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발효 1992년 2월 19일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북한과의 기본 합의문(이하 ‘기본합 의문’이라 한다)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확인하고, 기본 합의문의 이행조건으로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이 취하여야 할 비확산 및…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 1994. 10. 21 미합중국(이하 미국의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 9. 23부터 10. 21.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 8. 12.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1987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 1987년 9월 24일 발효 제 1 조 목적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1962년 5월 1일 체결되어 개정된 바 있는 일반보안 협정의 규정을 보완한다. 이 협정은 양국…
철도·도로 연결 합의서[전문] 다음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합의서 전문이다. 『남과 북은 2002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철도 및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가지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남북 자재·장비제공 합의서[전문] 남북한은 17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공사를 위해 북한에 5백억원 규모의 공사자재와 장비를 차관형식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합의한바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에…
남북 DMZ 군사보장합의서[전문]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역사적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철도.도로를 하루빨리 연결하는 것이 남북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보다…
“중국을 포위하고 북한을 견제하라” 미·일 패권과 아시아의 평화 (2) 김진균/김승국 2.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1)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을 엄호하는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군 10만 명 주둔체제. ② 미-일-한 군사공동체 강화. 특히 미-일…
미국쪽에서 탈북자 망명 부추겨 미국-남한 기독교 단체의 작품 제임스 코나키 ——————————————————————————– 지난 3개월 동안 최소한 10개의 북한인 집단이 베이징과 셰냥에 있는 대사관 및 외교 공관에 다분히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중국 북부지역으로 비밀리 들어왔다. 가장 큰 집단은 지난 3월 스페인…
서해교전의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한 토 론 회 글싣는 순서 Ⅰ. 서해교전과 한국사회의 딜레마 기조발제문 : 서해교전과 한국사회의 딜레마 ——– 4p 토 론 문 1 :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22p 토 론 문 2 : 서해 교전의 배경과…
송두율 – ‘속도 조절론’ 유감 2000-11-03 송두율 (독일 뮌스터 대학 교수) 반세기 남짓 냉전-혈전-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별 변화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한반도 정세가 올해 들어 급한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 · 미 관계 개선의 속도도 예상 밖이라고…
4.30 백악관 성명과 ‘노무현 돌풍’, 그리고 수구파의 책동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 례 > (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략부재의 상황과 4.30 백악관 성명 (2) 조·미 협상과 ‘노무현 돌풍’의 함수관계 (3) 고립·압살전략을 연장하려는 수구파의 책동 (4) 민족민주운동의 전략과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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