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설훈의원실 유엔사토론회 방영 동영상

국회방송 설훈의원실 유엔사토론회 방영 동영상

2019.12.27일 오전 7시50분 국회방송에서 방영된 설훈의원실주최 ‘유엔사 비군사적 목적 출입통제 무엇이 문제인가?’(2019.12.17)다시보기영상입니다. 아래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주소창에 붙이면 됩니다. http://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jsp?programId=859 http://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Id=33689&index=891&gotopage=1

글 유엔사의 DMZ출입통제 문제점과 해결방안-통일뉴스2019.12.20

글 유엔사의 DMZ출입통제 문제점과 해결방안-통일뉴스2019.12.20

설훈의원실주최토론회에서의 발표문을 일부수정하여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807 유엔사의 DMZ출입통제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진가 이시우 승인 2019.12.19 20:45:32 사진가 이시우 (www.leesiwoo.net) 목차 1. 정전협정상 유엔사 군사통제의 성격 1) 남북관리구역 창설시 드러난 유엔사의 논리 2) 대성동에 대한 유엔사규정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논리 3) 유엔사…

유엔사의 비군사적목적출입통제 무엇이문제인가? 민주당 설훈의원실주최 토론회자료집

유엔사의 비군사적목적출입통제 무엇이문제인가? 민주당 설훈의원실주최 토론회자료집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유엔사 DMZ 출입 통제 문제 심각해”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17일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해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등록 2019.12.18 01:21:38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유엔사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논란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8월 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기고문 ‘유엔사’의 유엔기사용에 대한 유엔사무처의 답변과 ‘유엔사’해체 캠페인의 입장

기고문 ‘유엔사’의 유엔기사용에 대한 유엔사무처의 답변과 ‘유엔사’해체 캠페인의 입장

[기고] ‘유엔기 사용금지’가 유엔 사무총장 권한 밖이라니 ‘유엔사’의 유엔기사용에 대한 유엔사무처의 답변과 ‘유엔사’해체 캠페인의 입장 https://www.vop.co.kr/A00001448799.html 이시우 작가. 가짜‘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 발행 2019-11-18 18:18:49 수정 2019-11-18 18:18:49 이 기사는 72번 공유됐습니다 태극기와 유엔군사령부가 사용하는 유엔기(자료사진)ⓒ뉴시스 9월 30일 국제민주법률가협의 의장…

발제글 국제체계로 본 인천상륙작전 2019.10.30

발제글 국제체계로 본 인천상륙작전 2019.10.30

발제글 국제체계로 본 인천상륙작전 2019.10.30일 인천민예총이 주최한 평화포럼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천상륙작전 (2) 국제체계 1) 자유주의 국제체계 2) 사회주의 국제체계 (3) 유엔체계와 유엔사 1) 유엔사창설의 불법성 2) 유엔기 3) 보고서 (4) 주권체계와 유엔사 1) 일본의 유엔사후방기지 2) 점령권 3)…

글 권리론  2019.10.28

글 권리론 2019.10.28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강의논문 권리론 -권리, 권한, 권력 「권리」란 말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란 초역사적관념이 꽤 퍼져있으나 사실은 역사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특히 근대나 자본주의생산양식의 출현과 권리의 탄생은 상호연관되어 있다. 권리론은 경제학의 가치론에 해당한다. 권리의 탄생이 있다는 것은 권리의 소멸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いわゆる「国連軍司令部」の韓国と日本における 国連旗使用についての事務総長としての立場

<国連事務総長への公開質問状:韓国語より翻訳、原文は英語> 国連事務総長 アントニオ・グテーレス 貴下 いわゆる「国連軍司令部」の韓国と日本における 国連旗使用についての事務総長としての立場 2019年9月30日 親愛なる事務総長  私は国連経済社会理事会が認めた非政府機構である私の組織・国際民主法律家協会と、この書簡を支持する他の市民社会団体(団体の名簿は末尾に掲載してあります)に代わり、この書簡を書いています。 私たちは、国連総会が国連の名を守るために国連の初期に決議を採択し、国連事務総長が国連旗コードを決めて尊厳を擁護すべく国連総会により承認されたことがある1) ので、この主題について総長の意見を求めるものであります。 1.  米軍は1950年7月、米国が一方的に創設したいわゆる「国連軍司令部」という名で、韓国と日本の特定軍事基地において、いまだに国連旗を使用しています。米国は1950年7月7日、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決議84号に基づき、国連旗の使用を正当化させま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国連旗の使用には、いくつか深刻な問題が存在しています。  例えば安保理は、安保理決議84号により勧告された国連ではない多国籍統合司令部で国連旗の使用を承認するに当たり、重大な過失を犯しました。おそらく当時、いくつかの安保理会員国では、安保理がそのような権限を有すると信じていたかも知れません。  しかし、当時国連憲章と国連法についての最高の国際法学者であったハンス・ケルゼン教授によれば、このような見解は「国連憲章や国連総会決議167(II)号のどこにも根拠がない」 2)ののです。さらに、安保理決議84号は「北朝鮮軍に対する作戦中」の国連旗使用を 「統合軍司令部」に承認したのですが、米軍は韓国において軍事作戦を繰り広げながら、戦争の初期から「国連軍司令部」といいう名で、国連旗を使用してきました。 2.  国連旗コード[フラッグ・コード]は1947年12月19日に初めて公表され、その第8項において「国連旗は国連旗コードに拠ってのみ使用できる」と定められています。しかし、このコードには、軍事作戦で旗の使用を認めるような条項は元からありませんでした。1950年7月28日、当時のトリクブ・リー国連事務総長は、「軍事作戦において国連旗の使用は、国連管轄機構が具体的にこれを承認した時のみに使用できる」3)と規定された第6項の新たな文章をフラッグ・コードに追加しました。ケルゼン教授は、この新条項が安保理決議 84号に対する「事後的正当化」だと批判しました。4) 3.  1972年 9月 15日、28の会員国が国連事務総長に宛てた書簡において、この諸国は第27回国連総会で「朝鮮半島の自主的、平和的統一を促進させるための友好的な条件の造成」という決議の草案を事務総長に提出し、この決議第2項によれば、総会は「韓国における…国連旗使用権の廃棄を考慮すること」5)を主張しました。  その後米国は安保理に送った書簡において、「国連旗使用の自制を含め‘国連軍司令部’の露出を減らす措置を取ること6)」を約束しました。この約3か月後に米国は、安保理に送った別の書簡で、“1975年8月25日から国連旗”は “1953年7月27日の停戦協定実行と直接関連した施設を除き” 、韓国全ての軍事施設では掲揚しないと通知しました。7) 米国はこの措置を韓国での国連旗使用中止を求めてきた会員国の意志に反し、一方的に行いました。また、このような措置は、事務総長の権限と意志を無視した措置でありました。 4.  1993年12月24日、非武装地帯の南北境界線を越えたブルートス・ブルートス・ガリ (Boutros Boutros Ghali) 当時の国連事務総長は、自分は板門店に国連旗を掲揚できる権限を承認していないと述べました。8) 事務総長以前に国際法学者でもある彼の所見は、事実であり正当なものでした。  1994年6月当時の事務総長は、一歩進んで安保理決議84号が「安保理の傘下機構として統合司令部を設立してはいない」と明言しました。換言するなら「統合司令部」は国連安保理の統制下に置かれているのではなく、したがって「国連軍司令部」とも呼ぶことは出来ません。  この問題と関連し、私たちは事務総長に下記の4項目について質問致します。 1) 安保理決議84号が国連機構でない「統合司令部」で、北朝鮮軍に対する作戦過程で国連旗の使用を承認したのは、国連憲章と国連のフラッグ・コードに違反し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2) 米国が自分の主導で、いわゆる「国連軍司令部」を創設した後、「国連軍司令部」という名で国連旗を使用しているのは、安保理決議84号違反と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팩트체크! 유엔사의 5가지 진실 – 동영상 주권방송

팩트체크! 유엔사의 5가지 진실 – 동영상 주권방송

아래주소를 누르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615tv.net/?p=26912

글 유엔사와 유엔깃발 논쟁  통일뉴스 2019.7.30

글 유엔사와 유엔깃발 논쟁 통일뉴스 2019.7.30

유엔사와 유엔깃발 논쟁 목차 (1) 유엔사와 유엔기 (2) 유엔기에 대한 법적논쟁 (3) 유엔기에 대한 정치투쟁 (4) 유엔깃발투쟁 시 북·미 전술분석 1) 미국의 실패와 성공 1. 미국 발등 찍은 유엔총회 2. 안보리이관의 실패 3. 유엔에서 미국권위의 균열 4. 살라미전술의 성공 2)…

글 유엔사의 유신쿠데타 – 통일뉴스기고 2017.7.14

유엔사의 유신쿠데타 유엔사는 2019년 4월 18일, 2014년부터 시작된 유엔사의 ‘revitalization’이 2018년 완료되었다고 공표했다. 유엔사는 ‘revitalization’을 ‘재활성화’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이글에 인용된 숀 크리머대령의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이 단어를 ‘유신’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에…

글 민주주의와 평화 – 군포시민교육센타강의록

글 민주주의와 평화 – 군포시민교육센타강의록

민주주의는 국내문제, 평화는 국제문제로 흔히 구분되는데 이 두가지를 하나로 통합하기가 쉽지않은 문제임을 강의수락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글들을 참고하면서 몇일 고민한 끝에 정리한 글입니다. 권리가 영구불변한 개념이 아니라 자본주의생산양식에서 역사적 규정을 받는다는 사실, 즉 권리는 역사적개념이기에 소멸한다는 사실에 기초해 국가권력과…

글 1974년 북방한계선논쟁의 시작과 구조화 – 새날희망연대109차포럼

새날희망연대 109차포럼 제목 “1974년 북방한계선논쟁의 시작과 구조화” 강사 사진가 이시우 시간 2018년 12월 7일 오후3시 장소 서울 을지로1가 순천만식당 글-2 1974년 북방한계선논쟁의 시작과 구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