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항쟁

지난 2017년 5월25일 복합문화공간 에무에서 이루어진 ‘국가란 무엇인가’의 심포지엄에서 행한 발표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로부터 2016년 촛불항쟁을 거쳐 2017년 대선까지의 항쟁을 겪으면서 사색하고 공부하며 정리한 ‘국가론’이다. 자본과 국가를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리는 오랜기간 모색되어 왔다. 러시아혁명 후 소비에트 법학자인 파슈카니스의 [법의 일반이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