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나는 이렇게 읽었다 – 민중의소리서평

글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나는 이렇게 읽었다 – 민중의소리서평

[서평]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나는 이렇게 읽었다 헌법가운데 단 하나만 먼저 바꿔야 한다면 바로 국민입법제 도입이다! 이시우 사진가 발행 2020-05-29 17:12:56 수정 2020-05-29 17:12:56 이 기사는 28번 공유됐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 신간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이정희 전 대표 신간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민중의소리 팜플렛…

国連軍司令部の非武装地帯統制の問題点と解決法案 翻訳 Kim Kong Ir

国連軍司令部の非武装地帯統制の問題点と解決法案 写真作家李時雨(www.leesiwoo.net)翻訳 Kim Kong Ir 目次 1.停戦協定上国連軍司令部の軍事統制の性格 1)南北管理区域創設時に明かされた国連軍司令部の論理 2)台城洞に対する国連軍司令部規定が明かした国連軍司令部の論理 3)国連軍司令部の軍事統制地域の性格区分 2.38度線以北における国連軍司令部軍統制権の法的無効性 1)1950年10月7日の国連総会決議での法的無効性 2)1950年10月12日のアンカーク臨時委員会での内部決定 3.非武装地帯出入問題に対する段階的解決法案 1)第一段階現状維持 2)第二段階現状拡張 3)第三段階現状変更 国連軍司令部の非武装地帯統制の問題点と解決法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