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붕괴되었을때 한국이 북한영역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기관으로서 들어가도록하는것은 한국의 국내법상으로는 허용이 되나 국제법상으로는 특히 국제연합헌장상으로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을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이는 유엔헌장 상 2조4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잇다. 미국이 붕괴된 북한영역에 진입하는 것도 한국과마찬가지로…
2005.5.27 (금) 21:28 한겨레21 http://ucc.media.daum.net/uccmix/zine/mega/h21/200505/27/hani21/v9196096.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6604&u_b1.targetkey2=9196096 불법파견, 카투사 컴홈! [한겨레] 세계 미군기지 그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군대 주한미군이 대체병력 필요하면 자기들 돈 내고 써야 ▣ 글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1950년 8월. 피란민이 몰려 살던 대구와 부산의 거리….
http://armed-services.senate.gov/statemnt/2005/March/LaPorte%2003-08-05.pdf워싱턴 D.C. , 2005년 3월 8일 –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 사령관인 리온 라포트 대장이 오늘 미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동부아시아 안보환경, 지역 및 세계안보에서의 북한의 변화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라포트 사령관의 답변 전문은 미 상원 웹의 다음의 주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5/14/AR2005051400071.html Not Just A Last Resort? A Global Strike Plan, With a Nuclear Option By William Arkin Sunday, May 15, 2005; Page B01 Early last summer, Defense Secretary Donald H. Rumsfeld approved a top secret “Interim Global Strike Alert Order”…
그림 1 분단후 교동도와 석모도 어민들은 자기 고향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못하고 어로한계선 이남까지 항해하여 조업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어 피해의식이 팽배하고 있다. 근거법령:선박안조조업규칙 제3조 (어로한계선)-3부 공동어령(행정자치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00.8.9. 04.2.18.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후 어로한계선 북상조정에 대하여 옹진군과 같은 시기에 건의, 옹진군 해역과…
[연합뉴스 2005-04-01 08:45] 책, 벼랑끝의 북미협상:제1차 북핵 위기 갈루치 최근 저작서 주장 미, 한국특성 맞는 新교민소개안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미국은 1994년 6월 13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하고 사찰단 추방을 경고하고 나서자 영변 등 핵시설외에 북한의 반격에 대비해 주요…
제주 화순에 군항 만든다 구축함 등 20여척 배치 … 대양작전 수행 해군 2014년까지 건설 해군은 31일 제주도 남제주군 화순항에 전략기동함대가 머무는 군항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군은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부터 2014년까지 12만 평 부지에 20여 척의 군함을 동시 계류할 수…
NEUTRALITY http://faculty.ed.umuc.edu/~nstanton/Ch9.htm#s6
http://faculty.ed.umuc.edu/~nstanton/Ch1.htm#p12 중 일부 13. Military Jurisdiction Military jurisdiction is of two kinds: first, that which is conferred by that branch of a country’s municipal law which regulates its military establishment; second, that which is derived from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http://faculty.ed.umuc.edu/~nstanton/FM27-10.htm The U.S. Army’s Field Manual 27-10, The Law of Land Warfare, is one of the major resources used for educating U.S. military personnel on the law of war. It contains numerous pertinent direct quotations from the various Geneva and…
북한 붕괴·대규모 탈북 등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북한 급변(急變)사태에 대한 비상대비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은 독일통일이 동독 정권의 붕괴와 서독의 흡수방식으로 이루어진 직후 한반도 위기관리 및 평화적 통일 준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 북한의 계속되는 식량난과 경제붕괴…
한국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채택된 후속문서 1.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 (1953. 10. 3. 군정위 제22차 회의 비준) 1. 정전협정 제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항행에 대한 본 규칙을 제정한다. 2. 쌍방은 정전협정에 첨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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