の要求に従い2007年6月28日国防部弾薬チーム長の趙○○少佐が作成した国防部長官が決裁した文書‘弾薬庫表示記号解説及び設置現況’を検察に提出した。(3) この資料は李○○検事を通じて被告人と弁護団に伝達され、法廷で傍聴人に対する特別な保安処置もなく、公開的に引用された。従ってこれは公開可能な資料であることが証明されている。    上記の証拠記録によれば、‘韓国軍は化学作用剤、危険記号1‐1級に該当する神経あるいは泡沫作用剤化学弾/ 化学兵器は保有しておらず、危険記号1‐2級以下だけ保有’(4)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実際にサリンガスやマスタードガスのような神経剤化学弾を除外したその他の種類の化学兵器を保有していることを間接的に確認している。又危険記号1‐2級以下に該当する白燐弾も化学弾/ 化学兵器と規定してい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る。韓国軍の弾薬管理基準は米軍の弾薬管理に関する野戦教範を大略そのまま従っていて、上記の証拠記録でも同一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絵1>米軍弾薬庫管理野戦教範に出ている完全保護の化学危険記号の規定。赤、青、白色で区分されていることを示す。(5)  白燐弾の保管を意味する弾薬庫の表示は青色の地に丸い表示板で対生物化学戦全身防御服を着た姿をしている。いわゆる完全保護衣セットの表示で、この保護衣は色により3種類に分類されている。赤、黄、白色だ。赤色の完全保護衣セットは危険記号1‐1級で、神経剤系統、黄色の完全保護衣セットは危険記号1‐2級で無能化作用剤、暴動鎮圧剤等であり、白色の完全保護衣セットは危険記号1‐3級でほぼ白燐弾の保管を意味している表示である。 <写真1>弾薬庫の入り口に描かれた火災危険の表示と化学品危険の表示で、左側の数字は火災危険表示で、中央と右側は火災危険表示である。中央の黄色の完全保護衣表示はポスゲン、ルイサイト等の化学兵器に該当する表示である。(6)  法廷で検事が指摘したように、白色の完全保護衣表示は韓国軍部隊の弾薬庫でよく見られる。そして併せて、これは特に問題になるものでないという認識が形成されている。実際に米国の白燐弾使用の疑惑が起こるたびに、耳にする理論は白燐弾が化学兵器禁止条約に抵触しないということ、米軍と米国の同盟軍は人体に無害な煙幕用白燐弾だけを使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7)  煙幕用白燐弾とは異なり、焼夷用白燐弾はなるべくその保有事実に関しての言及を避けてきたというのが白燐焼夷弾を保有している国の傾向であった。これは白燐煙幕弾とは異なり、白燐焼夷弾の危険性と非人道性が大きな非難論争を引き起こしてきた主題であったからだ。国防部が検察に提示した下の証拠記録の写真資料によると、京畿道イルサンの軍部隊に白燐焼夷弾が保管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 <写真2>検察が提出した証拠記録で弾薬庫危険表示と白燐焼夷弾の貯蔵事実が確認できる。写真の下の日付によると2007年3月14日現在、白燐焼夷弾が保管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8)  検察が提出した上の証拠記録は主に江原道と京畿道地域の軍部隊弾薬庫を軍人が直接撮影したもので、白燐弾の場合には主に‘白燐煙幕弾’と表示されているものが大部分であるが、上の写真のように京畿道イルサンの上記部隊には‘白燐焼夷弾’と例外的に表示されている。  上記で確認される韓国軍の白燐焼夷弾の貯蔵は「米軍とその同盟軍は白燐煙幕弾だけを使用する」という、これまでの米軍の主張とは異なり注目される。  白燐弾と関連した米軍の主張が「煙幕や照明としてだけ使用した」から、「白燐焼夷弾も対人用として使用することは可能だ」と正面突破を企て、それを公式化しようとしている趨勢(9)を見せていることを勘案すると、白燐弾問題を真剣に考える段階に入りつつあるという指摘に耳を傾ける必要がある。  武器統制協約での論争  多くの国は白燐弾が化学武器と規定されているにも拘わらず、化学兵器禁止条約(CWC: Chemical…

이스라엘의 열화우라늄탄 사용논란-통일뉴스 2009/02/03 26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38 이스라엘의 열화우라늄탄 사용논란 노르웨이 의사들, 부상자 몸에서 열화우라늄중독 흔적 폭로 2009년 01월 06일 (화) 23:11:13 이시우 전문기자 siwoophoto@hanmail.net 2009년 1월 4일 ‘국제열화우라늄탄반대캠페인’(ICBUW http://www.bandepleteduranium.org)은 모든 회원들에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열화우라늄탄 무기를 사용했다는 기사를 보내왔다. 이 단체에 의해 영문으로 번역된 한 사이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