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폭기 20여대 한국 배치 이시우 2004/08/16 273

美, 전폭기 20여대 한국 배치

[조선일보 2004-08-16 05:28]

내달부터 수개월 동안… 이례적 조치
“F-15E機 한반도 地形적응 등 훈련”
[조선일보 장일현 기자] 미 공군은 알래스카에 배치돼 있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폭기 1개 대대(20여대)를 다음달 중 한반도에 이례적으로 임시 배치, 수개월 동안 한반도 지형적응 훈련 등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15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군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F-15E 전폭기 1개 대대를 다음달부터 수개월 동안 한반도 남부지역 모 공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엘멘도프 공군기지 소속인 F-15E 대대는 지난해 3월 독수리 연습 참가를 위해, 지난 2001년 말엔 7함대 소속 항공모함 키티호크의 대테러전 투입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각 우리나라에 배치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엔 대규모 훈련참가나 항모 차출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말 이후 미 공군 F-117 스텔스 전폭기 10여대가 남부지역 모 공군기지에 배치돼 한반도 작전계획 숙지훈련을 벌였다. 이 같은 미군 움직임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벌이고,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F-15E와 F-117은 한반도 유사시 합동직격탄(JDAM)과 GBU-27 정밀유도폭탄 등을 장착,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 공군 기지 등 북한의 전략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전폭기다.

(장일현기자 ihjang@chosun.com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다시올림 1 (7/9일자 )

이라크와 북한 그리고 반전평화

어제 콘돌리자의 방중이 있었다. 그녀는 중국과 현안인 대만문제, 북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시금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어 있다. 이 방문의 목적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말이 오갔을까? 이는 당사국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기밀사항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커다란 맥락에서 이번 방문의 의미와 이것이 향후에 동북아에서 가지는 의미를 짚어 볼 수는 있는 것이다.

이 방문에 있어 전제하여야 하는 것은 이것이 지난번 탄핵기간 중에 있었던 체니의 방중과 방한에 이어 다시 한번 같은 경로를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당시의 방문은 3차 6자 회담을 앞두고 관련국들의 의사를 조율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할 것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만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정황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방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심화된 내용을 논의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6개국의 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미-중 양국의 회동이 주목받는 것은 어떤 까닭일까? 그것은 6자 회담에 있어서 북한의 후견인 혹은 우방인 중국의 태도가 여타나라의 그것을 능가하는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이다. 즉 다른 나라들이 단지 6자회담에서 단지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치는데 비하여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 상 그리고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영향력이나 북한에 대한 이런저런 지원 상 북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보면 최악의 경우에 즉 협상이 결렬되어 대북봉쇄나 경제제제 혹은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도 중국은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중국의 협조가 이러한 일들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는 같은 말일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태도가 북한의 태도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직거래는 사실 불길한 징조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일종의 실력행사를 염두에 둔 모종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중재에 임해왔는데 이는 물론 그 반대급부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즉 중국의 현안인 대만문제를 비롯해서 경제문제, 인권문제 등에서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중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이른바 한반도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왔던 것이며 북한에 대하여 일정부분 압력과 회유를 하는 역할을 맡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 적립한 정치적 급부를 시험해 볼 기회가 생겼다. 천수이벤의 당선으로 가시화된 대만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타진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미-중 양자회담은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하필이면 이러한 난제가 북핵회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돌출한 것이 의아한 면도 있다(어제 보도에 다르면 대만당국이 천수이벤 총통 피격사실을 대만보안당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징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의해서 북핵문제는 순수한 한반도의 내부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대만 그리고 향후 동북아의 질서와 연관된 사항으로 비화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리고 대만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위협적인 언사와 상륙작전훈련 등의 사실을 이미 목격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대만의 선거직후에 있었던 체니의 방중기간 중에 대만문제가 언급되었더라도 이로써 양국의 최종적인 갈등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체니와 중국의 회담 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대만독립불용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군사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대만의 무기구입과 미국의 대만군사훈련 훈련참관 등의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콘돌리자의 방중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방중이 과연 성과를 거둘까? 혹은 그 성과란 어떠한 것일까?

물론 우리는 역사상 많은 사례에서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에 따라 하나의 만남이 역사를 바꾸는 많은 사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일말의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양국의 지도자들이 대화를 하던 중 뜻밖의 묘안이나 합의점을 발견하여 문제가 풀려버릴 희망 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러한 낙관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 깊숙이에 갈무리해 두어야 하는 보조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언급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종류의 것이다. 즉 무기판매나 안보공약은 단 몇 달 새에 대만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다시 그 몇 주 후에 방중하여 번복하기는 곤란한 종류의 일이며 이는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행해지는 같은 분야의 일인 것이다. 만약 대만에 대한 경제상의 혜택 등이라면 다른 문제지만 말이다. 즉 이는 펜타곤과 미국 NSC의 직접적인 관심사와 관할에 있는 사항이며 이 두 사항이 엇박자를 내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콘돌리자의 방중이 이러한 사실을 변경하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안전보장은 확고한 종류의 것이며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은 좌시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미국 정책의 기조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양안간에는 그럭저럭 현상유지와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즉 법적으로 중국의 일부인 대만에 대한 미국의 거듭되는 다짐(하나의 중국!)과 그러나 대만이라는 사실상의 독립정치단위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는 미국의 정책은 그동안 지속되던 것이었다.

문제는 대만독립이라는 문제가 수면위로 이미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으며 우리는 중국이 그동안의 현상유지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입하려 들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즉 미국의 태도 못지 않게 중요한 대만지체의 정치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단 미국이 현상유지를 하더라도 대만에 대해서 무력위협과 경우에 따라서는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이전가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미국의 그것에 변화가 없더라도 사실은 매우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요구는 따라서 좀더 적극적인 종류의 것 즉 대만의 독립포기라는 선언을 받아내거나 혹은 자신들의 무력위협에 대한 미국의 용인을 요구하는 것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의 종전입장 불변은 그 표면적인 외양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매우 갈등유발적인 혹은 공격적인 것이 되리라는 사실 또한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 이 지역에서 미군의 훈련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장 올해 안에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항모집결 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이는 확고해진다. 이는 물론 이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적 능력과시이지만 이는 또한 미국이 어떤 수위로 이러한 공약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한 가늠자가 또한 될 수 있는 것인데 미국이 과연 대만에 대한 최종적인 안전보장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동을 걸것인가에 대한 가늠자 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미국은 중국의 대만침공은 물론이고 무력시위조차 용인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즉 무력시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종의 중간적인 성과일수 있는 대만독립선언의 연기 내지는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조차 (일단은) 거부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방중회담의 쟁점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대만에 대한 침공불용이 아니라 좀더 나아간 내용, 즉 대만이 독립선언을 할 때까지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양안군사환경의 조성에서 회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사항에서 그 가능성을 점쳐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일단 중국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재역할을 맡고 있었다. 만약 대만문제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중국의 이러한 열의가 급속히 사그라들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그치거나 더 나아가 PSI 등에서 중요한 국경봉쇄나 경제제제 등에 대해 어긋장을 놓는 경우에 6자회담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6자 회담의 목적 중 하나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주변국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통한 북한고립과 봉쇄를 염두에 둔 것임을 상기하면 이는 6자 회담의 기반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인 것이다. 6자 회담은 사실상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최악의 경우에 중국의 독자적인 행동을 나머지4개국에 의해 차단하는 종류의 고려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북핵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생각일까?

이점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번의 콘돌리자의 방중 직전에 F-117 스텔스기의 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미 공군은 그동안 꾸준히 증강되어 왔다. 그것이 각양각색의 명목을 띄고 진행되어서 우리가 그 일관된 진행상황과 의도파악이 힘들었지만 말이다.

즉 그것은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강되어 왔으나 이는 북핵이 위기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되었다. 다음으로 각종 훈련 등의 명목으로 배치된 전투기중 일부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잔류하는 형태로 다시금 증강되었다. 이 또한 훈련 등의 일정 상 그런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음으로 심지어 갑작스런 미군의 재배치와 철수라는 다소 충격적인 군사력의 이동에 있어서도 미 공군은 증강되었으며 그러나 이는 여론이 미군의 감축이라는 총괄적인 모습에만 주목하여 감추어 졌다. 즉 전력으로는 사실상 그 의의가 많이 퇴색된 지상군의 재배치라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공군을 중심으로 한 미군의 전체전력은 급속히 증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이번의 F-117 배치라는 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 기종의 역할과 능력에 관해서는 더 잘 아는 분들이 많으므로 생략하겠다. 하지만 이 기체가 전체 군사작전에서 수행하는 역할만을 보자면 이는 명백히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적하자면 이 기체는 그러나 범용의 전술폭격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임무만을 담당하는 기체라는 점을 또한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체는 그 스텔스 특성을 위하여 많은 항공역학상의 불리함을 감내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따라 이 기체의 폭탄 적재능력이나 비행능력은 매우 열악하다. 즉 이 기체는 전쟁초기에 적 방공망제압 및 관제시설파괴 그리고 지휘부 타격만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것이며 이는 제한된 작전일 경우에 충분할 수도 있지만 전면적인 전쟁양상일 경우에는 이는 전체 임무(공습규모)의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즉 단지 상대방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후속작전이 없으면 곧바로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일종의 전쟁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라크나 북한처럼 대규모 기갑부대를 운용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대하고 동시다발적인 후속 공습이 있어야만 의미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 나이트호크(F-117)를 억지력의 목적으로 배치하였다면 이는 군사기념일의 퍼레이드 성격의 기체 전시와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일인 것이다. 즉 이는 단지 값비싸고 고성능의 무기를 국경근처에 배치하여 탄성을 자아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전문적인 군사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종류의 위협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종이 역할이 실제로 수행 가능하다는 인식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이는 단지 이 기체의 ‘전시’만으로 그치면 주요한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종전의 미 공군의 역내의 꾸준한 증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최소한 공군력에 있어서는 급속한 전력의 증강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신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나는) 보는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법이다(아멘). 검은 콘도르는 중국으로 날아가기 직전에 밤매들을 대거 이끌고 왔던 것인데 이 사실들이 서로 무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치명적인 오판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중 양국은 이러한 상대방의 카드에 대한 자신들의 의도를 상당부분 노출시키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예상되는 북핵문제에서의 비협조 내지는 비토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습 및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사실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일단 방중의 성과에 대해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말자.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임박하고 긴급한 거대한 위험을 직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 이미 중국의 장쩌민 군사위 주석은 어제 오후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는 사실 역시 놓치지 말자. 즉 이미 실무회담은 파토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 말이다. 마지막으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면담이 오늘(7월9일) 오전에 잡혀있지만 그가 막판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좀더 두고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방중이 어떠한 성과없이 끝났다면 – 그리고 이는 사실 문제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난망한 일이기도 하다 – 그 다음 순서는 어떠한 것이 될까?

물론 시간적인 순서 상 우리나라의 방문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이 자리잡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방중회담이 결렬된 것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보자.

일단 그 상황은 이러한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일단 북미 양국은 외견상 유화적인 제스처를 사용했다. 그러한 와중에서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 양국의 결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중국은 대만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시위와 침공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고 미국은 이에 대해 대만을 위협하는 종류의 군사행동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인 것이다.

그리고 양국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각 대만과 북한이라는 동맹 내지는 우방을 통하여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그 의도의 상당수를 대만에게 맡김으로써 자신은 단지 대만과 대만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외견상 소극적이고 평화적인 역할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미 밝힌 핵수출 불가라는 국제여론을 의식한 최후선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역할도 담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 조짐은 제3차 북핵회담 직후의 평가에서 중국이 회담이 중요한 이견이 있었다는 말로 급속한 진전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다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정반대의 공식논평으로 대체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소극적인 언명만을 하는 위치로 이동해 갈 것이다. 즉 북핵문제는 평화로운 것이 되어야 하며 또한 고농축분야에서 증거의 제시 등을 요구하며 명분을 선점하려 들 것이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사문화되었지만 분명히 조-중 동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수출이라는 사실에만 걸리지 않으면 이는 앞으로도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에 대한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비핵화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최소한 화담을 재개할 명분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확한 명분없는 전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중국이 별도의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그것은 한미 방위조약과 마찬가지의 조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방치된 종이쪽 상태이긴 하지만 말이다.

반대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무협조와 사보타주가 불러올 수 있는 북핵문제의 난관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사실상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4차 회담의 진로는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나 속단은 이르고 콘돌리자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는 종류의 주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의례적인 수준의 미사여구에 그칠 것이다. 다음으로 만약 미국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당부와 요청이 있을 것이다. 즉 미군재배치와 관련해 미 공군의 배치 등에서 어떠한 언급을 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라크의 파병과 관련하여 반대급부의 형식을 취할 것이기도 하다. 즉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라크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확고한 파병확약을 받아내려 할 것이고 그 반대로 미군재배치에 대해서는 배려하겠다는 종류의 제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제돈 내고 독약을 사먹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라크파병이 사실상 전투병 파병으로의 전주곡이 될 가능성과 함께 이러한 파병이 우리나라에 있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전시체제의 돌입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시설 및 기관에 대한 경계태세의 격상 및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구금권한 및 군의 대민간업무 투입 등의 조치가 사실상 사전에 미리 준비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작년의 이라크전쟁에 있어서 주목되는 특수부대의 후방대도시(바그다드)투입이라는 새로운 혹은 럼스펠드의 전쟁방식이 긴급상황에서 한국으로 복귀할 특전사의 임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도 일정부분 존재한다. 즉 미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들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의 특수부대의 존재는 매우 요긴한 종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부대의 존재는 이라크전 당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전에 양성되고 준비되어온 측면이 존재한다.

아직 많은 밝혀지지 않은 사항과 밝혀져야 할 상황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에서 차츰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하여야 할 중대한 필요가 생가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이에 대한 주변당사국들의 태도와 입장의 당부와 진실성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북핵문제의 관점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각국의 역할과 의도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견제 및 협력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북핵문제를 간략하게나마 개괄하여 보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90년대 초반에 북한의 핵개발 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때에 맺어진 제네바협정은 그러나 이 협정의 존재 자체가 미국과 북한 양국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프로세스 상에서의 합의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지는 않는 것이다. 즉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집념은 완강한 것이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의지 역시 확고한 것이어서 양국은 군사충돌직전까지 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것이 양국의 지금까지의 태도였던 것이다. 이것이 그나마 제네바협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당시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서 실마리가 생겼는데 이는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아니었고 또 실제로 이 과정에서 미국 내부에서 많은 견제와 불만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즉 심지어는 카터의 미국대통령과의 통화여부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전개되던 끝에 대화의 채널이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양국의 군사충동이 불러올 수 있는 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 주동인 이었는데 당시에 한국의 완강한 전쟁불용태도 또한 미국의 군사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즉 세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이 모두 군사적 충돌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한 걸음씩 물러났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감추어진 요인들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당시에 구소련과 동구권이 잇따라 몰락하던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난 및 대규모의 기아는 북한정권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관점을 유행시켰고 이에 따라 당시의 매파들 역시 제네바합의에 대해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그 사실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들은 애초에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했고 클린턴의 대북유화조치와 협상 및 수교는 그들의 클린턴 외교에 대한 주된 비판의 소재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이 결코 평화가 반가워서 혹은 전쟁을 하지 않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찬성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들은 나름대로 북한 붕괴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었고 이는 동북삼성에 대한 탈북자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일종의 동아시아판 엑소더스 – 동독붕괴의 모델을 권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재야에서 유포하던 당사자들이 정권을 잡자 바로 경수로 사업 등에 대한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의 중단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는 부시행정부 들어서의 일이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농축우라늄이 명분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즉 이들 북한은 플루토늄 외에 고농축우라늄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협약위반으로 간주하여 협약의 무산을 선언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이다.

그리고 그것을 규명할 책임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문제제기 당사자인 미국에 대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3차까지 회담이 진행되고 근 2년을 끄는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일단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그 문제의 해결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문제는 이와는 무관한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위협을 일부로 키우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족한 것이다. 즉 고농축에 대해 어떠한 증거제시도 하지 않고 일부러 회담을 무산시키는 와중에 플루토늄의 재처리는 진행되고 이는 미국이 처음 제시한 고농축분야와는 무관하게 점점 증대하는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상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개발의 최대의 동기부여자이자 지원국이라는 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은 고농축분야에서의 문제제기를 구실로 플루토늄에 대한 봉인파기를 유도하고 있고 이는 시간이 흐르면 이들이 제기한 고농축분야에서의 위협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막을 수 있었던 잠재적인 위협이 가시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나중에 가면 고농축분야야 사실이건 말건 또 어찌되든 플루토늄만으로 북한에 대한 제제와 군사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술방망이이자 정치적인 핵위협 고속증식로 프로세스를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단언하건데 이는 분명한 사기이다. 사실 고농축분야는 지금 현재 실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안 된다고 한다, 즉 이는 3-4년 뒤에야 핵폭탄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는 문제제기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으로 전쟁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은 플루토늄분야에 대한 위협을 구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을까 싶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실제 위협이 되고 있는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NPT복귀협상과 핵동결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즉 주변국에 당장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동결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있어 북한의 완강한 태도는 그들이 이른바 제네바협약이라고 불리는 핵동결 상황에서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기간 중에 비록 경수로제공이 약속되고 또 중유지원이 있었으나 이는 북한의 필요량에 비하면 최소한의 것이며 이 기간 중에도 북한은 최소 수십만명의 아사자를 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의한 지원 역시 엄격한 통제와 제지를 받아서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협약을 준수하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이 상황에서 최소 수십만 단위의 자국민이 기아로 굶어죽는 상황을 감내하면서 북한이 약속을 준수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경수로 공사가 중단되고 고농축우라늄문제가 불거졌던 것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다. 즉 94년도에 부인 북한의 완강한 태도는 이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동기와 이러한 동기를 유지시키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들의 핵에 대한 동기 역시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렬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핵동결의 과정이 이미 수십만명의 아사자를 낸 종류의 것이라면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우리의 형제 북한은 잘 버티며 약속을 준수했다는 것이다. 물론 고농축분야에서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다. 그리고 권하건데 진실을 알리라고 또한 권하고 싶다. 반면에 고통에 못 이겨 스스로 고농축 사실을 조작해서라도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다면 이는 말리고 싶다. 또한 설령 고농축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포기할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말하고 싶다. 눈치보지 말고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미심쩍고 자의적인 또 시간을 질질끄는 종류의 프로세스는 사실상 이들에게 다시 대규모로 굶어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즉 종전의 프로세스는 이들의 경제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으며 이는 협약이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내용인 핵포기가 가지는 의미 즉 국제사회에의 복귀와 기아의 해결을 결여하는 것이다.

즉 이는 현재 가중된 어려움을 북한과 미국 양국에 주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종래의 핵개발 지지세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전보다 가중된 종류의 조치를 암시하는 해결책이나 시간끌기는 이곳 남한의 논자들이 배부른 상황에서 상상하는 것과 같은 유용한 종류의 시간벌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종래의 북한 붕괴론자들이 다시 몇 년 후에는 북한 체제변화론자들로 변신하고 이후 또다시 북핵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상황은 94년 당시보다 더욱 힘들어진 상황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이러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이 만약 고농축분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는 더 볼 것도 없이 미국의 잘못인 것이다. 다시말해 각 당사자는 즉시 협상에 복귀해 최소한 NPT 탈퇴이전의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고 이는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고농축우라늄에 대해 뭔가의 단서를 쥐고 있으면서 시간을 고의로 끌고 있다면 문제는 좀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즉 이들은 고농축분야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실을 악용하여 북한을 플루토늄분야에 있어서의 핵확산위반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전쟁을 사실상 예정하고 있는 종류의 행동이다.

즉 고농축분야의 위반 사실은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도 지금 현재 핵무기를 제조할 있는 상황이 아니며 따라서 전쟁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확실한 플루토늄 분야의 위반과 핵무기 확보로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난망하기 그지없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회담을 지속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문제의 해결을 지지한다면 회담을 지속해야할 이유가 또한 생긴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고농축분야에서의 위협은 몇년후의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향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플루토늄분야에서의 위기의 증대가 협상의 시한끌기로 인해 가중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우리는 문제의 양당사자에 대해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데에 있다.

즉 시간끌기가 지속된다면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는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인 접근법을 사용해볼 여지는 있다. 즉 시간끌기 자체는 우리가 막을 힘이 없고 또한 이 기간 중에 증대되는 북한의 핵의혹에 대해서는 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식량지원 등을 통해서 북한의 고통을 경감시켜서 그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동기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플루토늄분야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데 이 시간끌기가 북한의 핵보유량증대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이 부분에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치력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기간 중에서 북한이 계속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의지를 밝히고 중국이 이를 후원하는 경우에 본질적인 위험은 제거되지 않을 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계속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해볼 여지는 생기는 것이다. 즉 고농축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므로 일단 전쟁비화의 명분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계속 평화적인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 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데 중국은 호흡이 긴 국가이다. 그리고 이는 북한위기가 정점에 달했을지라도 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비록 이 부분에서 위에 제시한 대만문제로 인해 지금 현재 사실상 파이팅 제안을 받은 상황인 셈이라도 말이다. 즉 대만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셈인데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위협이 턱밑에 제시된 상황인 것이다. 즉 사실상 대만문제에서의 일을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으로 해소하자는 제안을 받은 셈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좀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동북아에서 초래할 장차의 군사대치는 중국의 미래에 암울한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북한을 부추겨서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를 쓰고 위협하는 종류의 행동을 방관한다면 이는 중국이 생각한 이상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보유가 확실해진다면 일본의 입장은 어찌되겠는가.

만약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반대로 이는 우리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며 이는 중국에게 있어서도 북한의 완충지대화라는 정책에 부합되는 일인 것이다. 즉 이 부분에서 중국이 대만문제로 인해 미국에 협조할 유인이 사라졌더라도 여전히 자신들의 국익과 평화를 위해서 움직일 이유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히 명분을 박차고 뛰쳐나오지 않고 협상을 원하며 또 중국과 러시아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적 입장을 견지한다면 우리는 반전의 명분을 축적해서 이 지역에서의 긴박하고 고도로 음모적이며 비도덕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는 반전국으로서 이 지역에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 만약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한 미국의 군사행동이라도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항모나 해외미군기지 등에서의 제한적인 공습에 그칠 것이며 이는 북한지역에 대한 결정적인 진군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따라서 동북아의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실행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최소한 제어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철회와 반전운동의 전면화를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