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1주년 평가 이시우 2004/07/19 474

이라크전1주년 전망

http://www.dema.mil.kr/jour/jour01.html

고성윤 군사시획연구센타장

미국의 이라크전쟁 계획은 ‘블랙박스(black box)’라고 불릴 만큼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전쟁 계획의 기본 틀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추진하는 ‘군사력 변환(force transformation)’의 개념을 근간으로 발전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럼즈펠드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군사력 변환의 핵심 내용은 첫째는 전장지역으로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빠르고 가벼운 전력의 운영, 둘째는 전투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이다. 셋째는 지해공 전력 및 해병대 전력의 합동성 강화, 넷째는 수백여개의 목표를 동시간대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공군의 활용이다. 다섯째는 스마트탄 사용의 확대, 효과적인 통신 체계 운영,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수집이고 여섯째는 특수부대의 작전영역 확대, 일곱째는 ‘네트워크중심전쟁(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 적용 등이다.

이러한 점들은 미 합참의 ‘Joint Vision 2020’에서 강조한 신속 기동, 정밀성, 핵심 대상에 집중되는 군수지원 체제 가동, 전방위 방어 등의 개념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이라크전의 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 개념이 됐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발전된 미·영 동맹군의 군사작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동맹군은 압도적 우위의 정보수집 및 심리전 능력, 첨단 정밀무기 체계로 뒷받침되는 투사력, 완벽한 작전 계획의 추진으로 주요 전장을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었다.

다시 보는 이라크전
동맹군은 최첨단 무기와 장비로 무장됐으며, 전장 장악은 지해공 3차원의 합동작전 및 입체 전략으로 달성됐다. 국제사회의 반전 분위기를 고려해 48시간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 사담 후세인을 압박했으나, 굴복하지 않자 대규모 공습에 의한 적극적인 군사작전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해 나갔다. 전쟁을 미국의 의지대로 초전부터 철저하게 통제한 것이다.

둘째, 작전단계별로 전쟁을 합리적으로 관리했다. 초기 단계에서 주요 타격목표에 대한 대량 공습으로 전장을 장악하고, 다음 단계에서 특수부대와 지상군부대가 투입돼 전과를 확대하는 수순을 밟았다.
최초 공습이 3월 20일 오전에 일어났는데 공습 수시간 후 미·영 특수부대가 바스라 인근 지역에서 첫 교전을 할 정도로 지상군부대가 공습과 거의 동시에 투입된 것을 알 수 있다. 공습 이틀째 해병 원정군이 이라크 국경을 넘으면서 하루 80여㎞ 속도로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 ‘속도전’의 전형을 보여줬다.

셋째, 최첨단 무기 체계와 장비를 활용해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결했다. ‘네트워크중심전쟁’으로 무기 체계 간의 벽을 제거했으며 재래식 폭탄을 정밀유도무기로 개량해 ‘one target one bomb’이라는 경이적인 정확도로 폭격 효과를 극대화했다. 적외선 레이더와 영상 레이더로 장착된 무인기는 전천후로 운영될 정도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이라크는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준 현장이었다.

그러나 개전 3주 만에 바그다드를 장악할 정도로 주요 군사작전이 전격적으로 종료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전쟁 계획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전쟁이 계획대로 안 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동맹군이 개전 며칠 후 바스라 나시리야 카르빌라 전선 등지에서 잠시 돈좌됐을 때 전쟁 계획에 대한 비난은 전쟁지도부를 사정없이 흔들었다. 비난의 핵심은 지상군 투입 규모가 작다는 데 모아졌다.

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럼즈펠드 장관과 참모들은 군의 계획 수립자들에게 지상군 투입 규모를 줄이고, 공습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군사작전 계획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요구가 군부와의 마찰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전쟁 계획에 대한 논란의 핵심
군부 측은 이라크 수준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의 전쟁에서는 미군의 지상군 전력이 대략 5∼7개 중무장 사단 규모의 지상작전부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통적인 전쟁 계획에 따르면 지상군은 후방지역의 안전과 지상군의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많은 수가 요구되며 전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충분한 지원 부대 규모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계획은 미 합참의 전쟁 계획인 TPFDL (Time－Phases Force Deployment List)의 기본 개념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럼즈펠드 장관은 TPFDL의 기본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TPFDL에 따른 부대 규모 및 전력 구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빈번히 역설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라크전에서는 1개 기계화 보병사단, 해병 제1신속기동군, 미군 사단 전력의 50% 정도인 영국군 1개 사단, 비교적 경무장 상태의 101공중강습사단, 기타 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의 부가적인 경무장 부대 등이 전부였다.
그러나 갈등설에 대해 럼즈펠드 장관은 수차의 회견에서 자신을 포함해 프랭크스 중부사령관, 마이어스 의장, 군 참모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전체적인 전쟁 계획은 이들 관계관이 동의하고 이를 대통령이 결심함으로써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군측 인사들도 공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크게 봐 이라크의 절대적 열세 및 정보판단의 오류도 패인의 큰 축이나 미·영 동맹군이 전쟁 계획의 핵심 개념을 작전 계획에 수용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맹군이 단기간에 이라크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요인들은 무수하게 많으나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요인들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섬세하고 치밀한 사전 준비에 의해서 미국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고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단기전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치밀한 전쟁 계획과 사전배치 전략(preposition strategy)이 승리를 이끈 원천이 된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은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프랭크스 중부사령관 주도하에 대이라크 전쟁 계획을 개전 이전 수십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했다. 전개 부대의 편성 비율, 작전단계별 세부내용, 공격 시점, 이라크 정보에 대한 판단 등 전 분야에 걸쳐 격의 없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거의 완벽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2년 9월부터 대대적인 부대 전개를 시작했다. 9월 한 달 동안에 3만의 병력과 각종 장비, 군수품을 이라크 주변지역에 배치했으며, 2003년 2월 초에는 병력 전개 수준을 15만에 이르도록 신속하게 움직였다. 중부사령부는 특수부대를 이라크 영토로 잠입시켜 표적 획득, 방어강도, 군의 사기, 민심 동향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더불어 대이라크 심리전도 펼쳐나갔다.

개전이 임박하면서 이라크 접경 국가들의 지원 거부와 소극적 협조로 지상군 작전에 차질이 예상되자 중부사령부는 전력을 신속하게 재배치해 작전 전반에 큰 문제가 안 되도록 대응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터키로부터 지상군을 투입할 수 없게 되자 항모전단을 홍해로 이동시켜 이라크에 대한 효과적인 미사일 공격거리를 유지한다거나 공중강습부대를 북부지역 및 서부지역에 투입, 전선을 유지하도록 한 것 등이다. 쿠웨이트와 페르시아만의 주요 전진기지를 강화해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하도록 상황 변화에 대비한 것도 미국의 철저한 준비의 일면이다.
둘째, 속도와 융통성을 보장한 작전 개념, 전력의 통합적 효과를 가능하게 한 완벽한 수준의 지해공 합동작전은 개전 초기에 이라크 전쟁지도부를 무력화하는 전략(decapitation strategy)을 성공적으로 수행케 했으며, 단기간에 동맹군으로 하여금 전쟁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도록 했다.

미·영 동맹군의 승인
전후 미군 스스로도 동맹군은 고도로 훈련된 지상군, 공군, 해군, 특수부대의 합동성을 강화해 지속적인 작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결정적인 기동과 돌파가 가능했으며, 정확하고 충격적인 타격을 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합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미국군은 동원 가능한 지해공 모든 병력과 무기, 장비 일체를 일시에 투입해 이라크군에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었다.

미국군의 압도적 항공우주전력과 입체적인 C4ISR 체계는 미국군의 전략·전술적 우위를 보장해준 자산들이다. 장거리 정밀타격수단과 스마트탄 등 첨단무기는 정확도를 바탕으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라크의 심장부인 전쟁지도부와 전략적 목표들을 겨냥해 이를 우선적으로 무력화해 나가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셋째, 명확하고 단순한 군사작전의 목표를 전 장병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목표와도 부합됐다는 점 역시 전쟁의 승인으로 꼽을 만하다. 군사적 목표는 반테러전 차원에서 ‘적장’인 후세인을 권좌에서 축출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뒀다. 목표가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다.
잘 훈련된 장병들은 전쟁의 당위성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었기에 군사작전의 목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전쟁지도부와 야전부대 지휘관에 일치된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전쟁 승패의 흐름에 영향을 줄 만큼 큰 것이다.

넷째, 미국이 개전 이전부터 이라크를 상대로 한 심리전과 선전전 또한 이라크군의 전의와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사 심리전은 적에 불리한 정보를 전파, 확산해 혼란과 분열을 유도하고 아군에는 유리한 정보를 확산, 사기진작과 전의를 고조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전의 특성은 적의 무형 전투력, 즉 전투의지를 무력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라크전쟁에서 보면 미군은 전단이나 대적방송요원에 의한 방송 이외에 위성방송, 인터넷, 사이버전, e－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다양한 심리전과 선전전을 펼쳤다. 아무튼 개전 이전에 행한 첨단무기의 정확성 및 파괴력에 대한 미국의 선전전은 심리적으로 이라크의 전쟁지도부나 야전 지휘관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해 전쟁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라크 민주화와 전후 재건은 미국의 의도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이라크의 현 정세를 살펴볼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후세인을 권좌에서 축출하고 전쟁을 종결시켰으나 전후의 이라크 상황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정치 개혁이나 재건 계획 등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물론 이라크 국민의 지지를 얻는 일이 급선무다. 미국의 대이라크정책이 이라크 국민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아야 전후 이라크를 미국의 의도대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며, 중동이나 유럽 등 미국의 독자적인 이라크 관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의 안정화를 위해
그러나 이라크 국민의 대다수가 미군의 장기 주둔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라크는 이라크 국민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국가가 재건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관리문제에서 초기부터 혼란한 양상을 보여왔다. 후세인 이후의 이라크 재건계획이 불확실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부시 행정부가 전쟁 이전에도 그러하듯 이라크의 실정을 정확하게 진단해 실정에 부합되는 처방을 내놓지 못했다.

이라크는 미국의 의지대로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문화를 수용하기에는 복잡한 내부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라크는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며 이들 간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을 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이라크 재건의 관건은 첫째, 치안질서의 확립을 통한 사회 전체의 안정을 회복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종전 1년이 다가오는데도 이라크는 아직 장래가 혼미한 상황이다.

미·영 양국 지도부는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이며 이라크 내에서의 저항이 가열되고 내전의 가능성도 잠재돼 있어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이라크 민주화의 관건은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가에 있다. 다국적군의 통제를 유엔이 맡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다. 미국도 최근 이에 대한 검토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둘째, 새로운 정치 체제에 참여할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여를 배제시켜야 할 세력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지어야 하고,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새롭게 구성될 정치 체제는 각계각층의 주요 세력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열려야 하고 이들 세력이 형평성에 맞게 등용돼야 한다.

주요 세력은 종족 및 종교를 기반으로 한 세력, 각종 부족,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 정치 망명세력, 새롭게 등장하는 국내 정치세력 등 다양하다. 이라크 과도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구성됐으며 이들은 계층 간은 물론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화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이라크의 정치 체제 일정문제, 정치적 통합 및 자치권 문제, 지역 자원에 대한 접근문제, 역내 질서 구축에 대한 투명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라크인들은 물론 중동 및 국제사회 전체가 미국의 이라크 경영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외부 세력이 자국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도록 일련의 의혹(‘꼭두각시’ 정부 옹립, 석유 장악 등)들을 불식시켜야 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이라크의 재건이 본뜻과는 무관하게 폄하당하는 일이 없도록 비난들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넷째, 미·영 등 동맹국은 이라크인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재량을 부여해 정부 출범, 헌법 제정, 선거 등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유엔 감시하에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이라크의 국가 이익은 이라크인의 자결권에 의해 보호돼야 하며 이웃국가들의 이해에 따라 결정돼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쿠르드족 자치정부의 수준이나 정부의 구성을 논할 때 이웃국가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을 받아 이라크인의 고유 이익이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의 발전은 미국이 독점할 대상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참여와 지원하에 진행돼야 한다. 미국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차단할 경우 이라크의 안정성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파병기회 잘 활용해야
결론적으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안정화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30여 국가와의 동맹전선을 잘 유지하고, 80여 지원국의 지지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일이 긴요하다. 영국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파병부대를 보내는 우리로서도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파병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다국적군의 동맹전선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할 막막한 심정일 터이고, 미군을 제외한 다국적군을 유엔이 통제할 수도 있음을 암시할 만큼 벼랑에 몰린 듯한 형국이다.

가뜩이나 정보 왜곡과 정보 기만 의혹으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하락해 수세에 몰린 부시 행정부로서는 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러니 향후 미국의 입지가 다시 회복될 경우 상황은 변화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아무튼 주둔지문제도 한·미 간 갈등의 소지가 생길 사안인 만큼 지역변경안과 관련해서 양국 간 이견(異見)의 폭이 좁혀지도록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보다도 파병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주둔지역을 빨리 확정짓는 일이다. 파병문제가 또다시 국내 정치문제와 연계돼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월 파병하기로 약속한 터이니 선발대라도 이라크 땅을 이 시기에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