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서해 한강하구 비무장지대 관할권-인천시용역보고서 2022년

2022년 인천시가 발간한 책 “한반도 접경평화 선도를 위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 수립 연구보고서”에 실린
글 ‘서해 한강하구 비무장지대 관할권’입니다. 77페이지에 달하는 긴 보고서지만 관심있는 부분 중심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아래 참부한 pdf화일을 열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가 이시우
목차
I. ‘유엔사’관할권 주장의 모순
(1) 관할권의 의미
(2) ‘유엔사’관할권 논쟁의 역사
1) 1948년 헌법 영토조항
2) 1950년7월7일 ‘유엔사’창설
1. 유엔기구로서 ‘유엔사’지위의 부존재
ㄱ. 유엔 군사강제조치 결정의 부존재
ㄴ. ‘유엔사’명칭의 부존재
ㄷ. 유엔깃발사용승인의 부존재
ㄹ. ‘유엔사’보고서 법적효력의 부존재
2. 미국 통합사령부 법적지위의 부존재
ㄱ. 미 행정부전쟁결정의 부존재
ㄴ. 미 입법부전쟁결정의 부존재
ㄷ. 미 사법부전쟁판단의 부존재
3) 1950년10월12일 언커크준비위 결정
4) 1953년7월27일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 발효
1. 정전협정 형식문제로 인한 부존재
ㄱ. 정전협정 체결주체로서 한국의 부존재
ㄴ. 정전협정 체결주체로서 유엔의 부존재
ㄷ. 서명자 오류에 의한 협정의 불성립
2. 정전협정 내용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ㄱ. ‘유엔사’점령지위의 위헌성과 협정불성립
ㄴ. 정전협정의 예외상태로 인한 협정불성립
5) 1954년11월17일 38선 이북 행정권이양
6) 1963년7월1일 대성동 행정권이양 실패
7) 2000년11월17일 남북관리구역합의서
(3) ‘유엔사’관할권의 구조
1) 위기시 관할권
1. 위기관리권
2) 전시 관할권
1. 개전권
2. 일본기지 사용권
3. 자위대 동원권
4. 전시점령권
Ⅱ. ‘유엔사’관할권 전환
(1) ‘유엔사’관할권 약화
1) 9.19남북군사합의서 법적지위 강화조치
2) ‘유엔사’관할권의 틈과 행정의 기술
1. 항행
2. 보행
3. 비행
4. 철조망, 용치철거
5. 민통선 해제
6. 서해5도 평화수역
(2) ‘유엔사’관할권 전환
1) 유엔사규정과 정전협정의 충돌
2) 유엔사규정과 주권의 충돌
3) 9.19남북군사합의서 전면화
Ⅲ. 서해·한강하구·비무장지대의 주권
(1) 평화구역 남북공동 행정권의 수립
1) 법철학과 법경제학의 원리
2) 정책
3) 연합단계 행정권의 한계
(2) 평화구역 남북공동 입법권의 수립
1) 자연법론의 장점
2) 사례: 유럽연합에서 유럽연방으로
2) 낮은 단계 연방과 작은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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