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래무기금지조약(CCW)-번역문(외교부본)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제정 2001.5.24 법률 제0647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제2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 등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개정 제2 의정서) 제1조 적용범위 1. 본의정서는 해안, 수로 또는 강 횡단을 제지하기 위해 설치된 지뢰를 포함하여 본 의정서에서 정의된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지상에서의 사용과 관계되나, 바다 또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 1. 군용 주파수 부족, 전자통신장비 ‘무용지물’ 우려 –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북한 전파교란시 무대책 – 2000년 전파법 개정, 모든 전술용 통신장비는 불법운용 불가피 – 6000억원…
[보은공장] 전자 감응식 살포지뢰 생산시설 안전/품질 기원제 (주)한화 보은공장에서는 지난 (2000년) 6월 21일 강석조 공장장을 비롯한 국방품질관리소 보은 상주 요원, 중앙연구소 개발 담당자 및 각부서장과 관련 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 감응식 살포지뢰 생산시설에 대한 안전/품질 기원제를 가졌다. 전자 감응식 살포지뢰는…
국가배상법시행규칙 – 부령 제00503호 국가배상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의 지정)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국가배상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097호 국가배상법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별표1과 같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南北韓 平和體制 構築方向 白 珍 鉉*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 문제의 제기 제네바 합의 타결에 따른 미․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최근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실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주장은 어제오늘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며, 이미 지난 20여 년 동안 간헐적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 편 집 실 주변 사태 시에 있어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 적 이 법률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共 同 聲 明 書 (第 34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2002 年 12 月 5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02년 12월 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이준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共 同 聲 明 書 (第 33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2001 年 11 月 15 日 美合衆國, 워싱턴 1. 제3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01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김동신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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