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유엔군 2003/05/28 1581

주한미군과 유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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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기지는 93개이며 공여한 토지는 7천4백45만평으로 연간 사용료는 4천6백여원이다.
: 미 2사단을 비롯한 육군기지가 압도적 수를 차지하며 공군기지는 오산과 군산에 집중되어 있고, 해군기지는 진해에 해병대기지는 포항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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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은 유엔군과 주한미군, 미8군과 한미연합군이란 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한미연합군은 용산을 지휘기지로 사용한다.
: 미8군과 주한미군은 대구 캠프워커에 있는 지휘소(Command Post) CP오스카를 사용한다. 용산기지는 CP오스카의 지휘를 받는다. 미군에겐 용산과 더불어 대구가 매우 중요한 셈이다.
: 유엔군으로서 사용하는 기지는 판문점 근처의 캠프보니파스 하나이지만 유엔군 산하에는 주일미군의 7개 기지가 후방지휘소로 배치되어 있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통합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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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끼나와의 요나손에 있는 거대한 안테나는 북한과 동해를 감청하며 일본전역의 미해군통신소에서 모아진 정보는 도쿄의 카미세야기지를 거쳐 요코스카해군기지로 총집중된다. 지휘소오스카는 이들 정보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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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군은 미국이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기구이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할 수 있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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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군은 75년 그들을 파견한 유엔의 총회를 거쳐 그 해체가 결정났다. 그러나 유엔군의 실체인 미군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 75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 한 미군에게 한국과 일본의 국경은 무의미하며 단지 하나의 전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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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사와 유엔군
: 한미연합사는 수방사와 보안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군이 포함되는 반면 주한미군은 7공군과 주한미해군 주한미해병가 빠진 미8군만이 포함되며 그나마 작전통제만을 받는 것은 미2사단뿐이다. 결국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영역에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전체를 작전통제하며 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7개 주일미군기지까지 관할한다. 그런데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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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군사동맹에서 전쟁여부를 판단해야할 때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 권한은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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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8tharmy.korea.army.mil/미8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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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rea.army.mil/ 인트로의 왼쪽심볼이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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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rea.army.mil/cfc.htm 바탕그림이 한미연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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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rea.army.mil/unc.htm 바탕그림이 유엔사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