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사기구 된 ‘가짜 유엔사’ 해체하라. ‘유엔기 사용금지’ 활동도-통일뉴스

美군사기구 된 ‘가짜 유엔사’ 해체하라

국제캠페인, 국회서 기자회견…‘유엔기 사용금지’ 활동도

황지은 기자 | hjeun@naver.com

승인 2019.09.17 15:14:50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단체 대표들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했다. [사진제공 - 평화철도]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단체 대표들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강화조치가 전작권 전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보장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양현 민중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류경완 KIPF(코리아 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김종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종귀 변호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엔사의 유엔 깃발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비롯해 불법‧무법의 유엔사 해체를 위한 운동을 국내외 평화애호세력들과 연대해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유엔사는 냉전의 산물이자 21세기 평화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전쟁의 유물이며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라며 “껍데기뿐이던 유엔사를 재활성화해 회원국의 무력을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아시아판 나토로 강화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패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 무법의 유령기구인 유엔사를 해체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성실히 나설 것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강화조치를 중단하고 전시작전권을 온전히 반환할 것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보장하는 모든 시도를 중지할 것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 깃발을 펄럭이며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행각에 대해 전 세계인들 앞에 사죄할 것 등을 미국에 요구했다.

회견에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유엔사의 뒤에 있는 미군이 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제동을 걸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협정의 관리·유지 의무를 대한민국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가 단체들은 오는 17일 개막한 유엔 총회 기간에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유엔 깃발 사용 승인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낼 예정이다. 또한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 앞에서 유엔사의 불법성과 함께 유엔사 해체 등의 주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류경완 KIPF 공동대표는 “이것은 올 봄부터 민중당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유엔사 해체 국제운동의 일환이며, 앞으로 유엔사 깃발 사용 금지를 포함해서 유엔사 해체를 유엔 본부에 제기하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활동가 이시우는 지난 7월 30일자 <통일뉴스> 기고문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이 위임하지 않는 한 어떤 유엔기관도 유엔기사용에 대한 승인권을 갖지 않는다”며 “사무총장의 위임없이 안보리가 미국통합사령부에 유엔기사용을 승인했기에 이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세한 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기자회견문(전문)>
미국은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유엔사를 해체하라

유엔사는 냉전의 산물이자 21세기 평화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전쟁의 유물이며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다.

특히 자주통일과 불가침, 종전과 군사대결 종식을 선언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북미정상회담 이후 유엔사는 해체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

그런데 미국은 유엔사를 내세워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철도-도로연결사업을 차단하는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았다.

거기에 더해 껍데기뿐이던 유엔사를 재활성화하여 회원국의 무력을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아시아판 나토로 강화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구상대로라면 한반도 유사시에 5개의 항모전단과 항공기 2~3천대, 지상군 69만 명이 유엔사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진행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알려졌다.

이제 미국이 유엔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는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다.

정전협정을 명분으로 유엔사라는 불법, 무법의 기구를 이용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유지하고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패권유지도구인 유엔사를 유지하기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긴장을 조장해 유엔사 유지의 명분을 만들어온 도돌이표 전략이 지난 70년간 미국이 관철해온 야비한 대한반도 정책이다.

우리는 유엔사의 가면 뒤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평화파괴 음모를 꾸미는 미국을 규탄한다.

유엔사는 유엔과 관계없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며 국제기구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패권놀음에 비단 보자기를 뒤집어씌운 것에 불과한 유령기구다.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미국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며 세계평화유지의 사명을 띈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파괴를 모의하고 있는 미국을 단죄해야 한다.

우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위대 재침략의 길을 닦아주고 있는 천인공로할 미국의 행패를 절대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불법, 무법의 유령기구인 유엔사를 해체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성실히 나서라.

2.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강화조치를 중단하고 전시작전권을 온전히 반환하라.

3. 미국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보장하는 모든 시도를 중지하라.

4.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깃발을 펄럭이며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행각에 대해 전세계인들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이번 유엔 총회기간 유엔깃발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비롯해 불법, 무법의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운동을 국내외 평화애호세력들과 연대해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19년 9월 17일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단체 일동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