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국감질의 2003/12/24 413

2003국정감사 국회국방위원 박세환
국방위원회 – 공군본부
국회의원회관 630호 Tel: 788-2619, 784-5021 Fax:788-3630

2003. 9. 25(목) 14:00

■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의 허실: 국방부의 ‘04년 요구예산안에 포함된 공중급유기, 차기유도무기 등 전략형 공군건설 위한 필수 신규사업 기획예산처에서 삭제

■ 더 이상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이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 일본은 17대, 러시아는 16대, 그리고 대만과 중국도 각각 4대의 조기경보통제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내년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09년에서 ’11년에 가서야 총 4대를 확보될 계획

■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공군전투력유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적정훈련비행시간(180시간)확보가 시급하다: 미국공군의 평균비행훈련시간 220시간, 일본공군 200시간, 대만공군 180시간에 비해 우리 공군의 연간 비행훈련시간은 DJ정부 출범한 ‘97년이후 1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군이 국방부에 건의한 단계적 상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07년이 되어서야 평균비행훈련시간 180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 작전영역확대를 위한 제주도 전략공군기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우수 공군조종사의 조기전역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 KFP 전투기사업 잉여자재 활용 부적정문제 관련

■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의 허실: 국방부의 ‘04년 요구예산안에 포함된 공중급유기, 차기유도무기 등 전략형 공군건설 위한 필수 신규사업 기획예산처에서 삭제

ㅇ 현재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우리 군에 비해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DJ정부기간동안 GDP대비 2.7%라는 저조한 국방예산배정으로 인해 핵심전력의 확보가 늦어져, 한반도 주변국과의 전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그런데, 현정부들어 △ 지난 5월 31일 국방부는 공군핵심전력에 필요한 신규사업이 포함된 GDP대비 3.2% 수준으로 ‘04년 국방예산안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 또한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천명하여, 우리 군은 지난 5년동안 순연된 핵심전력사업이 이제야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나마 기대하였다.

ㅇ 자주국방을 구현하기위해서는 △ 대북억제전력과 대미의존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조기경보능력과 감시영역을 확장하며, △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 등 독자적 전투수행능력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ㅇ 우리 공군의 경우, 향후 대주변국억지력확보를 위한 미래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위한 전력구조확립을 위해서는,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무인정찰기, 위성정보수신체계 등 전장감시체계 △ 공중급유기, 차기유도무기, 차기전투기 등 정밀타격체계 △ 위성통신체계, 전술데이타링크체계 등 지휘통신체계에 필수적인 신규사업추진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있었다.

ㅇ 그런데, ‘04년도 국방부요구예산안에 포함된 정밀타격체계확립을 위한 공중급유기사업과 차기유도무기사업 등이 국가재정부족이란 이유로 기획예산처에 의해 또다시 순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이와같이 독자적인 자주국방추진을 위한 필수 신규사업 추진 지연이 공군의 전략형 공군력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처방안을 공군총장은 밝혀라.

■ 더 이상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이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 일본은 17대, 러시아는 16대, 그리고 대만과 중국도 각각 4대의 조기경보통제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내년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09년에서 ’11년에 가서야 총 4대를 확보될 계획

ㅇ 현대전에서의 효율적인 공중전투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레이더지원은 절대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상레이다는 △ 휴전선 70km 이북의 저고도 항적탐지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 대부분의 레이다 싸이트는 산정상에 위치하여 적의 최우선 공격목표가 되므로 피폭시 대체수단이 현재로는 없는 실정이다.

ㅇ 이런 측면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은 대북한억지력차원뿐만 아니라 대주변국억지력차원에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미 조기경보통제기를 활용하여 원거리작전을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E-X사업은 공중급유기사업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군의 핵심전력증강사업이다.

ㅇ E-X 사업이 전력화될 때의 기대효과는, △ 휴전선이북에서 조기전술조치가 가능하며, △ 주변국관련 전방위 조기경보는 물론, 작전통제영역확장을 통한 자주적 조기경보통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이미 일본은 17대, 러시아는 16대, 그리고 대만과 중국도 각각 4대의 조기경보통제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내년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09년에서 ’11년에 가서야 총 4대를 확보될 계획이다.

ㅇ 따라서 ‘98년도에 사업착수하려 했으나, IMF사태와 이후 GDP 대비 2.7%라는 제한적인 국방예산배정으로 인해 계속 순연되어 왔던 조기경보통제기사업은 더 이상 연기되어서는 안될 것인바, 이에대한 향후추진계획을 밝혀라.

■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공군전투력유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적정훈련비행시간(180시간)확보가 시급하다: 미국공군의 평균비행훈련시간 220시간, 일본공군 200시간, 대만공군 180시간에 비해 우리 공군의 연간 비행훈련시간은 DJ정부 출범한 ‘97년이후 1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군이 국방부에 건의한 단계적 상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07년이되어서야 평균비행훈련시간 180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ㅇ 공군의 연간 비행훈련시간은 한 때, 180시간정도까지 유지되었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97년 이후부터는 국가경제여건 악화와 DJ정부 기간중 GDP 대비 2.7%수준으로 하락한 국방예산으로 인해, 연간 140시간 이하 수준으로 감소되어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어 공군전투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 예: F-16의 연도별 평균비행훈련시간

연도
비행구분
기종
비행시간
2002
비행훈련
F-16
130시간 40분
2001
비행훈련
F-16
135시간
2000
비행훈련
F-16
138시간

* 02년 경우 F-16사고로 3,4월 훈련 중지

ㅇ 한반도 주변국 공군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평균비행훈련시간은 200시간, 대만은 180시간이며, 미국은 220시간에 달하고 있는데, 북한 핵을 비롯한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연간 1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군전투력유지차원에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ㅇ 공군은 비행훈련시간을 03년에 140시간, 04년에 150시간, 매년 10시간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적정비행훈련시간인 180시간을 맞추려고 국방부에 예산조정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를 수용한다하더라도 ‘07년이 되어서야 적정훈련시간인 180시간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97년이후 10년동안 주변국 공군에 비해 열악한 비행훈련으로 어떻게 공군전투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ㅇ 대북한 억지력확보차원은 물론, 향후 독자적인 대주변국 방어능력확보를위해서는 공군전력의 지속적인 강화와 전투력의 정예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적어도 적정 목표비행시간이라고 하는 연간 180시간 정도라도 비행훈련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공군총장의 견해와 향후대책방안을 밝혀라.

■ 작전영역확대를 위한 제주도 전략공군기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ㅇ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하에서 우리 공군은 향후 10년 20년후의 미래전장환경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항공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ㅇ 이러한 항공작전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공중급유기사업추진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에 못지 않는 기반시설이 바로 제주도 전략기지확보라고 판단한다.

ㅇ 이를 위해서는 활주로를 신설하거나, 기존활주로(정석 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공군총장의 견해와 향후추진방안은 무엇인가.

■ 우수 공군조종사의 조기전역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ㅇ 공군조종사의 조기전역의 문제점은 국정감사시 계속 제기된 사항이지만, 특히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항공기 탑승률의 증가등으로 민간항공사들에 의한 공군조정사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대한 대책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ㅇ 조종사의 조기유출은 제한된 진급기회와 보직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나, 의무복무까지 수십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양성한 고급인력의 손실과 이에따른 공군전투력약화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ㅇ 공군조종사들의 조기전역현상은 일반적으로 △ 진급공석에 부족에 따른 진급제한, △ 과중한 업무부담, 그리고 △ 민간항공사와의 보수격차(민항대비 71%)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ㅇ 그런데, 대한민국 공군조종사가 되기위해 장기복무한 자원들이 단순히 업무부담이나 보수격차 때문이 아니라, 공군의 영관 및 장군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진급부담 때문에 조기에 전역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ㅇ 향후 우리 군의 전력구조 변화방향도 해.공군의 증강에 있기에, 공군본부는 지금부터라도 향후 5-10년후를 대비하여 공군의 영관장교 정원과 보직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방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공군총장의 견해와 우수 공군조종사 조기전역 방지를 위한 향후대책방안을 밝혀라.

■ KFP 전투기사업 잉여자재 활용 부적정문제 관련

ㅇ 작년 국정감사후 실시된 감사원의 ‘02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에서 공군은 KFP사업 잉여자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자재비를 낭비하였다는 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ㅇ 최초 총120대의 KF-16 전투기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자재는, 이후 KF-16 20대 추가생산사업 추진시 재활용하여 가격을 최대한 인하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7억여원 상당의 관급잉여자재를 가격협상에 반영치 않음으로서 자재비를 낭비하였다는 것인데, 향후 이같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군총장은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3국정감사 국회국방위원 박세환
국방위원회 – 국방부/합참
국회의원회관 630호 Tel: 788-2619, 784-5021 Fax:788-3630

2003. 10. 10(금) 10:00

■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과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등 국방안보 非전문가들이 여론수렴이라는 미명하에 이라크파병문제에 깊숙히 관여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현정부는 파병시기, 파병규모, 파병지역 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발표하고 여론을 선도해야 한다; 국방안보문제에 대한 결정은 先총론, 後각론임을 명심해야 한다.

■ 한미동맹 5차회의 용산기지이전관련 합의도출 실패: 북핵문제와 이라크파병요청에 계속 머뭇거리는 현정부에 대해 미국이 과연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MOU)의 주요내용을 개정해 줄 이유가 있겠는가?

■ 국방부, 올해 6월 말현재 △ 1급비밀 9건, △ 2급비밀 232,293건, △ 3급비밀 352,944건, 그리고 △ 대외비는 582,053건 등 ▲ 총 1,167,299의 문건을 비밀로 분류: 그러나 ‘1996년이후 올해 8월현재까지 대외비이상으로 분류된 秘文 해제실적’ 全無

■ 곪을대로 곪아 터진 DJ정권 5년동안의 특정지역 편중인사 결과로 나타난 ‘인사비리실태’문건 파동, 그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 10월 중순 발표예정인 육.해.공군 장성진급인사 결과를 주시한다.

■ 불량모포납품업체인 창신섬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소홀히 한 국방부 품질관리소장이 차기 국방부획득실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일 경우, 장관예하 3실장(정책실,획득실,기관실) 모두 특정지역출신

■ KMH사업은, 향후 10년후에 전력화되는 他전력화사업과 연계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군전력화의 극대화를 이룰수 있다: 해병사령부 예하에 항공단을 편성하여 KMH사업으로 양산되는 일정량을 해병사항공단에 배속시켜 운영되어야 공지기동형 상륙작전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 향후 10년후의 독자적인 대주변국 대비 적정공군력유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제2차 F-X사업을 소요제기하여 추진하여야한다.
■ 노후화된 전술정찰용 특수기 대체할 후속사업이 필요하다.
■ 국내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미사일등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충분한 지역적 공간마련 등, 무기시험평가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 열악한 해병대의 장교 정원구조, 그 개선이 시급하다: 육군 8.7%, 해군 14.2%, 공군 14.7%의 장교비율에 비해 공지기동형 입체작전을 지향하는 해병대의 장교정원 비율은 7.2%에 불과
■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지역 전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구형 M47 전차에서 탈거한 90mm포를 해안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

■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과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등 국방안보 非전문가들이 여론수렴이라는 미명하에 이라크파병문제에 깊숙히 관여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현정부는 파병시기, 파병규모, 파병지역 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발표하고 여론을 선도해야 한다; 국방안보문제에 대한 결정은 先총론, 後각론임을 명심해야 한다.

1.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은 지난 8일, 파병관련 여론수렴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라크 파병반대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파병문제를 담당하는 국방.외교라인의 시각이 편향돼 있다”고 발언하였다는데 놀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은 국민여론수렴한다면서, 반전주의자와 파병반대 시민단체들을 먼저 만나 각론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ㅇ 타이밍을 요하는 국방안보문제에 대한 판단은 先총론, 後각론에 입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현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파병을 결정하고, 파병에 반대하는 일부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 결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는 자리가 정무수석과 국민참여수석의 역할인데, 오히려 ‘국방.외교라인의 시각이 편향’되었다니, 이는 주객이 전도된 청와대 참모진이 아닐 수 없다.

2, 또한 이라크파병조사를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보고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조사단의 민간인으로 참가한 박○○교수가 ‘(북부 모슬지역)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오히려 파병결정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박교수의 경력을 보면, 대단한 중동지역전문가나 군사전략전문가도 아닌, 일반 국제정치학자에 불과하다.

ㅇ 한편, 조사단의 일원인 외교통상부의 亞中東局 정용칠 심의관은 “테러가 빈발하는 등 위험한 지역은 북부(모슬)지역이 아니라, 바그다드와 티크리트 등 바그다드 반경 100여km이내 지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심의관은 이라크 종전 직후인 5월 11일 이라크 임시행정처에 파견된 이후 4개월동안 이라크현지에 있었던 정부인사이다.

ㅇ 이렇듯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주객이 전도되어 파병여부를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ㅇ 또한 정부합동조사단 파견결정시 일부조사단원이 교체되었다고 국방장관이 밝힌 바 있는데, △ 박교수가 일부 교체된 멤버의 일원인지 여부와, △ 어느부처 누구의 추천에 의해 단원에 포함되었는지를 밝혀라

■ 한미동맹 5차회의 용산기지이전관련 합의도출 실패: 북핵문제와 이라크파병요청에 계속 머뭇거리는 현정부에 대해 미국이 과연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MOU)의 주요내용을 개정해 줄 이유가 있겠는가?

ᄋ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제 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