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군지뢰문제 해결을 위한 소파 3조와 4조의 개정 소파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 조항은 군사적 불평등 조항일 것이다. 아무런 통고도 없이 전쟁의 참화에 휘말릴 수 있는 조항이 3조 1항이다. 3조 1항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자료 3 [한국일보] 1997-09-19 (국제/외신) 기획연재 12면 “클린턴 ‘금지협약’ 대응책 발표” ◎’미 지뢰대체수단 10년 내 개발’/2003년까지 한반도 외 전면금지/제거작업에 내년 6,800만불 지원 미국은 17일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인지뢰금지 협정과 관련,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이날 9년 유보 시한을 골자로…
B-21) 부산 중리산 미사일기지(부대명 미상)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중리산에 있었던 `111 호크미사일대대 제2포대’에 창설 당시부터 근무했던 김문두(69)씨는 ‘군이 지뢰 매설 시기와 수를 속이고 있다’며 군의 발표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문두씨는 ’1964년 부대 창설 직후 미군 고문관 5명의 지도를 받아 국군이 25,000 여…
“미군 대인지뢰 해결 위해 소파개정을” 2003-01-15 KCBL, 미군 대인지뢰 조사결과 발표 김치관 기자 (tongil@tongilnews.com) ▶15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주한미군 대인지뢰 매설과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한미소파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그동안 말로만…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 대인지뢰 매설과 그 피해현황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후원: 차 례 1. 개요 ※과거 미군 매설 지뢰와 그 피해 현황에 대한 개요 2. 주한미군의 과거 지뢰매설관련 조사 자료 1) 미군이 과거 지뢰 매설을 한 지역과 민간인 피해 실태 상세 보고서…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991년 11월 8 일 “…나는 우리의 평화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화학생물무기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과거와 현재 주한미군 현황 저는 사진가 이시우 입니다. 새로운 작업을 준비중인데 그를 위해 과거와 현재 미군기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며 아울러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첫번째 자료는 외통부가 64년 미군에 전기료 납부를…
58제네바해양협약분쟁해결선택의정서 5.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1958년 2월 24일에서 4월 2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서 채택된 본의정서 및 해양법에 관한 1 또는 2이상의 협약의 당사국들은, 1958년 4월 29일에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여러 협약조문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58제네바해양협약-대륙붕협약 4. 대륙붕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륙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Ⱑ 연안에 인접하되 영해 밖에 있는 해저구역(海底區域)의 해상(海床) 및 해 저지하로서 상부수역(上部水域)의 수심이 200미터까지의 것, 또는 그…
58제네바해양협약-생물자원보호협약 3.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해양의 생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현대적 기술발달이 팽창(膨脹)하는 세계인구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전기(前記) 자원 중의 어떤 것은 과잉개발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고려하고, 또한 공해의 생산자원의…
2. 공해(公海)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공해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을 성문화할 것을 희망하고, 1958년 2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해양법회의가 확립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宣言)한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諸) 규정을 채택하였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공해(公海)의 정의] 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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