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당사국정치적역학-중국과 미국 이시우 2004/10/17 247

2013년 5월 28일 · by leesiwoo · in

한림대 제 11차 DMZ 야외토론회 자료집 1

한국전쟁 개입과 수행에 있어서 정전협정 주요당사국의
국내정치적 역학: 중국과 미국의 경우

김지희(한림과학원)

1. 서 론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남북한 관계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심한 대립으로부터 점진적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남북간 평화적 관계정착의 개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인하여 미국과 북한 간에 심각한 정치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남북관계를 미북관계와 독립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즉, 한반도의 평화정착방안에 대한 논의는 우리 정부가 정전협정체결의 직접당사국이 아님에 따라(김명기 1999, 76), 국제연합(실질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들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남북간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인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경우 철도의 DMZ 통과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전반적 교류협력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소련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영국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된 냉전시기 최대의 전쟁으로서, 냉전의 산물임과 동시에 냉전을 심화시킨 전쟁이었다. 즉, 한국전쟁은 발발직후에 이루어진 미국의 참전과 이후에 이루어진 중국의 개입에 의하여 양상이 급변하게 되었으며, 중국군의 개입 이후 전쟁의 주요 행위자는 미국과 중국이었다. 한국전쟁은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측 대표인 미국과 공산 측 공동대표인 중국과 북한에 의한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잠정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는 불가피하게 전쟁발발 이전 상태로 복귀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게 되었다. 또한 남북한간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가 남북한에 의해 주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역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다자적 타결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들의 정책적 입장과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한반도내 정치군사적 역학관계의 기반을 제공한 미국과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요인을 특히 이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국내 정치적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만든 국내적 요인들을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와 경제부흥, 그리고 당내 정치적 갈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요약해 보고, 다음으로 미국의 전쟁개입, 38도선 북진과 확전으로의 정책전환, 그리고 중국의 참전에 따른 전쟁종결로의 정책전환 등에 미친 국내정치적 역동양상을 대통령-의회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논의의 방식으로서는 관련 1, 2차 자료들에 반영된 다양한 시각과 입장들을 정리, 요약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 중국의 개입: 국내 정치ㆍ경제적 요인

1950년 10월에 이루어진 중국 인민지원군(人民支援軍)의 개입은 한국전쟁으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양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냉전이 열전으로 표출ㆍ확대된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을 극명하게 나타내게 만든 사건이었다. 중국군의 개입은 또한 한국전쟁의 전개양상을 완전히 변모시키게 되었다. 즉,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짐에 따라 미국과 유엔은 군사적 승리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더 이상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해서, 중국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전쟁목표는 군사적 작전수행을 통한 일방적 승리로부터 전전(戰前) 상태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정전협정의 체결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가한 이후 최초 몇 개월간에는 쌍방간에 치열하고도 적극적인 전투가 이루어졌으나, 1951년 하반기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기간은 정전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지루한 전투와 협상이 병행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애당초 중국은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남한 장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한국전을 내전(內戰)으로 규정하고, 미국 제7함대의 대만해협 배치를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는 정도에 머물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인천상륙 성공과 더불어 미국이 유엔의 결의를 바탕으로 전쟁목표를 전전상태로의 복귀로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통일로 전환하여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자, 중국은 한국전의 장기화와 중국으로의 확전을 우려하여 한국전쟁에의 개입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중국군의 한국전쟁에의 개입에 관해서는 이를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른 의도된 침략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자국방위를 위한 불가피한 개입으로 보는 입장(전쟁기념사업회 1990, 358), 또는 소련의 강압이라는 피동적 인자와 자국이익과 정치적 목적의 달성이라는 능동적 인자가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입장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박두복 2000, 144-171). 이 가운데 어떠한 입장을 수용하든,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의 측면과 아울러, 국내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만든 국내적 요인들로서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사회주의 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소련의 지원획득

중일전쟁(中日戰爭, 1937-1945)과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의 승리에 힘입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PRC)을 수립하게 된 중국공산당은, 아직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와 정치적 정당성 확립을 위한 국가경제의 회복, 반혁명세력의 완전한 척결과 제거, 대만 및 티베트 해방 등 산적한 국내정치, 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1950년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난제들을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갈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며, 또한 대만으로 피신한 국민당 정부의 대륙공격과 혁명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반공세력의 개입에 대처할 기반 역시 미약하였다. 따라서 마오쩌둥(毛澤東)은 새롭게 출범한 사회주의 정권의 취약한 기반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재건을 위한 대규모 경제원조와 반혁명세력 및 적대국가로부터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원조의 획득을 위해 ‘대소일변도’ 정책을 천명하였다(송재경 1990; 전쟁기념사업회 1992; 박두복 2000).

그러나 소련은 국공내전 당시부터 마오쩌둥을 ‘아시아의 티토’로 간주하고 그를 견제하기 위해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는 등, 이중적인 책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여 왔다. 이러한 소련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강고한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련으로부터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수립 직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2개월여에 걸친 장기간의 교섭 끝에 <중소동맹조약(中蘇同盟條約)>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 조약에 힘입어 소련으로부터 3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지원은 종전 소련이 국민당 정부에 지원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건에 있어서도 동유럽 각국이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은 차관의 조건보다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소련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경제적ㆍ군사적 원조를 획득하여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구체적 대안으로서 한국전쟁에의 참전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 실제로 중국은 참전 대가로서 소련으로부터 대규모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국가경제회복이라는 당면과제를 비교적 손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제력은 한국전쟁의 종전 이후 해방 전 수준 이상으로 상승되어 제1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이루어 내었다(송재경 1990, 165).

(2) 내부적 긴장조성과 강경노선의 정당화

12년간에 걸친 장기간의 내전 수행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재정구조의 파탄과 생산시설 및 운송ㆍ유통시설의 파괴, 일본항복 이후 만주에서 있던 소련 산업시설의 본국 이전 등으로 인해, 1950년 당시 중국경제는 거의 붕괴 직전상태에 처해 있었다. 또한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낮은 농업과 수공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박두복 2000, 148). 경제적 피폐상태와 취약성은 중국으로 하여금 소련이나 기타 공산국가들의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피폐는 인민의 경제적 궁핍함을 가중시켜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과 지배권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중국정부는 1949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범위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화중(華中)과 화남(華南)에서 토지개혁을 필두로 한 개혁정책에 대한 항거가 폭발하였으며 빈곤한 경제생활로 인한 공산당 통치에 대한 인민의 불만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의 저항을 억제함으로써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중국의 개입은 중국공산당에게 인민의 저항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적 긴장조성이나 통제정책 수행의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전 참전 이후 중국의 정책노선이 온건정책으로부터 강경정책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박두복 2000, 168에서 재인용).

(3) 군부의 동요방지

중국혁명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것은 토지혁명을 기반으로 한 농민으로 구성된 민병(民兵)이었다. 따라서 군은 전투뿐만 아니라, 전투가 없는 기간에는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자급자족하였으며, 또한 농민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군-민간의 일체화를 도모하였다. 이처럼 중국 인민해방군은 20여 년간의 혁명기간 동안 광범위한 인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전이 마무리된 상황 하에서, 군의 역할은 티베트 점령, 대만 해방, 그리고 본토의 국민당 잔존세력의 제거 등 한정된 목표만을 수행하도록 성격이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건설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949년 1월 중국계 조선민족부대를 본국으로 귀환시키도록 조처하였고, 인민해방군을 생산활동에 참가시켜 생산임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군의 복원이 단행되었다(송재경 1990, 31-42).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은 안정된 국제적 환경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던 중국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었다. 즉, 국가건설을 위한 최우선의 정책으로 설정하였던 대만해방이 미국의 대만중립화 정책으로 좌절되었으며, 군의 복원 역시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한 위기의식의 고조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국가경제회복과 군의 정예화, 그리고 국방비 지출의 감소를 목적으로 수행된 군의 복원이 실패하자,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경제회복의 지연에 따른 절망감과 불만으로 인한 공산당에 대한 신뢰 및 지지기반의 약화를 방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활동에의 참여과정에서 발생한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김옥준 2002: 송재경 1990).

(4) 반혁명세력의 제거와 인민동원을 통한 정치사회안정의 모색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소련과의 동맹관계 수립, 토지개혁의 실행, 군의 복원, 전국의 완전해방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 중에서 전국의 완전해방은 1949년 10월 광동성(廣東省)의 광주(光州)를 시작으로 하여 1950년 5월 18일의 절강성(浙江省), 연해(沿海)의 단산군도(丹山群島)까지 대만과 티베트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방됨으로써 완성되었다(송재경 1990, 66). 이처럼 전국해방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반혁명세력의 제거가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반혁명세력들은 1950년 초에 이미 40만 여명이 중남부 지방과 남서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식량약탈을 비롯하여 소규모 봉기, 요인암살 등 정부 전복활동을 전개하였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들 반혁명세력이 비단 정권의 존속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미국과 국민당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공산당은 미국의 대만 중립화 정책으로 인하여 전국해방의 목표가 좌절된 상황 하에서, 반혁명세력의 활동 역시 미국의 대만정부에 대한 원조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민들에게 반혁명세력 제거의 정당성을 선전함과 동시에 항미원조활동을 활성화하려 시도하였다(김옥준 2002, 240). 즉, 중국 공산당은 한국전쟁에의 개입을 통해 항미원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인민을 동원함으로써 정권에 대항하는 반혁명세력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당내 외에서 부패, 무능간부를 척결하려 하였다. 요컨대 중국은 광범위한 인민동원을 통해 반혁명세력을 제압함으로써 정치사회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쟁 개입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당내 정치적 대립과 파벌의 척결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건으로서, 중국공산당은 상황의 타개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결정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산당 내부에서는 개입여부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마오쩌둥은 한국전에 참전할 것을 이미 결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산당 지도부의 의견을 청취하려 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마오와 조우언라이(周銀來)는 참전에 찬성한 반면 가오강(高崗), 린피아오(林彪) 등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결국 마오의 주도하에 개입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쟁기념사업회 1992, 25).

마오는 한국전쟁 개입여부에 관한 공산당 내의 논의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주도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파악하고, 특히 소련의 권위를 배경으로 내부단합에 지장을 주는 세력을 척결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마오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지 당내 결속을 해치는 소련파가 존재했음이 확연해지고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마오는 한국전쟁 개입을 계기로 권력투쟁의 핵인 가오강파(高崗派)를 제거함으로써 소련의 중국 내정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권력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송재경 1990, 84-89; 박두복 2000, 171).

3. 미국의 개입: 의회 내 세력배분과 여론의 정치적 역동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양진영간의 이념적, 군사적 대결구도에 있어서, 한반도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는 미군이 1949년에 한반도로부터 철수한 것과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사실로부터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 즉, 미국은 38도선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봉쇄하는 것에 만족하였으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개입 자제가 소련의 팽창주의적 정책의 자제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기습도발로 인하여 이는 안일한 발상이었음이 밝혀졌다(커밍스 외 1987, 94-95).

그러나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즉각적인 개입을 결정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공산화가 미ㆍ소의 대결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미국의 권위와 신뢰에 타격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일본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즉, 한반도의 공산화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정책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김계동 2001, 358-359).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을 활용하여 서방진영의 동맹을 추진하고, 이로써 공산군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애당초 미국의 개입목적은 전쟁이전 상태로의 현상회복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전은 개입 초기부터 세계대전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전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개입초기의 정책목표는 전황변화에 따라 한반도 통일로 변경되었고, 다시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전상태로의 복귀로 변경되었다가 종국적으로는 전략적 정전으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수정은 당시의 전황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와 함께 여론이나 국내정치적 여건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분명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모두 안정적인 임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선거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중적 정당성 때문에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회에서의 실질적인 다수의석의 확보여부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하자면, 의회 내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분점정부(分占政府, divided government) 정국 하에서 야당(반대당)은 대통령의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의무로 간주함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1953년에서부터 1996년까지의 입법과정을 분석한 한 연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회에 제출한 주요 법안 중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출한 법안의 수는 집권당이 의회 내의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의 통과율까지도 분점정부인가 단점정부인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집권당과 의회 내의 다수당이 다른 분점정부 하에서는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임성호 2002, 337). 이처럼 대통령제하에서는 의회 내의 세력배분이 대통령의 정책수행에 있어서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전쟁수행과정에 있어서 국내 정치적 상황, 그 중에서도 즉 의회 내의 세력배분양상에 따른 정치적 역학관계가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아래 도표 참조).

<한국전쟁의 수행과정에 따른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

(1) 개입결정에 있어서의 국내정치적 역동

1946년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로 의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던 공화당의 보수파는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한 미국의 대소유화정책은 유약한 반공정책이라고 민주당 트루먼 행정부(Truman Administrations)의 내정 및 외교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이처럼 의회의 다수당과 행정부의 집권당이 다른 분점정부 상황에 처한 트루먼 행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공세적인 냉전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후의 트루먼 행정부의 반소ㆍ반공 군사정책은 대소봉쇄전략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공화당 보수파의 정치공세에 대한 민주당 행정부의 방어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루먼이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후보였던 듀이(T. Dewey)와의 대결에서 303대 189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하원에서 264석을 획득하여 170석을 획득한 공화당보다 93석을 더 확보하였으며, 상원에서도 54석 대 42석으로 상하 양원에서 모두 의회의 다수당이 되었다. 이로써 집권당과 의회다수당이 동일한 단점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대통령은 정책수행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에 패배한 공화당 지도부는 쟝제스(蔣介石) 국민당 정부에 대한 지원 포기와 중국의 공산화를 유약한 대공정책의 표본으로 간주하여 민주당 행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내정에 개입하기를 종용하는 공화당 지도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들의 주장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트루먼과 국무장관 애치슨(D. Acheson)은 1950년 1월 대만, 중국 본토와 한국을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권용립 1997, 541).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트루먼 행정부는 북한의 남침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함과 동시에 즉각 개입을 결정하였다. 트루먼 행정부가 전쟁에 개입하면서 내세운 명분으로는 북한의 도발이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정책의 일환임과 동시에 직접적으로는 미ㆍ일 군사안보체제에 대한 대항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공산화를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일본,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에 소련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김학준 1989, 147).

이러한 국제정치적 요인 이외에도 당시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트루먼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에의 즉각적인 개입을 결정하게 한 동인이 되었다. 즉각적인 개입의 정치적 이유는 트루먼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그동안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민주당이 중국을 포기하여 아시아에 소련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루먼은 잔여 임기동안 3선출마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강화가 절실하였으며, 이를 위한 외교적 돌파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만일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방관한다면, 공화당의 비판에 대하여 취약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트루먼 행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속하게 한국전쟁 개입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트루먼의 한국전쟁 개입 목적은 소련의 팽창정책을 봉쇄함으로써 미국의 우위를 소련에 과시하고, 유엔의 신뢰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신의 국내정치적 입장 강화를 위한 조처였던 것이었다(Gardner 1972, 4; 김학준 1989, 147; 권용립 1997, 541-542).

트루먼의 한국전쟁 개입 결정에 대하여 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다. 물론 대통령의 일방적인 군사개입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의회와의 사전협의 없는 대통령의 전쟁권 행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원들은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세력팽창 기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권철범 1990, 256). 이에 따라 상ㆍ하 양원에서 트루먼 행정부의 한반도 개입정책을 지지하여 대통령에게 모든 군대의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더불어 군의 복무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705). 이는 1948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됨과 동시에 의회의 다수당이 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분점정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회와 행정부사이의 교착상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추론된다.

(2) 38도선 월북과 확전결정의 정치적 역동

전쟁개입 당시 미국의 목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쟁 이전상태의 회복이었다. 즉,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격퇴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38도선까지의 경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전쟁 초기의 제한된 목표들은 소련과의 전면전의 위험은 회피하면서 소련의 국지적 팽창은 봉쇄하겠다는 의도로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써 지지되었다. 그러나 전쟁에 개입한 유엔군과 한국군은 전쟁 초기에는 작전주도권의 상실과 전투태세의 미비로 전황이 매우 불리하였다. 대부분의 전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며, 계속 패퇴를 거듭하다 낙동강 전선까지 몰리게 되었다. 이렇듯 긴박한 전황 속에서 반격준비를 갖추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북한군의 공세를 격파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다음날 낙동강 전선에서의 총반격작전을 수행하여 북한군을 거의 궤멸상태에 이르게 한 후 9월 28일 수도 서울 수복에 성공하였다. 전세의 호전과 더불어 한국정부는 북진통일을 강력히 주장하여, 10월 1일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동해안 전선에서 38도선을 돌파하고 만주 국경선까지 진격을 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엔군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격멸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38도선 이북으로의 군사작전을 고려하게 되었다. 즉, 소련이나 중공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북한지역의 점령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이 기회에 북한을 점령하여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10월 7일에 마침내 유엔총회에서 한국통일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의 한국전쟁 목적도 “유엔군의 완전한 군사적 승리”로 변경되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15). 이처럼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한반도 통일이 승인되자 미국은 중국이 유엔에 도전하여 한국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을 승인하였다. 만일 중국이 참전할 의사가 있으면 인천상륙 이전에 개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인천상륙이전에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였으나, 상륙작전의 성공 이후에는 승리에 도취되어 중국은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엔군의 38도선 이북 진격결정 역시 한국전쟁 개입을 결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국내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진을 찬성한 합참본부의 러스크(D. Rusk)나 국무부 고문인 델레스(J. F. Dulles)와 달리 케넌(G. Kennan)이나 NSC-68의 주역인 니츠(P. Nitze)등은 38도선에서 북진을 멈추기를 제의했다(한국정치연구회 1990, 217). 그러나 당시의 군사적 상황에 고무된 국내 여론은 이러한 여세를 몰아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여 북한군을 격멸하고 한국의 통일을 이루어내라는 의견이 높았다. 또 이와 더불어 11월의 중간선거를 의식한 공화당이 트루먼 행정부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정책을 수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루먼은 공화당이 주장한 민주당 행정부의 대소 유약성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트루먼은 이 기회에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 소련과 국내의 반대파(공화당 우파)에 대해서도 자신의 단호함과 반공이념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전쟁 초기의 전쟁 전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전쟁목표를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정책목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초기 정책목표의 수정 및 전환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일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이 가지고 있는 소련의 팽창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대소 봉쇄정책으로서의 국제적인 명분에 따른 초당적인 지지와 더불어 한국전쟁 개입당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수행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추론된다.

(3) 전쟁종결로의 정책전환의 정치적 역동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한 유엔군은 10월 9일 일제히 북진을 개시하여 평양을 탈환하고, 10월 26일에는 한국군의 일부부대가 압록강변의 초산에까지 진격함으로써 통일이 거의 달성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0월 25일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전쟁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초기에 중국군의 개입에 직면한 정책당국자들은 11월 9일에 개최된 국가안보회의에서 중국의 개입목적이 명확해 질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중국과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한다는 양면정책을 추구하였다(김양명 1976, 314-315).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국내여론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였으며, 11월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하여 의회의 다수당이 되지 못한 공화당은 민주당 행정부에 의해 제기되는 중국과의 타협에 대하여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여론과는 달리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엔의 참전국들은 세계대전으로의 확전과 미국의 대유럽 안보정책의 약화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국과의 정치적 해결방안이 타협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공격이 잠시 멈춘 틈을 타 전력을 정비한 맥아더는 11월 24일 종전을 위한 총공세를 시작하였다(박관숙 역 1977, 43). 그러나 이러한 유엔군의 총공세는 11월 25일 중국군의 전면 공격으로 결정적 패퇴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말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으로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12월 중순에는 38도선 부근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나, 승세를 탄 중국군의 공세를 저지하지 못하여 서울이 다시 공산 측의 치하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세가 악화되자 일본으로의 철수논의까지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12월 4일 미ㆍ영 정상회담에서 이룬 한국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모색한다는 합의를 계기로 유엔총회를 통하여 한국전쟁의 정전협상을 모색하고 공산 측에 정전을 제의하였으나, 전세가 유리하였던 공산측은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37도선에서 공산군의 기세를 꺾은 한국군과 유엔군은 재반격을 감행하여 서울을 탈환하고, 38도선 부근으로까지 진격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전황이 어느 일방의 결정적인 승리를 획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6월 23일 유엔 소련대사를 통하여 제안된 정전협상을 미국이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전쟁은 협상과 전투가 병행하여 전개되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15-24). 결국 군사적 승리를 통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려 했던 유엔의 한국통일에 관한 결의안(1950년 10월7일)은 사실상 폐지되고 전쟁 전 상태로의 정전협상을 통한 평화 모색으로 정책목표가 전환 되었던 것이다.

1951년 7월 10일 공산 측의 통제지역인 개성에서 개최된 정전회담은 초기부터 의제채택에 있어서 쌍방이 차이점을 노정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16일간의 설전을 벌인 뒤, 7월 26일에 5개항의 의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7월 27일에서 시작된 협상에서도 처음부터 쌍방이 현저한 견해 차이를 나타내어 또다시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1월 27일 정전회담이 개시된 이후 무려 140일 동안 이끌어 온 정전협상은 우여곡절 끝에 군사분계선 설정에 관한 의제 하나만을 해결하게 되었다. 유엔군 측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쌍방이 대치중인 접촉선을 기준으로 한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비록 공산 측으로부터 38도선에 대한 양보는 얻어내었다고 하지만, 개성을 포기한 대가로 주어진 것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11월 27일의 합의는 미국 행정부가 조기정전을 달성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지만, 시한부인 12월 27일까지 정전협정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미국은 공산 측과의 힘겨루기에서 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유엔군 측이 공세를 중단함으로써 군사적 우위를 이용하여 공산군 측을 유엔군 측의 정전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전쟁기념사업회 1992, 224). 군사분계선 설정에 있어서의 유엔군 측의 양보는 이후의 정전협상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공산군 측 대표가 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이 조기 타결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지연작전을 구사하게 되었다(전쟁기념사업회 1992, 6).

이처럼 유엔군 측이 협상에 있어서 강력한 방법보다는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유연한 태도로 임한 데에는 미국 국내외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야당의 주장과 뒤엉켜 여론이 조기 종전과 협상의 조기 타결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다. 즉, 협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의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한국전쟁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타결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형성시켰던 것이다(전쟁기념사업회 1992, 231). 이에 따라 민주당 행정부로서도 1952년 선거를 고려할 때 그러한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1952년은 의회선거와 함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였다. 따라서 공화당은 선거전략으로서 트루먼의 한국전쟁에 관한 정책을 비판하였으며, 여론도 트루먼 행정부에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1951년 이후 전쟁이 계속되고 전선이 교착되면서 트루먼의 지지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었다. 1952년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중 62%가 트루먼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52년 6월과 7월에 실시한 국무성의 조사에서도 61%의 응답자가 만주폭격에 찬성하였으며, 53%의 응답자는 “미국이 멍청한 짓을 그만두고 공산주의자들을 영원히 패배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ier and Uslaner 1974, 31).

따라서 1952년 11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트루먼은 자신의 3선 가능성이 낮아지자 1952년 3월 29일 선거를 포기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국 내의 정치적 변화는 한반도 정전 지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트루먼 대통령이 재출마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이 시점부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대통령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산 측에서도 트루먼 행정부와의 협상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임하였다. 즉, 후임 행정부에 의해 협상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기다리고 보자”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김학준 1989, 198).

이러한 한국전쟁의 정전문제는 1952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이슈로 등장하였다. 공화당 후보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1952년 6월 5일 대통령유세연설에서 한국전쟁의 종결을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쟁의 ‘명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전면전을 치르는 대신 제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루먼 행정부의 제한전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트루먼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유화정책 노선을 수정하여 공산 측에 대하여 강경한 정책을 수행하여 한국전쟁의 종결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였다(Goulden 1982, 612). 정전의 전망을 보장하는 데 있어 아이젠하워의 “한국방문”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그 말의 효과는 선거결과에서 나타났다.

결국 11월 4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442대 89로 승리함으로써 1933년 이래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이 되었다. 같은 해에 있었던 의회선거 역시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 213석을 점유함에 따라 1946년 이래 다수당의 지위에 있었던 민주당을 대신하여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이젠하워의 승리에는 한국전쟁을 처리하는 데는 그가 적임자라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그 당시 갤럽이 “누가 한국전쟁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후보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7%가 아이젠하워를 지지한 데 반해, 민주당 후보인 스티븐스는 겨우 9%의 지지를 확보했을 뿐이다(Cardi 1968, 243-244; Foot 1985, 193-194).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쟁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결과 승리하였으며, 따라서 아이젠하워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 1952년 12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자로서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전쟁은 그가 대통령에 된 이후로도 몇 달 동안 협상을 지속하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미국과 공산측이 정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요컨대 트루먼 행정부는 1948년의 11월 의회선거에서 승리로 집권당과 의회 내의 다수당이 동일한 단점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한국전쟁의 개입에서부터, 전세의 호전에 따른 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 결정과 같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로는 동일한 단점정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루먼 행정부는 이전과 같은 강력한 정책추진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전세가 악화됨에 따라 세계대전으로의 확전가능성을 우려하여 정전협상을 통한 평화 모색으로 정책목표가 전환된 상황에서, 정전회담이 회담의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루하게 지속됨으로써 트루먼 행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으며, 효율적인 정책수행능력이 결여된 무능한 정부로 보이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이 3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한국전쟁 종결문제는 1952년 선거의 이슈로까지 대두되어 민주당에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 결국 정전회담은 한국전쟁 조기종결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워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에서도 승리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의해서 종결되었다.

트루먼 민주당 행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은 정전회담은,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아무리 빨리 협상을 종결짓고 싶어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공산 측에서 협상을 자기들의 주장대로 이끌기 위하여 지연전술을 썼기 때문이다. 공산 측에서는 협상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지연전술을 쓰는데 비하여, 유엔 측(미국)은 국내정치상황 및 여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양보를 통해서라도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초기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종용했던 국내여론이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 뿐 아니라 조기종전을 촉구함에 따라 정부로서는 언제까지 협상을 지연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4. 결 론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여 3년 1개월 2일 동안 지속되었던 한국전쟁은 1951년 7월 10일에 정전협상이 시작된 이래 1953년 7월 27일까지 2년여 동안 무려 159회의 본회담(159시간 42분)과 765회의 부수회담을 개최한 이후에야 비로소 양측 대표에 의해 조인된 정전협정에 의해 종결되었다. 이처럼 난항을 겪고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이전 상태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쌍방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각기 2km 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이를 완충지대화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전협정 제1조 1항). 비무장지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충돌의 발발을 방지 혹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쌍방간의 신뢰구축조치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김명기 1999, 69). 이와 더불어 정전협정은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①비무장 지대로부터 일체의 군사역량 등을 철거를 명시함으로써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제2조 13항 ㄱ목), ②군인이나 민간인 모두에 대한 비무장지대로의 진입금지, ③비무장 지대를 관리하고 적대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 구성(제2조 19항-23항),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감찰소조 구성(제2조 36항-4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에 의해 규정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 등의 관리ㆍ감시기구들의 활동에 의해 전후 50여 년 동안 남북한간의 군사적 안정상태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분계선, 비무장 지대, 군사정전위원회 등은 본질적으로 한국전쟁의 부산물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의미에 관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에 기초하여야 한다.

중국 인민지원군의 개입이후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으로 전화되었기 때문에 비무장 지대는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전투와 협상에 의하여 탄생되었다. 즉,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엔 측 대표인 미국과 공산 측의 대표인 중국 모두 한반도에서 완벽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타협에 의해 전전상태로의 복귀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특히 전쟁수행과정에서의 전황변화에 따라 미국의 전쟁목표가 전전상태로의 회복에서 한반도 통일로, 다시 전전 상태로의 회복으로 계속 수정되었지만, 미ㆍ중 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본연적 목적 그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개입당시의 전쟁목적은 양국 모두 상대방의 세력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전임과 동시에 제한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즉, 전쟁에 개입한 중국과 미국 모두 한반도가 상대방의 배타적 영향권에 놓여지는 것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전면전을 치루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권 하에 두어야만 할 정도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과 진행, 그리고 정전체제가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은 언제나 배제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쟁에 개입한 당사국들, 특히 미국은 전쟁목표의 설정 및 정전협정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국내정치적 역동에 따라 정전협상을 진행하였다. 예컨대 군사분계선의 설정문제에 있어서도 ‘수도의 안전’ 이라든가 ‘방어가능한 선’ 등 한국의 입장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자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속한 타결을 이루는 데에만 진력했던 것이었던 것이다(허만호 2000, 415). 이처럼 한국전쟁은 수행과정 내내 당사국의 이익과 당사국의 국내정치적 역동에 따라 그 양상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53년 전쟁발발 이래 지속되어온 남북간의 대결구도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공사, 금강산관광 등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화해와 협력관계로의 전환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심고 있는 분단국임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한국전쟁 당사국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 및 북한 핵문제등 일련의 남북간의 과제에 있어서도 남북한이 협상의 적극적 주체가 되어 해결방안을 독자적으로 모색하기 보다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협상과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미ㆍ북한 관계의 개선과 함께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 내지는 관련당사국들의 다자적 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다자개입 게임에 있어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의 대안선택에 영향을 주는 국제정치경제적, 군사적 환경에 대한 고찰과 아울러 이들의 국내정치적 역동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요구된다. 즉, 오늘날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이들 국가의 국내정치적 역동의 틀은 한국전쟁의 개입과 수행 과정에서 설정된 기본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쟁당시의 이들이 처해있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개된 정치적 게임양상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향후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다자관계 정립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정립을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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