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본토 1군단 일본이전 이시우 2004/06/29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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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15:56 송고
< `JSA 경비임무 이양 연기' 배경과 전망 >(재송)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한미 양국이 3일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회의에서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를 이르면 2004년 말까지 한국군에
이관키로 한 기존 합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600여명이 7대3의 비율로 구성된 유엔사령부 경비대대가 그
동안 맡아온 JSA 경계임무를 오는 2004년 말∼2005년 초까지 한국군이 전담키로 한
기존 합의를 이번 회의에서 전면 수정한 것은 한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JSA 경비임무를 조기에 한국군에 넘길 경우 한반도 안보우려가 고조되고, 6.25
전쟁 정전협정을 근거로 창설된 유엔군사령부가 유명무실화되며, 북한의 반발이 예
상된다는 한국측의 우려에 미국이 동감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3차회의 종료 후 JSA 경비임무 완전 이양으로 한국군이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155마일 비무장지대(DMZ) 방어임무를 비로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JSA 경비임무 이양은 명백히 잘못된 협상결과라는 비난이 국회를 중심으
로 거세게 제기됐다.
국방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조영
길(曺永吉) 국방장관을 상대로 “유엔군만이 JSA를 경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
엔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맡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텨야지 왜 합의를 했느냐.
북한이 왜 너희가 JSA를 담당하느냐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질타
했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도 “JSA 경비임무가 이양되면 북한은 `정전협정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몰아붙였다.
JSA 경비책임을 한국군이 전담하는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반응도 매우 부정적이
었다.
백남순 외상은 지난 6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면서 비무장지대(DMZ) 경비를 한국군에 이양하려는 움직
임을 그 사례로 꼽았다.
그는 “미국이 남조선 주둔 미군 무력을 재배치키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비무장
지대에 대한 미군 측의 관리책임을 남조선군에 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비무장지대
를 조선인민군과 미군이 책임지고 관리토록 한 정전협정 제1조 10항을 어기는 것”이
라고 비난했다.
한국군이 155마일 DMZ 가운데 JSA지역(반경 800여m)을 제외한 남방한계선 전 구
간에 대해 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점에 비춰 백남순 외상이 지적한 비무장지대는 JSA
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이 이처럼 정전협정 조항을 내세워 경비임무 이양을 반대한 것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라는 논리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1년 유엔군 군
정위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군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바 있다.
국방부가 자주국방을 열망하는 국민적 정서와 미국의 해외주둔 군대 재배치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해 JSA 경비임무 이관에 합의했다 국민적 비난여론은 물론, 북한
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셈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감안해 이번 4차 회의 개막을 앞두고 미국 측과 가진
실무협상에서 JSA 경비임무 이관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우
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당초 2004년 말까지 JSA 주둔 미군을 완전히 철수키로
한 기존의 방침에서 이날 후퇴해 경비임무의 한국군 이관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동의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양국이 이날 회의에서 JSA 경비대대에 주둔중인 주한미군 179명을 현행
대로 유지하다 미2사단의 한강이남 1차 재배치 시점인 2006년 40명으로 감축하되 2
차 재배치 때 완전히 철수키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6월 하와이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미2사단을 2단계로 나눠 한강이
남으로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 1차 재배치는 200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으나 2
차 이전 시점은 결정하지 못했다.
한편 미국은 JSA 경비임무 이관 시기를 늦추는 데 합의한 대가로 용산기지 이전
에 따른 잔류부대 주둔지 규모와 경비부담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
폭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hadi@yna.co.kr
(끝)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042003120404700+20031204+1057
2003/12/04 10:57 송고
美, 연합사 한강이남 철수계획 통보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용산
기지 잔류문제와 관련해 부지 면적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최근
이들 부대의 한강 이남 철수계획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
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연합사 및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 방침을 최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전달해왔다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미측의 입장 전달 경로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경유했는지 아니면 직
접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달 중 별도 협상을 갖고 미국에 제공되는 용산기지 부지
를 대폭 양보해 연합사 등의 잔류를 공식 요청하거나 연합사 등의 한강 이남 철수안
을 수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모든 미군 시설을 오산.평택으로 한꺼번에 옮길 경우 예상되는
안보불안과 용산기지 터의 30%를 잔류부지로 할애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종합 비
교해 연합사 등의 한강 이남 재배치 제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 등을 북한 장사정포 공격권 밖으로 옮길 경우 안보불안 심리가 조성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의 첨단 지휘통제기능과 전력을 감안하면 이전에 따른 안보 취약
성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군의 판단이 이러한 기류의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hadi@yna.co.kr
(끝)
2003/12/04 15:16 송고
국방부, `연합사 이전통보설’ 부인
“안보불안 해소가 전제..계속 협상”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국방부는 4일 미국이 최근 한미연합사령부와 유
엔군사령부의 한강이남 철수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언론보도를 공식 부인했
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와
지난 19일 만났을 당시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제기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 “여러가지를 고
려할 때 연합사와 유엔사가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는 게 좋다”고 밝힌 발언을 롤리스
부차관보가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차 실장은 “연합사의 경우 절반이 한국군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전 문제를
미국이 결정해 이를 일방적으로 한국에 통보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놓고 이달
말까지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연합사 한강 이남 희망과 관련해 그 동안 미타결된 잔류부대 부지
문제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 등도 다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사 이전여부가 언제 결정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연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합사 등이 한강이남으로 옮길 경우 안보불안 심리가 해소돼야 하고,
용산기지에 그대로 남게 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해
향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유엔사 등의 잔류문제와 관련해 부지 면적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최근 이들 부대의 한강 이남 철수계획을 한국
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연합사와 유엔사가 국방부
청사 부근에 잔류할 경우 부지 28만평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한국은 17
만평 이상을 할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hadi@yna.co.kr
(끝)
2004/01/30 09:57 송고
김종환 합참, `대미 군사외교’ 방일
유엔사 후방기지 시찰..한미동맹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김종환 합참의장은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군사령
관의 초청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간 일본내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들을 방문한
다고 합참이 30일 밝혔다.
김 의장은 방일 기간 라포트 사령관과 함께 도쿄 인근의 요코다 공군기지, 사세
보 해군기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등 6개 유엔사 후방기지를 시찰하면서 한미
연합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또 주일미군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의
기능 및 능력을 보고받고 동북아 지역안보에 기여하는 주일미군의 노고를 치하할 계
획이다.
한국 합참의장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두루 시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굳건
한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한반도 안보공백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hadi@yna.co.kr
(끝)
2004/02/05 09:07 송고
주한미군, “유엔사ㆍ연합사 해체계획 없어”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주한미군사령부는 5일 미국이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해체를 추진중이라는 워싱턴 타임스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의 공식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체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부대구조의 어떠
한 변경도 한국 정부와 직접 협조할 것”이라며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과 미8군사령부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매체의 보도라도 그것은 잘못된 내
용”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3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
령부 해체를 포함해 태평양사령부의 대대적인 재편을 추진중이며 이 사령부들을 책
임지는 4성 장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대신 하와이 포트 섀프터의 육군 태평양사령
부에 4성 장군직이 신설된다고 보도했다.
khmoon@yna.co.kr
(끝)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042004030407500+20040304+1545
`美본토 1군단 일본이전’ 추진설 공식확인
주일미군 대변인 “日정부와 `이전’ 논의중”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미국이 전세계 미군 재배치 노력의 일환으로 본
토의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공식 확
인됐다.
미군 전문지 성조지는 5일자 신문에서 주일미군의 랜디 체퍼스 대변인(육군소령)
을 인용해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의 `
캠프 자마(座間)’로 이전하는 방안이 현재 일본 정부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체퍼스 대변인은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와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 그러나 의제에는 1군단사령부의 일부를 일본
으로 옮길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군단사령부의 이동 외에 다른 가능성들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미군이 태평양 지역의 사령부들을 재조정하고 한국 주둔 8군단과
유엔군사령부, 주일미군사령부를 해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금년 초 보도에 이어 나온
것이라고 성조지는 소개했다.
일본 교토통신은 지난 2일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1군단사령부의
일본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주한 미군 보병사단도 제1군단 휘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정부와 진행중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가 아니다. 다만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거나 발표된 게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교도통신 보도를 사실상 부인했다.
hadi@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