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5작전계획 이시우 2005/01/24 310

http://news.media.daum.net/foreign/others/200412/12/hani/v7915670.html

2004.12.12 (일) 19:43 한겨레 한겨레 기사보기

미일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 짜놔

[한겨레]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코드명 ‘5055’라는 공동작전계획을 2002년에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작전계획은 미국과 일본이 북핵과 관련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매우 구체적으로 대비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대북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해준다.

이 신문이 전한 작전계획은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직접 전투를 벌이는 미군의 지원활동을 하면서, 몇백명 규모의 북한 무장공작원이 일본에 침투하는 상황에 단독으로 대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사태 때 △공격당한 미군의 수색·구조 △미군의 출격·보급을 위한 거점 기지·항만 등의 안전확보를 맡게 된다. 또 북한 무장공작원의 침투 상황을 상정해 미군기지나 동해 쪽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 135곳을 육상자위대의 경호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상자위대는 원전 인근 바다에 구축함과 초계기를 대기시켜 공작선 침투 등에 대비하고, 부유기뢰를 제거해 한반도와 규슈 북부를 연결하는 수송로를 확보한다.

항공자위대는 조기경보통제기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C-130 수송기 등을 이용해 한반도의 피난민 수송을 지원하는 구실을 맡는다. 작전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본은 침투예상 북한 공작원의 규모를 몇천명 단위로 상정했으나, 많아야 몇백명이라는 미군 쪽의 분석이 반영됐다.

2001년 9·11 동시테러 이후 미군과 자위대가 조인한 첫 작전계획인 ‘5055’는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자위대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장과 주일미군 부사령관이 참가하는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가 작성했다.

양쪽이 2002년 한반도 정세급변의 우려를 이유로 조인을 서두르는 바람에 경찰·국토교통성 등 관계기관과의 조정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은 1984년 극동 소련군의 침공에 대비해 홋카이도에 육상자위대를 집중하는 ‘5051’, 1995년 중동유사 때 해상교통로 방어 등을 담은 ‘5053’ 작전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한-미 공동작전계획인 ‘5027’을 비롯해 한반도 관련 미군 작전은 5000번대로 돼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