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와 유엔사 이시우 2004/06/25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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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8, 69년 고엽제 살포, 주한 미군이 최초요구＂(동아일보 99/11/17)

국방부는 지난 68-69년 당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이뤄진 고엽제 살포와 관련, “미 2사단에서 최초로 요구, 한국군 부대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여 이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태영(金泰榮)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확인한 68년 1월12일자 언론발표문에는 `휴전선 침투간첩을 막는 방책의 하나로 전방철책 주변에 살초제 사용을 결정하고 유엔사에 4만5천갤런을 요청했다’고 돼있다”고 말하고 “68년과 69년 2차에 걸쳐 전방지역에 제초제를 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크레이그 퀴글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엽제 한국 내 살포 결정과 관련 “당시 한국정부와 군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최초살포결정 주체를 놓고 한미 양국간 마찰로 비화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한국 전방지역 제초제 살포량은 약 5만9천갤런으로 베트남전 살포량 1천9백만갤런의 0.3%로 미미하며, 특히 다이옥신 등 독성이 강한 에이전트 오렌지는 2만1천갤런이었다”며 “제초제의 살포량, 방법, 지역 면에서 베트남전에 비해 노출위협이 훨씬 작은 것으로 판단되나 살포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대책과 관련, 김 차장은 “정부는 향후 살포작업에 투입된 군 장병중 고엽제 피해사례를 접수할 경우 정확한 조사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엽제 후유증 환자진료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또 “한국 전방지역은 제독 트레라, 살포기 등에 의한 지상살포로서 전투원이 전면 노출되는 공중살포에 비해 인체를 통한 흡수가 적다”며 “비무장지대의 병력활동 제한으로 제초제에 대한 노출 규모는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68년 4월15일-5월30일 1차 살포시 연인원 2만6639명의 군장병이 투입돼 총 1만8150에이커의 지역에 에이전트 오렌지 2만1천갤런, 에이전트 블루 3만4375갤런, 모뉴론 7800파운드가 살포됐으며, 69년 5월19일-7월31일2차 살포시에는 총 2644 에이커에 에이전트 블루 3905갤런과 모뉴론 1377파운드가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살포지역은 ▲민통선 북방-남방한계선 이남일대 ▲남방한계선 전방 철책선 인근 각 100m구간, OP(전방관측소) CP(지휘소) 등 주요시설 인근, 주요 전술도로 인근 30m 구간이다.

김 차장은 “주한미군은 예하 미군부대의 건의와 비무장지대 경계작전의 어려움을 감안해 미 국무부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제초제 사용문제를 협의, 승인을 획득했다”며 “제초제 살포작전은 남방한계선 일대의 북한군 예상 침투로를 불모지화해 북한의 침투도발에 대비할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