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권리론 2019.10.28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강의논문

권리론
-권리, 권한, 권력

｢권리｣란 말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란 초역사적관념이 꽤 퍼져있으나 사실은 역사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특히 근대나 자본주의생산양식의 출현과 권리의 탄생은 상호연관되어 있다. 권리론은 경제학의 가치론에 해당한다. 권리의 탄생이 있다는 것은 권리의 소멸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권리의 탄생과 발전과 사멸의 필연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 강의 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글은 이 화면 하단의 첨부화일을 열면 볼 수 있다.

목차

(1) 권리의 탄생
(2) 권리의 구조
1) 권리
2) 권한
3) 권한의 실체
4) 권한형태
5) 법
6) 권력
1. 권한의 저울
2. 권한의 시장
3. 권력의 공장
4. 권력의 은행
7) 국가주권
1. 정치권력
2. 공간권력
8) 국제패권
(3) 권리의 소멸
1) 주체
1. 자기결정권
2. 조직력
3. 권리지배
ㄱ. 권력배제
ㄴ. 권리지배의 권력화
2) 권리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