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북한개별관광과 유엔사령관의 비무장지대 군사통제권- 설훈의원실 토론회 토론문2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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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별관광과 유엔사령관의 비무장지대 군사통제권

목 차
1) 쉬운 길
1. 서해
2. 한강하구
3. 비무장지대
4. 정전업무이양
2) 쉬운 길에 대한 미국의 예상되는 반응
1. 신고제에 대한 미국의 예상되는 반응
2. 정전업무이양에 대한 미국의 예상되는 반응
3) 어려운 길
1. 예외상태
2. 정상상태

북한개별관광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자료집 전문(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