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월포위츠 한국기자회견 이시우 2004/04/1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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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한국방문 기자회견

미 국방부 보도자료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2003년 6월 1일 (일)

(연설 장소: 대한민국 캠프 그리브스)

월포위츠: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오늘 오후 이곳을 방문한 주된 목적은 여러분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 장병들은 너무나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 의미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보다는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병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불시에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지역이므로, 내일 당장이라도 전투에 뛰어들 것처럼 늘 고된 훈련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전투력 향상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 장병들은 언제나 수행해야 할 임무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그리고 지난 50년간 이곳 한반도에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정말 뛰어난 성과였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많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곳 사단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동’의 정신입니다. 우즈 장군은 제 2사단이 협동으로 탄생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였는데, 그 분의 자긍심을 저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2사단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해병부대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 카투사(KATUSA)란 미군에 배속된 한국인 병사라는 의미입니다. 카투사야말로 그 이름대로 한국전쟁 초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었고 현재까지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한국군 최고 수준의 병사들이 미군에 배속되어 그들의 역할에 자긍심을 갖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미군 내의 협력정신과 우리 동맹국과의 협력정신이야 말로 우리의 전투 능력을 배가시켜온 요인이었으며, 바로 이곳은 그러한 협력정신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나서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인터네셔날 헤럴드 트리뷴의 돈 커크 기자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제 2사단을 남쪽으로 이전시키는데 크게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장관께서는 내일 어떠한 답변을 하실 것이며 또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끝으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시급하며, 제 2사단의 이전이 가져올 혜택 또는 위협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월포위츠: 네, 저는 사실 미군의 이전이나 재배치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다음주쯤 갖게 될 라포테 장군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논의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이든 그것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 측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시도하는 변화는 모두 전쟁억지의 중요성에 관한 상호 이해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가장 확실한 전쟁억지의 방법은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강력한 전투력을 깨닫게 하고, 미군의 조정, 재배치, 또는 개선을 통해 우리의 전쟁 억지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양국이 확신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전쟁 억지력은 아직 약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되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북한이나 우리도 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질문: AC의 존 놈 입니다. 이 지역의 핵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위한 군사적 선택이나 경제 압박 또는 재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어떤 선을 넘을 즉시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정해놓은 분명한 ‘선’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월포위츠: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공통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두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주요 세력과의 공조를 유지해나감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며, 그들의 목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도록 공동의 접근법을 형성해나가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진로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회생의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the Stars and Stripes’의 줄리 아티제틀러 기자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면세화나 기타 복지혜택에 대한 국방부의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포위츠: 현재 복지혜택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이 있고, 그 중 법안 하나가 의회에 상정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임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굳이 언급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테일러 대령은 아는 바가 있습니까?

사무엘 T. 테일러(USFK PAO 소속): 없습니다.

월포위츠: 저 역시 아는 바 없습니다. 방금 전 질문은 짧았으니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지요.

질문: (질문 앞부분은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 그러한 조치가 대북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월포위츠: 국제 핵확산 금지 체제에 대한 중대한 시험무대 중 하나는 바로 북한의 행동입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뿐 아니라, 1994년 제네바 핵협정과 1992년 남측과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위반하였습니다. 저는 핵확산 문제 해결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바로 북한에 대한 효과적 대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했듯이 이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국제 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다자간 접근법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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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한국방문 기자회견

미 국방부 보도자료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2003년 6월 2일 (월)

(대한 상공회의소 연설 직후 기자회견: 서울 롯데호텔)

시작에 앞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일 있으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작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 비극적 사고는 두 가족의 행복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회의와 분노마저 자아내었습니다. 저는 부시 미국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모든 미국인들과 함께 희생자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미군은 희생된 두 명의 꽃다운 여중생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비극적인 죽음에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수립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미 양국은 지난 금요일 새로운 안전조치 시행에 합의하였습니다.

저의 방한 목적 중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영길 국방장관, 윤영관 외무장관, 또한 오늘 아침에 만났던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전쟁 억지력 유지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지난 12월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한미 동맹의 미래 연구의 실행과정에서 필요한 논의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한 연구는 라포트 장군의 말을 빌리자면 ’21세기 초 전쟁 억지와 국방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 군대의 군사력 강화, 재구성 및 재배치하는’데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두 차례의 전쟁, 즉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난 주 라포트 장군은 약 150개에 달하는 주한미군 전력 증강 프로그램과 관련, 향후 4년 간 막대한 투자를 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와 관련, 미국은 새로운 군사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재배치 방안과 한국군의 전쟁 억지력 및 국방력 극대화를 위한 전력강화 투자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변화의 목적은 우리의 전쟁 억지력 강화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단호하며, 이 의지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양국의 이익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올 50년 동안의 한-미간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양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군사능력은 북한이 추구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내의 전쟁을 억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번 이라크 전쟁을 통해 보여준 한국의 평화유지 및 국가재건 노력에 대해 미국의 사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국제 사회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이 지난 50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어려운 국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에서 매일매일 발견되고 있는 대규모 무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양민 학살에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전쟁과 독재정권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인들은 이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자유 이라크 건설을 위한 한국인들의 공헌과 한국 정부의 용기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훌륭한 만찬과 클래식 및 한국 전통음악 공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영길 국방장관, 그리고 오늘 아침 있었던 회의에서 값진 시간을 내주신 노무현 대통령께 감사 드립니다. 둘째로 저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수호에 앞장서고 계신 한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워싱턴 포스트의 주디 조입니다. 어제 부장관께서는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셨다고 보도되었는데요, 그러한 용어선택이 이미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믿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지요?

월포위츠: 어제 제가 있던 곳은 한-미 양국군의 용맹스런 장병들이 비무장지대를 눈앞에 두고 반대편에 도사리고 있는 엄청난 위협과 맞서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위협은 필요치 않습니다. 북한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보다 나은 세계, 보다 나은 한반도가 실현될 것입니다. 지난 20년 간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들의 문제 대처 및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지 문제를 숨기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Q: 로이터 통신의 캐롤 지아코모입니다. 어떤 변화도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만, 부장관께서 예상하고 계신 변화들이 제 2보병사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6월에 말레이시아에서의 북한과의 5자 회담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월포위츠: 우리가 시도하는 미국 지상군에 대한 모든 변화는 분명 제 2보병사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평화 시 핵심적 현안입니다. 그 핵심은 유사시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 현 주한미군 병력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란 전쟁 억지력 강화는 물론 끔찍한 전쟁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생명을 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초기 전력이 중요하며, 제 2보병사단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처음부터 가장 효과적인 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자간 협상의 시기와 방향에 대한 예측은 국무부에게 맡겨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북핵 문제의 관건은 동북아 5개국이 북한에 대한 공동입장을 취하는 다자간 형식의 해결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원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위협의 제거는 물론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빈곤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해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Q: 연합통신입니다. 한-미 동맹이 50주년을 맞이한다고 말씀하셨고, 아울러 북핵 문제와 한-미 관계라는 두 가지 이슈를 언급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북한이 우리에게 해온 말들입니다. 그들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인정하였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지요? 또, 현재 미국이 계획 중인 전력 증강이 핵 위기와 관련한 한반도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것인지 아니면 완화시킬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한반도 화해와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월포위츠: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북한이 하는 말 중 일부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알 수는 없지요. 우리의 첩보는 완벽하지는 않으며, 특히 북한처럼 폐쇄된 국가의 경우는 더 그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확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 가능한 핵 프로그램의 종료를 필요로 하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확인방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전력 강화 계획은 그 본질상 방어를 위한 것이며 전쟁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전력 강화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전쟁 억지력 강화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장 완화 측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바로 북한이 핵개발은 물론 미사일, 탱크, 야포 등의 확보를 위해 쏟아 붓고 있는 엄청난 자원을 주민의 복지를 위해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 국민처럼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일 한국의 비전은 분명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지지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러한 목표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SBS 방송국입니다. 오늘 아침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회담을 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청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만일 사실이라면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미국의 전력 강화 계획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월포위츠: 한국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는 GNP의 2.7%입니다만, 이보다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방위비 증액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크게 느낀 점이 한 가지 예입니다. 주한미군 특수부대 사령관은 한국의 특수부대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놀랄만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최신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대신, 아직도 종이와 연필을 사용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한국 특수부대의 방위능력 효과를 수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쟁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방위비 증액을 통해 전쟁 억지력을 증가시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낮추는 일입니다. 한국은 방위비 증액의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언급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 대답은 이 문제가 한미 양국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은 동맹국입니다. 미국은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CBS 방송국입니다. 한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강경책입니까 아니면 유화책입니까?

월포위츠: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한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순전히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패트리어트는 페르시아 만 지역 전쟁에서 많은 미국 및 아랍 시민들을 구해냈으며, 한반도에서도 유사시 인명을 구해낼 것입니다. 따라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로 긴장이 고조된다는 지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북한과 같은 정권과의 협상에는 당근뿐 아니라 채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북한이 현재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최근 북한이 걷고 있는 어둠으로 가는 길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일대 방향전환을 통해 국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건설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걸을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후자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2대 우방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총 5개국이 북한을 이 같은 변화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게 되어 매우 즐거웠으며 더 머물고 싶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나라이며 놀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