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끼나와일부철수,자마 1군단배치 이시우 2004/12/26 409

오키나와 주둔 美軍 일부 철수…일시·규모는 미확정
[국민일보 2004.12.14 17:41:00]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 일부를 철수할 방침이라고 미 CNN방송이 토머스 와스코 주일미군 사령관의 말을 인용,13일 보도했다.

와스코 사령관은 “일본의 지역 안보전략 재조정 과정에서 주일미군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주일미군 감축의 의미를 묻는다면 나는 오키나와 주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밝혀 병력 철수가 오키나와 주둔군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이 구체적인 감군계획을 결정하면 우리는 즉시 일본 정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언제 철군 계획을 확정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키나와 주둔미군의 일부 철수는 일본 당국이 지난 9월 미국에 요구한 것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실무회의에서 일본측은 미군부대 밀집지역인 오키나와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 본토로 철수할 부대와 감축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9월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지목한 부대가 오키나와 미 해병대의 주력부대인 제3해병사단 4연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부대는 2월 이후 이라크에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에 따르면 오키나와에는 현재 전체 주일미군 5만8000명(영국 국제전략연구소는 4만1000명 추산) 가운데 절반 가량이 주둔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최근 미군 범죄 및 사고 등으로 지역주민과 미군 사이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철수 압력에 시달려왔다. 미군과 오키나와 주민 갈등은 1995년과 2001년,2003년 미군의 지역 초등생 및 여성 성폭행 사건 이후 급속하게 악화됐다.

미국은 이미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일본을 해외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중요한 등급인 전력배치거점(PPH)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미 본토에 있는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옮기고 도쿄 요코다에 있는 제5공군사령부와 괌의 제13공군사령부를 통합하되 사령부 기능은 요코다에 두는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외교·국방장관 협의를 갖고 주일미군 재배치안에 최종합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임스 존스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 겸 나토군 총사령관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군 기지를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 사령관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회견에서 “서유럽에 주둔한 미군 중무장 전차부대 등은 이제 필요없다”면서 “테러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배치가 가능한 소규모 부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서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한 미군병력의 3분의1(6만∼7만명) 가량을 삭감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남혁상기자 hsnam@kmib.co.kr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57&newssetid=511&articleid=2004121417410038246

[국제] 주일미군 極東넘어 활동 동북아 군사지형 대재편
[한국일보 2004.12.22 18:38:33]

내년 2월 미국과 일본의 신안보선언 추진은 미일안보조약의 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주일미군 재편을 위해 새 전략합의를 작성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으로 이어지고, 중국 등의 반발 및 대응조치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동북아지역의 군사지형이 새해부터 바뀌는 것이다.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을 주둔국 방어에 묶어두지 않고 전 세계 분쟁지역에 신속 대응하는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재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일본은 전력 투사(投射)의 근거지인 ‘전략전개거점(PPH)’ 지위로 규정돼 있다.

이 계획에선 미 본토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육군제1군단 사령부를 주일미육군사령부가 있는 가나가와(新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1군단 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 주력인 제2보병사단의 증원부대 파견을 담당하는 등 관할권이 태평양에서 인도양의 디에고가르시아 기지까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전체에 미친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1군단사령부 일본 이전 후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사령부가 폐지되고 주일미군 관할 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더욱이 미국측은 한반도에서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불안정한 활’ 지역이라고 부르며 하나의 활동범위로 간주하고 있다. 주일미군이 대만은 물론, 이라크에서 활동대상으로 삼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는 주일미군 주둔 목적을 “일본 및 극동의 평화와 안전 유지”로 규정한 미일안보조약의 이른바 ‘극동조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극동’을 필리핀 이북과 일본, 한국, 대만으로 해석하는 내부 견해를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도 ‘극동조항’을 “엄격히 축소 해석해야 한다”는 ‘조약파’와 “주둔목적 규정일 뿐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는 ‘동맹파’간의 견해차가 남아있었다.

일본이 ▦아ㆍ태지역 위기 공동대처▦자위대의 국제공헌▦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협력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안보선언을 채택키로 한 것은 사실상 주일미군의 기동군화와 활동범위 확대를 수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1996년 미일안보공동선언을 업그레이드한 신안보선언 채택으로 논란을 부를 안보조약 개정은 피하고 주일미군 재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남는 문제는 미국이 주둔미군의 기동군화에 머물지 않고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인도양 파견, 육상자위대 이라크 파병, 한국군 전투부대 이라크 파병 등에서 나타나듯 동맹국에 병력 차출까지 요구한다는 점이다.

일본 야당들은 “선제공격을 주저하지 않는 미군에 동행하는 자위대 해외파병으로 오히려 일본의 안보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주일미군 재편 교섭이 속도를 내면 소강상태인 주한미군 재편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해석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