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와 대응원칙 – 황장엽. 탈북자2001/11/06 417
북한의 변화와 대응원칙 – 황장엽. ————————————————————————– – 목차 – 1. 북한의 1995년-1998년 위기와 대북한전략 1) 북한의 위기의 심각성 2) 북한 경제위기의 기본 원인 3) 북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전략 2. 북한의 소생과 대북전략 (1)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데 대한 문제 (2)…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일본-요시카즈 2001/11/06 400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일본 사카모토 요시카즈 (동경대 교수) 나는 독일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러나 내 생애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바이츠제커 전 독일대통령 나는 내 생애에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햇볕정책: 평화를 위한…
정재문의원 국감질의서 2001/11/06 636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1. 군용 주파수 부족, 전자통신장비 ‘무용지물’ 우려 –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북한 전파교란시 무대책 – 2000년 전파법 개정, 모든 전술용 통신장비는 불법운용 불가피 – 6000억원 규모 차기 VHF무전기 소요주파수의 고작…
배타수역주권행사법 이시우 2002/03/24 236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外國人漁業등에대한主權的權利의行使에관한法律 제정 96. 8. 8 法律第5152號 개정 96. 8. 8 法律第5153號(政府組織法) 개정 1999. 2. 5 法律第5809號(海難審判法) 第1條 (目的) 이 法은 海洋法에관한國際聯合協約의 관계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排他的經濟水域에서 행하여 지는 外國人의 漁業活動에 관한 우리나라의 主權的 權利의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 으로써…
민족통일대토론회 무엇을 남겼나.- 한호석 이시우 2001/11/14 506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민족민주운동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 례 > (1) 안팎의 방해와 장애를 뛰어넘어 금강산으로 가는 길 (2) 53년만에 ‘우리 민족끼리’ 다시 만난 전민족적 정치회합 (3) 민족통일대토론회가 민족민주운동에게 남겨준 과제 (4) 남기고 싶은 이야기 (1) 안팎의…
민교협 토론회: 김대중정부의 경제구조조정 이시우 2002/08/31 996
[서울대 민교협 토론회: 김대중정부의 경제구조조정] 2000. 11. 20(월).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구조조정의 경제철학 비판 김수행 (서울대. 경제학) 1. 머리말 IMF신탁통치가 한국사회에 고유한 후진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개조론과 사대사상(=미국숭배론)이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모든 것에서 미국을 본받아야…
미의 북 테러국해제-강진욱 이시우 2002/08/30 372
미국은 북한 등 테러지원국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 강진욱 2002-01-16 강진욱(연합뉴스 기자)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북한과 이란 등 소위 `불량국가`(rouge state)들의 탄도미사일의 위협 정도를 평가절하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4일 미 정부가 1999년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위협을…
미사일방어망(TMD)구축과 한반도 이시우 2001/05/01 337
미사일방어망 구축(TMD)과 한반도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사일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동편지역에 전역미사일망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이를 둘려 싸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정치적 정세가 급속도로 전력증강이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미국의 대외관계협회한국보고서 이시우 2001/05/01 746
http://www.onekorea.org 미국의 대외관계협의회가 발표한 한(조선)반도 정책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외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1998년 5월 29일 한(조선)반도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조선)반도의 변화를…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철수-한 호 석 2002/08/30 470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철수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례 >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조선)반도 정세관의 교훈 (2) 부시 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담고 있는 ‘국방계획지침’ (3) 부시 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한(조선)반도의 군사상황 (4)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미군…
미국과 생물무기-서재정 이시우 2002/08/30 520
미국과 생물무기(65매)-서재정 2001-12-15 “나는 지난 날 미국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서재정 (코넬대학 정치학 교수)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9일 수석대표인 존 볼튼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 알-카에다는 물론…
미국2002국가정보보고서-한호석 이시우 2002/08/30 346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와 한(조선)반도 정세변화의 전망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 례 > (1)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는가? (2) 다시 민족주체적 정세관으로 돌아가서 (3) 2002년의 한(조선)반도 정세가 예고하는 것 (1)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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