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국감자료 이시우 2003/09/04 420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 1. 군용 주파수 부족, 전자통신장비 ‘무용지물’ 우려 –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북한 전파교란시 무대책 – 2000년 전파법 개정, 모든 전술용 통신장비는 불법운용 불가피 – 6000억원…
지뢰살포기 이시우 2003/09/04 424
[보은공장] 전자 감응식 살포지뢰 생산시설 안전/품질 기원제 (주)한화 보은공장에서는 지난 (2000년) 6월 21일 강석조 공장장을 비롯한 국방품질관리소 보은 상주 요원, 중앙연구소 개발 담당자 및 각부서장과 관련 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 감응식 살포지뢰 생산시설에 대한 안전/품질 기원제를 가졌다. 전자 감응식 살포지뢰는…
국가배상법시행규칙 이시우 2003/08/25 409
국가배상법시행규칙 – 부령 제00503호 국가배상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의 지정)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국가배상법시행령 이시우 2003/08/25 386
국가배상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097호 국가배상법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별표1과 같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원문 이시우 2003/08/25 204
국가배상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백진현 이시우 2003/08/25 199
南北韓 平和體制 構築方向 白 珍 鉉*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 문제의 제기 제네바 합의 타결에 따른 미․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최근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실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주장은 어제오늘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며, 이미 지난 20여 년 동안 간헐적으로…
일미가이드라인 관련법 이시우 2003/08/25 242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 편 집 실 주변 사태 시에 있어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 적 이 법률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34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 이시우 2003/08/25 193
共 同 聲 明 書 (第 34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2002 年 12 月 5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02년 12월 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이준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33차 SCM 이시우 2003/08/23 178
共 同 聲 明 書 (第 33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2001 年 11 月 15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제3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01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김동신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32차 SCM 이시우 2003/08/22 162
共 同 聲 明 書 (第 32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2000 年 9 月 21 日 大韓民國, 서울 1. 대한민국과 美합중국간의 제32차 안보협의회의(SCM)가 2000년 9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同 회의에는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美합중국 국방부 장관을 각각…
31차 SCM 이시우 2003/08/22 282
共 同 聲 明 書 (第 31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99 年 11 月 23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31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9년 11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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