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美 남북문제 개입 수단으로 작동…해체 논의해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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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美 남북문제 개입 수단으로 작동…해체 논의해야”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사항에 권한 없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9-13 12:21 송고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역에 DMZ 안보열차가 정차돼 있다. 2018.6.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남북이 실제 열차를 시범운행하며 북측 철도 구간을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가운데, 유엔사가 남북문제에 개입하는 미국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참여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평화운동가 이시우씨는 이번 유엔사의 승인 거부와 관련해 “유엔사의 주권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며 “유엔사가 군사관할권을 행사하며 발생한 주권 침해 사례는 한국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유엔사가 방북 불허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짚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유엔사의 존재가 부각되고 그 존립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시기”라며 “유엔사는 마음만 먹으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전협정에 따르면 유엔사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며 “평화에 기여하는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유엔사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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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또한 “이같은 조치들은 북미 관계 악화나 교착상태와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유엔사가 미국 측의 개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이에 더해 “유엔사령관은 비무장지대 통행 허가권만을 보유할 뿐 정전협정상 이 지역의 관할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이 관리권 뿐만 아니라 관할권을 주장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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