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장성급 회담 일지 이시우 2004/06/23 176

http://www.mnd.go.kr/mnd/sub_menu/w_book/1999/ref/sub20.htm판문점 장성급 회담 일지

구분
일 자
제 의
주 요 협 의 내 용

유엔사 주장
북한군 주장

1차
1998.6.23
10:00-11:20
유엔사
●북한 유고급 잠수정 영해 침범(6.22)의 정협위반 사실 항의, 재방방지 촉구

●정전협정의 기능 및 중요성 강조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언급

●정전협정 사문화,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

2차
1998.6.30
13:00-15:20
북한군
●북한측 표류주장의 부당성 지적

●유엔사측 조사결과 설명, 북한측 정전협정 위반행위 지적

●인도적 차원에서 승조원 사체 송환용의 표명 단, 승조원 사망관련 한국정부 비난 및 정치적 악용금지 약속 전제
●유고급 잠수정 사건(6.22)은 ‘기관 고장표류’임을 주장

●잠수정과 승선인원 사체 송환요구

●승조원 사망관련 유엔사측 요구 수용

※7.3사체인수확인서 서명, 침투사실 간접 시인

3차
1998.7.16
10:00-11:00
유엔사
●묵호 무장간첩 침투사건(7.12) 조사결과 설명

●잇단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에 대해 항의, 대남 적대행위 즉각 중단 요구

●사실시인·사과·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 납득할 수 있는 조치 요구
●무장간접 침투사건은 ‘남측의 조작’이라고 강변

●보복 운운, 장성급 회담 무용론 거론

4차
1999.2.11
10:00-13:00
유엔사
●회담 분기별 정례화, 일직장교간 전화선 재가동(2회선), 우발상황 대비 Y2K 문제 남북 상호협의 등 제의

●북한측의 남·북·미 3자 군사공동 기구설립 제의 거부
●남·북·미 3자 군사공동기구 구성 제의에 대한 유엔사의 공식답변 촉구

●군사분계선 표지물 유지 및 관리 필요성 언급

5차
1999.3.9
10:00-13:00
유엔사
●기 제의한 장성급회담 정례화, 통신채널 복원, Y2K문제 협의 등 同회담이 협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 호응 촉구

●북측의 3자군사공동기구 제의 수용 불가 입장 천명
●3자 군사공동기구 제의에 대한 유엔사측 호응 촉구, 불수용시 장성급회담 지속 불가 주장

6차
1999.6.15
10:00-11:45
유엔사
●서해 교전사태는 북측의 NLL 불법침범과 북측 선제사격에 기인 지적

●쌍방의 무력을 NLL 기준으로 분리제안(확전 불원, 확전 방지)
●서해교전은 남측 함정의 北영해 불범침범, 선제사격으로 비롯된 것인바,

●NLL로부터 함정 즉각 철 수 서북5도 상실 중 택일 요구

7차
1999.6.22
10:00-11:45
유엔사
●북측의 선제공격 사실 지적, 사과·처벌·재발방지 촉구

●NLL합법성과 NLL은 협상대상이 아님을 강조

●현 NLL준수, 서해상 사태 종결 및 긴장완화 조치 수용 촉구

●NLL 침범시비 및 충돌 방지용 통신망 운용 제의
●NLL을 인정한 적도, 통보받은 적도, 쌍방이 합의한 적도 없음

●NLL철회, 3자 군사공동기구 수용, 북 영해에서 함정 즉각 철수 요구

●정전협정과 NLL고수 중 택일 요구

8차
1999.7.2
10:08-11:35
유엔사
●서해사태는 북측의 장기간 NLL 불법침범에서 비롯된것

●NLL은 정협위반이 아니라 정협을 준수, 보완하기 위한 것, NLL합법성 설명, 협상대상이 아님을 재강조

●서해사태 종결 및 긴장 완화 의시 대내외 천명하기 위한 합의문안 제시

●유엔사가 기 제의한 긴장 완화 및 통신망 운용방안 북측 호응 재촉구
●6.15일 이후 남측함정의 북측영해 침범 주장

●정협준수와 영해침범 중 택일 요구

●NLL은 정협,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변

●NLL철회, 남측 함정 철수, 영해침범 및 군사도발 중지, 서해교전 관련 책임자 처벌 및 보상, 장성급 회담에서 사태 해결 원칙 합의 요구

9차
1999.7.21
10:12-11:37
북한군
●NLL은 46년간 쌍방이 준수, 실질적인 경계선 역할, 협상대상이 아니며, 남북간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 설정까지는 현 NLL 준수 강조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 공동위에서 협의할 사안, 실무협의도 군사공동위 테두리내에서 추진필요

●중요한 것은 무력을 분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방지방안 거듭 제의

●발굴된 미군유해 미송환은 중대한 합의위반, 7.23(금) 판문점 경유 송환 요구
●서해상에 정협과 국제법에 기준한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제안

●경계선 설정위해 북·미·남 실무회담 제의
●새로운 경계선 설정시 서해5개도서 출입문제는 별도 협의 가능

●유해문제는 조선인민군과 미 국방부간 합의사항, 유엔사 관여사안 아님, 던 소장이 미군장군 신분으로 나오면 별도협의 용의

10차
1999.8.17
10:00-11:45/
13:00-13:32
북한군
●NLL은 46년간 쌍방이 무력충돌방지 위해 준수해 온 실질적 경계선 역할, 협상대상 아님

●북측이 제기한 경계선(안)은 정협이나 국제법, 남북기본합의서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선임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할 사안임. 남북군사공동위는 즉각가동 준비되어 있음

●쌍방 총리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장성급 회담에서 바꾸려 해서는 안될 것임

●남북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해상 충돌방지 조치 필요, 유엔사측 제안에 대한 답변 촉구

●임진강 하구 좌초 준설선 예인관련 북측에 안전보장 촉구

●수해시 인양된 북한군 익사체 인도의사 표명
●서해 해상분계선이 없으므로 무력충돌 발생가능성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근거한 새로운 분계선을 제의한 것임

●충돌의 원인인 해상경계선을 먼저 설정하고 신뢰조성 방안을 토의하는 것이 순서임

●서해 해상경계선은 정전협정 관련문제로 정협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함. 비공개 실무급 회담을 제안함

●실무급 회담에 대한 답변에 따라 장성급회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임

●좌초선박 예인작업에 동의
●북한군 익사체 인수 희망(8. 20일)

11차
1999.9.1
10:00-10:55
북한군
●NLL은 지난 46년간 쌍방이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협상대상이 아님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도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 따라 군사공동위 산하에 구성·운영할 용의가 있음

●남북간 별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NLL이 반드시 준수되어야하며, 우리는 이같은 확고한 입장을 지켜나갈 것임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으로 양측 선박간의 신호규정 마련 필요 강조(충방법규 전달)

●발굴 미군유해 4구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내년도 유해송환협상은 없을 것임
●새로운 서해해상경계선 설정위해 제의한 실무접촉을 미측이 거부하면서 일방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하고 있음

●이러한 미측행위는 정전협정 포기행위이며, 우리의 정당한 해상구역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임

●아무런 결실도 없는 정상급회담에 더 이상 흥미가 없으며, 우리 해상수역 보호를 위해 단호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

※ 회담 대표
● 북한군 : 중장 이찬복, 소장 조동현, 대좌 박임수
● 유엔사
– 1~3차 : Maj Gen Hayden(미), 준장 금기연(한), BG Parr(영), COL Sinchai(태)
– 4~5차 : Maj Gen Hayden(미), 준장 금기연(한), BG Baker(영),Capt Moore(호)
– 6차 이후 : Maj Gen Dunn(미), 준장 금기연(한), BG Baker(영), COL Torres(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