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이시우 2004/11/25 167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994.12.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1996.12.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등의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제１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