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조약 제1,327호 1995년11월21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5년11월24일 서울에서 공로명 외무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간에 서명되고, 1995년12월1일 제177회 정기국회 제15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 군수지원협정 1988년 6월 8일 서울에서 서명 1988년 6월 8일 발효 전 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상호 방위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군수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양국 군사력의 합리화, 상호 운용성, 준비태세 및 효율성을…
1. 1948년 미군철수에 관한협정 이시우 2001/07/26 529 2. 1949한미간 군사고문단 설치협정 이시우 2001/07/26 534 3. 1950상호방위원조협정 이시우 2001/07/26 453 4. 1952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협정 이시우 2001/07/26 447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번역문)…
중국의 영해및 접속수역법 이시우 2002/11/25 452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법 이시우 2002/11/25 425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主席) 령(令) 제55호 : 1992년 2월 25일 제7차 중국인민대표자 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당일 공포되므로서 발효되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주권과 접속수역에 대한…
제3차 유엔연합해양법회의 최종의정서 이시우 2002/11/25 429 제3차 유엔연합해양법회의 최종의정서 부속서 I 결 의 I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설립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을 규정하는 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해저기구 및 재판소가 부당한 지연없이 실효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해양법본문 이시우 2006/04/24 746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closindx.htm 영어원문주소 1.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헌의 하나로서 이 협약이 가지는 역사적…
최근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