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13부-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13부해양과학조사~제14부해양기술의개발과이전)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3부 해양과학조사 제1절 총칙 제238조 해양과학조사권 그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이 협약에 규정된 다 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 진다. 제239조 해양과학조사 촉진 각국 및…
국제해양법12부이행협정-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12부해양환경의보호와보전)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총칙 제192조 일반적 의무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제193조 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각국은 자국의 환경정책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에 따라 자국의 천연자 원을 개발할 주권적…
국제해양법11부이행협정 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조약 제1,328호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 헌의 하나로서 이 협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국제해양법 11조이행협정-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영어원문주소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closindx.htm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부속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의 당사국은, 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 세계 모 든 사람 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헌임을 인식하고,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국군조직법 이시우 2001/07/26 37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45호 국방부]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防의 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國軍의 組織과 編成의 大綱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國軍의 組織) ①國軍은 陸軍․海軍 및 空軍(이하 “各軍”이라 한다)으로 組織하며, 海軍에 海兵隊를 둔다. ②各軍의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미국의 관여확장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2 이시우 2001/05/01 650
(2) 북(조선)의 전략적 대응 1995년 9월 23일 평양에서는 조․미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미 국무부 코리아 담당관인 제프 골드스타인(Jeff Goldstein)을 단장으로 한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대표단이 제3국이 아니라 평양에 들어가서 협상 자리에 마주 앉은 것은…
미국의 관여확장전략과 협상공존전략의 대치1 이시우 2001/05/01 650
http://www.onekorea.org 주석은 생략된 문서입니다. 관여․확장 전략과 협상․공존 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 방향 한 호 석 (미주평화통일연구소장) (1) 봉쇄․대결 전략과 관여․확장 전략의 이중 수행 오늘 미국은 탈냉전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냉전 질서의 표상인 한(조선)반도에서 봉쇄․대결…
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이시우 2001/07/26 484
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제정 1991.7.1 대통령령 제13416호 국방부] 제1조 (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방공포병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어를 위한 공군의 방공포병작전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 또는…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이시우 2001/07/26 586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정 2000.7.5 국방부령 제517호 국방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WHNS-전시접수국지원협정 이시우 2001/07/26 477
소파.주한미군.정전협정등과 모두 관계가 있습니다.5027이란 말이 처음사용되기 시작되게 한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일명 WHNS) 전 문 대한민국 정부(ROK)와 미합중국 정부(U.S.) (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1953년 10월 1일자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재확인하며, 전시지원을 통하여 미합중국 증원부대의 전개를…
NPT핵무기비확산조약-한영문 이시우 2005/03/27 459
NPT핵무기비확산조약-한영문 이시우 2005/03/27 459 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 본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이하 “조약당사국”이라 칭한다)은, 핵전쟁이 모든 인류에게 엄습하게 되는 참해와 그러한 전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연적 필요성을 고려하고, 핵무기의 확산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NMD,TMD 교육자료집4 이시우 2001/05/04 347
미국 정부가 권고하는 한국의 TMD 시스템 ▪ 1999년 5월 미국방부는 의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TMD 구조를 위한 선택적 조건｣이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 이 보고서는 미국과 몇몇 동맹국가들이 패트리어트와 같은 일정 수준의 TMD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전진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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