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세이(平成) 11년도 연차경제보고(경제백서)의 공.. 이시우 2003/10/15 305
헤이세이(平成) 11년도 연차경제보고(경제백서)의 공표에 임하여 1998년도의 일본경제는 지극히 격심한 불경을 경험하여 어느 시기에는 위기적인 양상조차 드러냈다. 1991년이래의 버블경기의 붕괴로 일어난 여러 문제가 충분히 처리 못한 채 인계받고있다는 이외에 1997년초를 절정으로서 경기는 하강극면으로 들어갔지만 경기의 확대가 이어진다고 믿어간 재정구조개혁은 그…
일본개혁의 문제 이시우 2003/10/15 321
일본개혁의 문제 일본경제의 역사적 전환 이상의 여러장에서 일본경제가 전체적으로 큰 역사적 전환을 이루고있음을 보았다. 실제로 일본경제가 명치시대이후로 캣치업을 끝내고 경제대국으로 편입을 하게되었다. 이것이 역사적전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일본사회경제체제는 도상국이 성장해간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매우 잘 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정보혁명에 뒤쳐진 일본 이시우 2003/10/15 403
정보혁명에 뒤쳐진 일본 정보혁명에 뒤쳐진 일본 제1장에서 제3장까지 일본경제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헤이세이(平成)불황의 1920년대 전쟁버블 붕괴후의 만성불황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것으로부터 쇼오와(昭和)공황에 이르는 과정이 현대 일본경제의 있어서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 비용조건의 역사적 전환에 의해 일본에…
思想的 基盤으로서의 「平等主義 -일본경제 이시우 2003/10/15 232
思想的 基盤으로서의 「平等主義」 ☆ 戰後의 思想基盤으로서의「平等主義」000 전후 일본의 기본적 사상기반은「평등주의」였다. 이는 전후 일본의 평등한 소득분배에 잘나타나 있는데 구미와 비교할 때 어느모로나 일본의 소득분배가 두드러지게 평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평사원과 사장의 소득차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영자의 소득은 현저히…
본격화된 벤처 육성 붐-일본 이시우 2003/10/15 511
기업가 정신의 고취 본격화된 벤처 육성 붐 「벤처 창업시의 고용과 차입금의 일부조성 노동성 방침」(1995년 9월 12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벤처 자금 조달 지원, 통산성, 재단에 무이자 융자」(동년 9월 14일자 『아사히 신문』), 「각 성청이 벤처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점 육성」(동년 9월…
메인뱅크제의 붕괴-일본 이시우 2003/10/15 294
제 5 장 메인뱅크제의 붕괴 메인뱅크시스템의 변천 긴밀한 관과 민의 관계와 함께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른바 메인뱅크(main bank) 제도이다. 그러나 관민관계가 크게 변질되는 것과 함께, 메인뱅크제 역시 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메인뱅크 제도는 어떠한 의미로서…
코스트조건의 역전과 계열의 붕괴-일본 이시우 2003/10/15 403
코스트 조건의 역전과 계열의 붕괴 ◎압도적이었던 미국의 경제력 1965년 일본인 일인당 명목GNP는 33만3천엔이었다. 당시에는 1달러에 360엔 정도이었으므로, 달러로 바꿔 계산한 한 사람당 명목 GNP는900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세계시장 속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과시하던 그 당시 미국의 1인당 명목GNP는3616달러로 일본에…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 이시우 2003/10/15 349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 1. 아시아의 기적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가? 스탠포드 대학 국제경제학 교수 폴 크레그만 교수는 1994년 foreign affairs誌에서 “아시아의 기적이란 단순한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아의 성장은 곧 끝날 것이다.” 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이유로 그는 다음과 같은…
昭和 공황의 교훈 -논문 이시우 2003/10/15 336
昭和 공황의 교훈 [ 서두에 ] 1990년대의 일본 경제는 버블붕괴로부터 오는 금융불안, 대지진, 엔화의 강세, 주가 하락, 디플레이션 현상의 지속 등이 겹쳐, 장기적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대 일본의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1920년대의 일본 경제와 흡사하다. 1920년대는…
일본국헌법전문(일어판) 이시우 2003/10/15 141
日本國憲法 日本國民は, 正當に選擧された國會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 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 に, 諸國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 わが國全土にわたって自由のもたらす惠澤を確保し, 政府の行爲によって再び戰爭の慘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 ここに主權が國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 この憲法を確定する. そもそも, 國政は, 國民の嚴肅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って, その權 威は國民に由來し, その權力は國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 その福利は國民がこれを享受する. 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 この憲法は, 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 われらは, 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 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日本國民は, 恒久の平和を念願し, 人間相互の關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覺するのであって, 平和を愛する諸國民の公正と信義に信賴して, 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 われらは, 平和を維持し, 專制と隷從, 壓迫と偏狹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國際社會において, 名譽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 われらは, 全世界の國民が, ひとしく恐怖と缺乏から免かれ, 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權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 いづれの國家も,…
한일 IT협력 이니시어티브 이시우 2003/10/15 220
한일 IT협력 이니시어티브 2000년 9월 23일 서문 양국 정부는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 및「행동계획」의 IT(정보통신기술)관련분야에서의 한일협력 진전을 환영하며 양국간 IT협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여러 부분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한·일 공동선언 및「행동계획」의 추진현황에 관한 .. 이시우 2003/10/15 175
한·일 공동선언 및「행동계획」의 추진현황에 관한 공동 언론 발표문 1999년 3월 20일, 서울 1.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한민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총리대신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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