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 정신교육 03.4.12.(토) / 육본 영관급 이상 대상 – ○ 公과 私의 구분 본인이 총장으로 임명되자, 많은 간부들이 “신임 총장은 골프를 치지 않으며 오로지 업무에만 몰두하므로 앞으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간부들의 골프는 끝났다, 매일 야근체제로 돌입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구조의 한·일 비교 들어가며 90년대 들어와서 한일 양국은 탈냉전시대와 함께 거품경제 붕괴 후의 금융통화 위기와 경제 시스템의 구조전환의 과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경우,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와 IMF의 강제적 지도로 인해 김대중 정권은 발빠른 대응을 보이는데 비해…
日韓國會議員選擧의 比較分析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과 한국의 정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수당에 의한 장기 일당 지배와 최근 나타난 붕괴라고 하는 2가지 현상을 양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관계되는 제도적·정치 문화적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물론 양국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상, 방법론상의…
헤이세이(平成) 11년도 연차경제보고(경제백서)의 공표에 임하여 1998년도의 일본경제는 지극히 격심한 불경을 경험하여 어느 시기에는 위기적인 양상조차 드러냈다. 1991년이래의 버블경기의 붕괴로 일어난 여러 문제가 충분히 처리 못한 채 인계받고있다는 이외에 1997년초를 절정으로서 경기는 하강극면으로 들어갔지만 경기의 확대가 이어진다고 믿어간 재정구조개혁은 그…
일본개혁의 문제 일본경제의 역사적 전환 이상의 여러장에서 일본경제가 전체적으로 큰 역사적 전환을 이루고있음을 보았다. 실제로 일본경제가 명치시대이후로 캣치업을 끝내고 경제대국으로 편입을 하게되었다. 이것이 역사적전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일본사회경제체제는 도상국이 성장해간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매우 잘 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정보혁명에 뒤쳐진 일본 정보혁명에 뒤쳐진 일본 제1장에서 제3장까지 일본경제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헤이세이(平成)불황의 1920년대 전쟁버블 붕괴후의 만성불황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것으로부터 쇼오와(昭和)공황에 이르는 과정이 현대 일본경제의 있어서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 비용조건의 역사적 전환에 의해 일본에…
思想的 基盤으로서의 「平等主義」 ☆ 戰後의 思想基盤으로서의「平等主義」000 전후 일본의 기본적 사상기반은「평등주의」였다. 이는 전후 일본의 평등한 소득분배에 잘나타나 있는데 구미와 비교할 때 어느모로나 일본의 소득분배가 두드러지게 평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평사원과 사장의 소득차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영자의 소득은 현저히…
기업가 정신의 고취 본격화된 벤처 육성 붐 「벤처 창업시의 고용과 차입금의 일부조성 노동성 방침」(1995년 9월 12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벤처 자금 조달 지원, 통산성, 재단에 무이자 융자」(동년 9월 14일자 『아사히 신문』), 「각 성청이 벤처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점 육성」(동년 9월…
제 5 장 메인뱅크제의 붕괴 메인뱅크시스템의 변천 긴밀한 관과 민의 관계와 함께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른바 메인뱅크(main bank) 제도이다. 그러나 관민관계가 크게 변질되는 것과 함께, 메인뱅크제 역시 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메인뱅크 제도는 어떠한 의미로서…
코스트 조건의 역전과 계열의 붕괴 ◎압도적이었던 미국의 경제력 1965년 일본인 일인당 명목GNP는 33만3천엔이었다. 당시에는 1달러에 360엔 정도이었으므로, 달러로 바꿔 계산한 한 사람당 명목 GNP는900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세계시장 속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과시하던 그 당시 미국의 1인당 명목GNP는3616달러로 일본에…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 1. 아시아의 기적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가? 스탠포드 대학 국제경제학 교수 폴 크레그만 교수는 1994년 foreign affairs誌에서 “아시아의 기적이란 단순한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아의 성장은 곧 끝날 것이다.” 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이유로 그는 다음과 같은…
昭和 공황의 교훈 [ 서두에 ] 1990년대의 일본 경제는 버블붕괴로부터 오는 금융불안, 대지진, 엔화의 강세, 주가 하락, 디플레이션 현상의 지속 등이 겹쳐, 장기적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대 일본의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1920년대의 일본 경제와 흡사하다. 1920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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