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운용검토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있었던 이노구치 군축대표부대사에 의한 일반연설 (북한 부분) 2003년 4월 29일 1. NPT등의 다국간 군축조약은, 우리가 전인류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부여하기 위해 해왔던 노력의 성과이다. 유일한 피폭국에서 온 본인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NPT 준수에…
공동발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영어판은 뒤에) 장소: 워싱턴 2002년 12월 16일 1. 2002년 12월 16일, 워싱턴에서, 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가 개최되어, 파웰 국무장관 및 월포비츠 국방부장관은, 가와구치 외무대신 및 이시바 방위청장관을 동 위원회 석상에서 맞이했다. 각료는, 작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났던 동시다발 테러…
한미전시접수국지원협정영문 http://www.fas.org/man/dod-101/ops/docs/UA.htm 전시접수국지원프로그램 영문 http://www.fas.org/man/dod-101/ops/docs/N55052.htm
지뢰 살포기 대잔차지뢰 연습용2003/09/07 393 http://www.jed.simonides.org/mines/golf/gemss_series/m79/m79-intro.html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18, September 1997. Oslo, NORWAY Preamble The States Parties Determined to put an end to the Suffering and casualties caused by anti-personnel…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개정 제2 의정서) 제1조 적용범위 1. 본의정서는 해안, 수로 또는 강 횡단을 제지하기 위해 설치된 지뢰를 포함하여 본 의정서에서 정의된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지상에서의 사용과 관계되나, 바다 또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 1. 군용 주파수 부족, 전자통신장비 ‘무용지물’ 우려 –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북한 전파교란시 무대책 – 2000년 전파법 개정, 모든 전술용 통신장비는 불법운용 불가피 – 6000억원…
보은공장] 전자 감응식 살포지뢰 생산시설 안전/품질 기원제 (주)한화 보은공장에서는 지난 (2000년) 6월 21일 강석조 공장장을 비롯한 국방품질관리소 보은 상주 요원, 중앙연구소 개발 담당자 및 각부서장과 관련 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 감응식 살포지뢰 생산시설에 대한 안전/품질 기원제를 가졌다. 전자 감응식 살포지뢰는…
국가배상법시행규칙 – 부령 제00503호 국가배상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의 지정)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국가배상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097호 국가배상법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별표1과 같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 편 집 실 주변 사태 시에 있어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 적 이 법률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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