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유엔군2003/05/28

주한미군과 유엔군

주한미군기지는 93개이며 공여한 토지는 7천4백45만평으로 연간 사용료는 4천6백여원이다.
미 2사단을 비롯한 육군기지가 압도적 수를 차지하며 공군기지는 오산과 군산에 집중되어 있고, 해군기지는 진해에 해병대기지는 포항에 존재한다.

주한미군은 유엔군과 주한미군, 미8군과 한미연합군이란 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한미연합군은 용산을 지휘기지로 사용한다.
미8군과 주한미군은 대구 캠프워커에 있는 지휘소(Command Post) CP오스카를 사용한다. 용산기지는 CP오스카의 지휘를 받는다. 미군에겐 용산과 더불어 대구가 매우 중요한 셈이다.
유엔군으로서 사용하는 기지는 판문점 근처의 캠프보니파스 하나이지만 유엔군 산하에는 주일미군의 7개 기지가 후방지휘소로 배치되어 있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통합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된다.

오끼나와의 요나손에 있는 거대한 안테나는 북한과 동해를 감청하며 일본전역의 미해군통신소에서 모아진 정보는 도쿄의 카미세야기지를 거쳐 요코스카해군기지로 총집중된다. 지휘소오스카는 이들 정보에 의존한다.

유엔군은 미국이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기구이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할 수 있는 기구이다.

유엔군은 75년 그들을 파견한 유엔의 총회를 거쳐 그 해체가 결정났다. 그러나 유엔군의 실체인 미군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 75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 한 미군에게 한국과 일본의 국경은 무의미하며 단지 하나의 전장일 뿐이다.

한미연합사와 유엔군
한미연합사는 수방사와 보안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군이 포함되는 반면 주한미군은 7공군과 주한미해군 주한미해병가 빠진 미8군만이 포함되며 그나마 작전통제만을 받는 것은 미2사단뿐이다. 결국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영역에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전체를 작전통제하며 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7개 주일미군기지까지 관할한다. 그런데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한미군사동맹에서 전쟁여부를 판단해야할 때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 권한은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http://8tharmy.korea.army.mil/미8군

http://www.korea.army.mil/ 인트로의 왼쪽심볼이 주한미군

http://www.korea.army.mil/cfc.htm 바탕그림이 한미연합사

http://www.korea.army.mil/unc.htm 바탕그림이 유엔사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