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글 국제체계로 본 인천상륙작전 2019.10.30

발제글 국제체계로 본 인천상륙작전 2019.10.30

발제글 국제체계로 본 인천상륙작전 2019.10.30일 인천민예총이 주최한 평화포럼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천상륙작전 (2) 국제체계 1) 자유주의 국제체계 2) 사회주의 국제체계 (3) 유엔체계와 유엔사 1) 유엔사창설의 불법성 2) 유엔기 3) 보고서 (4) 주권체계와 유엔사 1) 일본의 유엔사후방기지 2) 점령권 3)…

글 권리론  2019.10.28

글 권리론 2019.10.28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강의논문 권리론 -권리, 권한, 권력 「권리」란 말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란 초역사적관념이 꽤 퍼져있으나 사실은 역사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특히 근대나 자본주의생산양식의 출현과 권리의 탄생은 상호연관되어 있다. 권리론은 경제학의 가치론에 해당한다. 권리의 탄생이 있다는 것은 권리의 소멸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いわゆる「国連軍司令部」の韓国と日本における 国連旗使用についての事務総長としての立場

<国連事務総長への公開質問状:韓国語より翻訳、原文は英語> 国連事務総長 アントニオ・グテーレス 貴下 いわゆる「国連軍司令部」の韓国と日本における 国連旗使用についての事務総長としての立場 2019年9月30日 親愛なる事務総長  私は国連経済社会理事会が認めた非政府機構である私の組織・国際民主法律家協会と、この書簡を支持する他の市民社会団体(団体の名簿は末尾に掲載してあります)に代わり、この書簡を書いています。 私たちは、国連総会が国連の名を守るために国連の初期に決議を採択し、国連事務総長が国連旗コードを決めて尊厳を擁護すべく国連総会により承認されたことがある1) ので、この主題について総長の意見を求めるものであります。 1.  米軍は1950年7月、米国が一方的に創設したいわゆる「国連軍司令部」という名で、韓国と日本の特定軍事基地において、いまだに国連旗を使用しています。米国は1950年7月7日、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決議84号に基づき、国連旗の使用を正当化させま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国連旗の使用には、いくつか深刻な問題が存在しています。  例えば安保理は、安保理決議84号により勧告された国連ではない多国籍統合司令部で国連旗の使用を承認するに当たり、重大な過失を犯しました。おそらく当時、いくつかの安保理会員国では、安保理がそのような権限を有すると信じていたかも知れません。  しかし、当時国連憲章と国連法についての最高の国際法学者であったハンス・ケルゼン教授によれば、このような見解は「国連憲章や国連総会決議167(II)号のどこにも根拠がない」 2)ののです。さらに、安保理決議84号は「北朝鮮軍に対する作戦中」の国連旗使用を 「統合軍司令部」に承認したのですが、米軍は韓国において軍事作戦を繰り広げながら、戦争の初期から「国連軍司令部」といいう名で、国連旗を使用してきました。 2.  国連旗コード[フラッグ・コード]は1947年12月19日に初めて公表され、その第8項において「国連旗は国連旗コードに拠ってのみ使用できる」と定められています。しかし、このコードには、軍事作戦で旗の使用を認めるような条項は元からありませんでした。1950年7月28日、当時のトリクブ・リー国連事務総長は、「軍事作戦において国連旗の使用は、国連管轄機構が具体的にこれを承認した時のみに使用できる」3)と規定された第6項の新たな文章をフラッグ・コードに追加しました。ケルゼン教授は、この新条項が安保理決議 84号に対する「事後的正当化」だと批判しました。4) 3.  1972年 9月 15日、28の会員国が国連事務総長に宛てた書簡において、この諸国は第27回国連総会で「朝鮮半島の自主的、平和的統一を促進させるための友好的な条件の造成」という決議の草案を事務総長に提出し、この決議第2項によれば、総会は「韓国における…国連旗使用権の廃棄を考慮すること」5)を主張しました。  その後米国は安保理に送った書簡において、「国連旗使用の自制を含め‘国連軍司令部’の露出を減らす措置を取ること6)」を約束しました。この約3か月後に米国は、安保理に送った別の書簡で、“1975年8月25日から国連旗”は “1953年7月27日の停戦協定実行と直接関連した施設を除き” 、韓国全ての軍事施設では掲揚しないと通知しました。7) 米国はこの措置を韓国での国連旗使用中止を求めてきた会員国の意志に反し、一方的に行いました。また、このような措置は、事務総長の権限と意志を無視した措置でありました。 4.  1993年12月24日、非武装地帯の南北境界線を越えたブルートス・ブルートス・ガリ (Boutros Boutros Ghali) 当時の国連事務総長は、自分は板門店に国連旗を掲揚できる権限を承認していないと述べました。8) 事務総長以前に国際法学者でもある彼の所見は、事実であり正当なものでした。  1994年6月当時の事務総長は、一歩進んで安保理決議84号が「安保理の傘下機構として統合司令部を設立してはいない」と明言しました。換言するなら「統合司令部」は国連安保理の統制下に置かれているのではなく、したがって「国連軍司令部」とも呼ぶことは出来ません。  この問題と関連し、私たちは事務総長に下記の4項目について質問致します。 1) 安保理決議84号が国連機構でない「統合司令部」で、北朝鮮軍に対する作戦過程で国連旗の使用を承認したのは、国連憲章と国連のフラッグ・コードに違反し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2) 米国が自分の主導で、いわゆる「国連軍司令部」を創設した後、「国連軍司令部」という名で国連旗を使用しているのは、安保理決議84号違反と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팩트체크! 유엔사의 5가지 진실 – 동영상 주권방송

팩트체크! 유엔사의 5가지 진실 – 동영상 주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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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엔사와 유엔깃발 논쟁  통일뉴스 2019.7.30

글 유엔사와 유엔깃발 논쟁 통일뉴스 2019.7.30

유엔사와 유엔깃발 논쟁 목차 (1) 유엔사와 유엔기 (2) 유엔기에 대한 법적논쟁 (3) 유엔기에 대한 정치투쟁 (4) 유엔깃발투쟁 시 북·미 전술분석 1) 미국의 실패와 성공 1. 미국 발등 찍은 유엔총회 2. 안보리이관의 실패 3. 유엔에서 미국권위의 균열 4. 살라미전술의 성공 2)…

글 유엔사의 유신쿠데타 – 통일뉴스기고 2017.7.14

유엔사의 유신쿠데타 유엔사는 2019년 4월 18일, 2014년부터 시작된 유엔사의 ‘revitalization’이 2018년 완료되었다고 공표했다. 유엔사는 ‘revitalization’을 ‘재활성화’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이글에 인용된 숀 크리머대령의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이 단어를 ‘유신’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에…

글 민주주의와 평화 – 군포시민교육센타강의록

글 민주주의와 평화 – 군포시민교육센타강의록

민주주의는 국내문제, 평화는 국제문제로 흔히 구분되는데 이 두가지를 하나로 통합하기가 쉽지않은 문제임을 강의수락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글들을 참고하면서 몇일 고민한 끝에 정리한 글입니다. 권리가 영구불변한 개념이 아니라 자본주의생산양식에서 역사적 규정을 받는다는 사실, 즉 권리는 역사적개념이기에 소멸한다는 사실에 기초해 국가권력과…

글 1974년 북방한계선논쟁의 시작과 구조화 – 새날희망연대109차포럼

새날희망연대 109차포럼 제목 “1974년 북방한계선논쟁의 시작과 구조화” 강사 사진가 이시우 시간 2018년 12월 7일 오후3시 장소 서울 을지로1가 순천만식당 글-2 1974년 북방한계선논쟁의 시작과 구조화

평화의 새시대, 유엔군사령부실체를 말하다- 대전평화통일교육문화센타 강연 2018.10.29

평화의 새시대, 유엔군사령부실체를 말하다- 대전평화통일교육문화센타 강연 2018.10.29

평화의 새시대, 유엔군사령부실체를 말하다- 대전평화통일교육문화센타 강연 2018.10.29

비무장지대의 군사화와 유엔사 – 서울대 강의 2018.7.18

비무장지대의 군사화와 유엔사 – 서울대 강의 2018.7.18

1.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비무장지대, 접경지역군사화관련자료집성 3회워크숍 시간: 2018.7.18 장소: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주제: 비무장지대의 군사화와 유엔사 http://tongil.snu.ac.kr/newsletter/201810/ipus_02_04.html 2.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인권캠프 시간: 2018.7.18 장소: 서울대 16동 104호 주제: 수복지역중심의 평화협정 필요성 http://tongil.snu.ac.kr/newsletter/201810/ipus_02_05.html

기도에 대하여 – 베네딕트수녀회지 기고

베네딕트수녀회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올해 수녀원에서 두차례 평화강의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천주교에 대해 아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수녀님들로부터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여호수아 수녀님께서 교육하면서 느낀 간단한 소감을 써달라는 원고청탁이 있었는데 소감대신 기도에 대해 제가 갖게된…

사사건건 제동거는 유엔사…커지는 ‘월권’ 논란 – CBS인터뷰

사사건건 제동거는 유엔사…커지는 ‘월권’ 논란 – CBS인터뷰

사사건건 제동거는 유엔사…커지는 ‘월권’ 논란 • CBS노컷뉴스 도성해 기자 • 2018-10-04 08:06 “유엔사, 비무장지대 점령통치권 주장…남북 합의 사항 이행 관련해 계속 문제삼을 가능성””유엔사는 유엔 보조기관 아니고 미국 정부소속”…태생적으로 미국 입장 대변 ■ 방송 : CBS라디오  ■ 채널 : 표준 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