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 이시우 2004/11/25 153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임종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4. 7. 15
임종석․김부겸․안영근

주승용․박명광․구논회․안민석․노웅래
원혜영․문학진․최재성․백원우․김영주 이광철․한병도․이영호․우상호․김태년
유선호․김명자․신국환․이인영․이철우
심재덕․이강래․송영길․이종걸․김원웅
김희선․김형주․이미경․노현송․김태홍
김교흥․최 성․장향숙․정장선․유기홍
김영춘․강봉균․이화영․복기왕․홍미형
강혜숙․신계륜․강창일․정봉주․김춘진
정청래․오영식․최재천․김현미․양형일
이호웅․이원영․이은영․문석호․권오을
최규식․이기우․유시민․선병렬․정병국
손봉숙․서갑원․김재윤․김재홍․윤호중
이경숙․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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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교류는 크게 확대된 반면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부족함에 따라 주민왕래, 교역, 협력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제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