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2 이시우 2001/05/01 325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자료집2 당시 가이드라인은 안보조약 규정대로 일본국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 외부의 무력공격이 가해질 경우’에만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5조1항) 자위대 활동영역은 `일본유사’시 `자국방위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미군의 일본주둔도 ‘일본의 안전 및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6조)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됐다. 이는 옛소련의 일본침공…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이시우 2001/05/01 325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May 24 1999) 기념 심포지움 ☯ 날짜 : 5월 25일 오후 3시 – 6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 사회 :…
96,98sofa개정원문 이시우 2001/07/26 32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조약 제1,327호 1995년11월21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5년11월24일 서울에서 공로명 외무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간에 서명되고, 1995년12월1일 제177회 정기국회 제15차…
1988한미 상호 군수지원협정 이시우 2001/07/26 44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 군수지원협정 1988년 6월 8일 서울에서 서명 1988년 6월 8일 발효 전 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상호 방위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군수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양국 군사력의 합리화, 상호 운용성, 준비태세 및 효율성을…
1948미군철수협정, 1949군사고문단협정,1950상호방위원조협정, 상호방위원조법보장협정
1. 1948년 미군철수에 관한협정 이시우 2001/07/26 529 2. 1949한미간 군사고문단 설치협정 이시우 2001/07/26 534 3. 1950상호방위원조협정 이시우 2001/07/26 453 4. 1952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협정 이시우 2001/07/26 447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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