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를 해체하라-자주시보 2019.4.25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를 해체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26 [06: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 선언’이 발표됐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각계 단체 및 인사들이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 선언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취지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는 현재에 있어서는 유엔사와 한미워킹그룹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한반도 자주 번영 통일의 길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들은 마지막 안간힘을 남측의 목을 조르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야 말로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이 모든 것을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하나 헤쳐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사 해체 촉구 선언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부창설을 권고하였으나 미국은 이 사령부를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유엔군사령부라 참칭하였다”며 “유엔사는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권, 일본정부와 협의없이 일본기지사용권과 역무를 제공받을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밖에서 한반도 평화와 일본의 평화헌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전쟁기구”라고 규정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정부를 향해 유엔사 해체 및 유엔사를 앞세운 남북협력사업 방해 중단을 요구했고, 유엔을 향해서는 유엔사의 유엔명칭 도용을 중단시킬 것과 미국이 75년 유엔사해체 결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 “여전히 냉전과 적대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있다며 “미국의 직접적인 냉전정책은 유엔사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유엔사는 유엔 산하의 기구가 아니며 유엔의 밖에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이러한 불법, 무법의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관계에 인위적인 장벽을 치고 ‘국제사회의 요구’라는 착시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엔사 해체 촉구 1차 국제선언에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미셸초서도브스키 캐나다 오타와대 명예교수 등 140개여의 국제단체와 회원들이 참여했다.
발표된 선언문은 유엔안보리회원국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주최 측은 곧바로 2단계 선언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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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8년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으로 일어난 한반도의 위대한 변화는 해묵은 냉전의 마지막 장벽을 뒤흔들었고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세계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냉전의 시대는 가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냉전의 잔재들이 부활을 시도하고 시대를 역전시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평화의 시대를 불러낸 세계민중들의 의지와 역량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대세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냉전회귀의 싹을 도려내는데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관건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이를 위해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평화통일의 가장 빠르고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2018년 공동선언 발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공동선언을 온전하게 약속대로, 우리의 바람과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여전히 냉전과 적대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냉전정책은 유엔사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사라는 냉전시대 유물을 동원해 평화로 향한 철도길을 가로막고 남북간 자유로운 교류협력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유엔 산하의 기구가 아니며 유엔의 밖에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불법, 무법의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관계에 인위적인 장벽을 치고 ‘국제사회의 요구’라는 착시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물줄기를 가로막고 냉전의 역사를 되살리려는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세계평화를 달성하려는 국내외 양심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세계질서 수립의 책임을 지니고 있는 유엔은 유엔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긴장을 유발시키며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 유엔사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도 더 많은 국내외 민중들과 함께 유엔사 해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2019년 4월 25일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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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를 해체하라.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부창설을 권고하였으나 미국은 이 사령부를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유엔군사령부라 참칭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이 두 차례나 공식확인하였듯이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다.
그러나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권, 일본정부와 협의없이 일본기지사용권과 역무를 제공받을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밖에서 한반도 평화와 일본의 평화헌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전쟁기구다.
유엔의 기구처럼 행세해온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으며 그 결과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결의가 통과된 바 있다.
이처럼 평화협정체결 전이라도 유엔사는 이미 해체되었어야 할 기구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여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북간 군사, 경제 협력사업을 통제하는 등 직접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및 유엔회원국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이에 우리는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1. 미국정부는 주한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2. 미국정부는 주한유엔군사령부를 앞세워 남북협력사업을 방해하지 마라.
3. 유엔은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유엔명칭 도용을 중단시켜라.
4. 유엔은 미국이 75년 유엔사해체 결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라.
2019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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