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군사력 건설-월포위츠 이시우 2006/05/06 535
군비통제30집 2001 “21세기형 군사력 건설” – 미 국방부 부장관(Paul Wolfowitz) 상원 군사위 증언록(2001.10.4) – 21세기형 군사력 건설 군비통제 자료 중위 윤 승 서 譯 본 월포위츠 미국방부 부장관의 증언록은 한‧미동맹관계와 연합방위체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군비통제 분야 관계자…
1999 OSCE비엔나문서 이시우 2006/05/06 620
http://www.mnd.go.kr/군비통제29집 2001 신뢰와 안보구축조치의 협상에 관한 비엔나 문서 1999 신뢰와 안보구축조치의 협상에 관한 비엔나 문서 1999 자 료 장 학 명(국방부 군비통제관실) 譯 본 문서는 1999년 이스탄불에서 체결된 OSCE 회원국들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규정한 문서이다.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1975년 헬싱키…
냉전종식후 나토 이시우 2006/05/06 673
국방부 군비통제 29집 2001 냉전종식 이후 유럽안보 ― NATO와 EU를 중심으로 ― 인 성 환(국방부 정책기획국) 《 차 례 》 Ⅰ. 서 론 Ⅱ. 냉전종식 이후 유럽안보의 특징 Ⅲ. 냉전종식 이후 유럽안보의 변화 IV. 유럽안보의 문제점 V. 전 망 Ⅰ….
북한 선박 영해침범 관련자료 이시우 2006/05/06 629
http://www.mnd.go.kr/군비통제 29집- 북 선단의 이동그림, 도표등 수록 군비통제 논단 자 료 북한 선박 영해침범 관련자료 편 집 실 북한 선박 영해침범 관련자료 군비통제 자료 지난 6월초에 발생한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NLL 침범 사태시, 우리 군은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으로…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이시우 2006/05/06 567
http://www.mnd.go.kr/ 군비통제28집 2000 남북간 화해․협력 진전을 위한 군사회담의 역할 –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추진을 중심으로 – 남북간 화해․협력 진전을 위한 군사회담의 역할 손 기 웅 박사 (통일연구원) 目 次 Ⅰ. 현 단계 남북관계 평가와 과제 Ⅱ.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평화체제와 유엔사해체-백진현 이시우 2006/05/06 601
http://www.mnd.go.kr/군비통제 18집 1995 南北韓 平和體制 構築方向 白 珍 鉉*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 문제의 제기 제네바 합의 타결에 따른 미․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최근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이후 대미평화협정(peace treaty), 평화보장체계(peace ensuring mechanism), 새로운…
CSCE 부다페스트 文書 이시우 2006/05/06 612
군비통제 17집 1995 CSCE 부다페스트 文書 -「機構」의 名稱을 변경하고 組織을 强化한다- 譯 이 종 성 全유럽安保協力會議(CSCE) 수뇌회의가 1994년 12월 5～6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려 21世紀를 향한 CSCE의 유럽安保의 바람직한 상태를 제시한 「부다페스트 文書」를 채택했다. 이 문서는 「부다페스트 수뇌회의 宣言」과 「부다페스트…
클린턴정부의 신아태전략 이시우 2006/05/06 828
http://www.mnd.go.kr/군비통제17집 1995 미국의 新「東亞太戰略」과 韓半島 軍備統制 강 진 석 * * 공군중령(공사 25기),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국방대학원 졸, 안전보장학 석사 「戰爭과 政治 -戰略의 哲學 : 클라우제비츠 論考-」(유재갑, 강진석 共著, 한원, 1989). 「核問題 100문 100답」(서우덕, 강진석, 박동형 共著, 국방부, 1994). 클린턴 행정부는…
독일 통일과 군사통합 이시우 2006/05/06 693
http://www.mnd.go.kr/군비통제15집 1994 독일 통일과 군사통합 김동명 1. 독일 통일에 대한 검토 2. 독일 군사 통합 3. 독일 군사 통합 파생 문제점 4. 결 론 : 한반도 통일 관련 시사점 ※ 독일 통일/군사통합 참고자료 1. 독일 통일에 대한 검토 ◦ 독일…
독일 군사통합 자료 이시우 2006/05/06 736
군비통제18집 1995 독일 군사통합 관련자료 譯 정 재 호 1. 독일문제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2+4협정) 1990. 9. 12. 체결 전 문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프랑스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그리고 미합중국(이하 각각 서독, 동독,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이 1945년 이래…
독일 군사통합 시사점 이시우 2006/05/06 768
군비통제 17집 1995 독일 군사통합의 시사점 우리 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금년에 1차적으로 각 부처 요원 20명을 독일, 러시아, 중국 등 관련국에 파견하여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부처별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독일 연수팀은 독일 사민당의…
구동독군 사회보장정책자료 이시우 2006/05/06 621
군비통제 18집 1995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군 사회보장대책 ＊ 동독군은 통일 당시 9만명이었고 그 중 1만 8천명이 시한부 군인으로 통일독일연방군에 한시적으로 편입되었고, 이들 중 1만 1천명이 최종적으로 연방군에 편입되었다. 본고에 제시된 내용은 통독 후 1992년에 독일연방 국방부에서 연방군에 편입되었던 구동독…
최근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