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기자회견문 9.19남북군사합의서 선제적 복원과 실행을 촉구한다. 2026.8.4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policy/PRESSCONF?cid=99539&sid=144661 대한민국국회 정책영상풀랫폼 발표자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외, 개최일 2026-08-04 10:59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 첨부화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9.19남북군사합의서 복원 촉구 기자회견(8.4)
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9.19남북 군사합의 복원 및 실행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4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진정한 평화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선제적 복원과 차질 없는 실행, 나아가 유엔사의 관리권 전부 이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포된 유일한 법령 지위의 남북 군사합의입니다. 과거의 합의들과 달리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단서조항을 없앰으로써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 없이 남북이 주도적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9·19 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켰고, 이는 드론 침투 등 심각한 외환유치공작과 군사적 위기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적대행위 중지 의무를 저버린 채 방관했습니다. 9·19 합의의 복원은 파탄 난 한반도 평화를 바로잡고 내란 적폐를 청산하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다음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가체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즉각 복원) 국무회의 의결로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즉각 복원하라.
2. (우선 실행) 유엔사의 권한이 약한 지역과 사업부터 9·19합의 이행사업을 점진적이고 성과적으로 추진하라.
3. (부분 이양) 유엔사 교전규칙을 합참 교전규칙으로 대체하는 등 유엔사 관리권의 부분적 이양을 신속히 추진하라.
4. (전면 이양) 9·19합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유엔사의 위기관리권과 관리권 전부를 이양받아 온전한 전작권 전환을 완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