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이시우 2004/07/14 318

2013년 5월 28일 · by leesiwoo ·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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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具 亭 會
한국기술물산(주)·한벨헬리콥터(주) 상임고문, 공군준장(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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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國防·軍事세미나 논문집
공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Ⅰ. 서 론
Ⅱ. 공군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Ⅲ. 미래항공전의 방향
Ⅳ. 공군조직 현황 및 발전방향
Ⅴ. 미래공군의 분야별 발전방향
Ⅵ. 결 론
Ⅰ. 서 론
무기체계의 발달로 전쟁양상에 대변화가 예상되는 미래전은 항공전장(Air Battlespace)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20세기초에 등장한 항공력은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1991년 걸프전을 전후로 전쟁승패의 결정적 관건임을 입증하였다.
미래전에 사용될 주요 항공무기 및 장비는 ‘지능이 있는 무기(Smart Weapon)’, 제한된 사고력을 구비한 플랫홈(Platform：항공기, 탱크 및 함정의 유형), 정보·정찰·감시 시스템에 의한 전략형 공격능력 그리고 통합 및 자동화된 지휘통제체계(C3I)가 될 것이다. 또한 미래전은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의 자료를 전쟁지휘부에서 말단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何時何處를 막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식형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전반에 대한 변화로 인하여 혁신이 유발되고 있다. 권영근 역, “중국인이 생각하는 미래전,” (서울：연경문화사, 2000), p. 316.

전장 전반에 걸친 변화를 교훈적으로 암시해 주는 최근의 전쟁은 1991년도의 걸프전과 1996년의 코소보사태였다. 이들 두 전쟁은 ‘항공력의 활용 방안’이 전승에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교훈을 남겨 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세계 각국은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을 시도하면서 그 일환으로 공군의 교리·전략·전술·군 구조 및 무기체계 등을 혁신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주한 미군의 작전운영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한반도의 미래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과 전략, 전쟁수행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미래에 대비한 유비무환의 자세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와 각군에 ‘군사혁신기획단’을 발족시킨 것은 우리 군이 선진군대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군 내부의 요구가 확산된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항공우주력이 국가안보의 핵심전력으로 부각되면서 그 운용개념이 다양해짐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항공우주력 운용을 위한 공군의 조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즉, 새로운 천년을 맞아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군의 위상에 적합한 조직을 제시하고, 통일이후에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향후 예상되는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지역의 질서 재편에 대비하여 국익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요구되며, 북한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수한 무기체계와 미래지향적 조직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햇볕정책을 전제로 한 김대중 대통령의 3월초 ‘베를린선언’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서해 5개 도서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의 위기에 대비 항공력 운용을 위한 조직과 필요한 개선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무기체계 발전을 고려한 공군조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 조직은 분쟁이 발발할 당시 미군이 항공력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향후 자주적 전략형 공군을 위한 조직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지식 정보 중심의 공군조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연구의 방침과 범위는 공군조직을 진단하고, 통일이후 미래조직을 다음과 같은 개념에서 연구하였다.
첫째, 국방의 당면과제인 ‘소수정예화·과학화’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미래항공전력을 최상으로 운용할 강한 공군조직
둘째, 선진국 공군의 조직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
셋째, 걸프전 및 코소보 사태의 교훈을 반영한 조직
넷째, 공군본부는 분야별 취약요소를 분석 및 보완하고 사령부는 임무의 특성을 검토하고, 방향제시하는 정도로 연구범위를 제한
다섯째, 대상시기는 통일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으며 분야별 추가기구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범위로 제한하였다.
Ⅱ. 공군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국제정세와 한반도 전략환경
세계정세는 당분간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들에 의한 도전, 그리고 자국 이기주의와 실리추구로 인한 갈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전세계의 77곳에서는 인종·종교·자원·사상 그리고 영토를 중심으로 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조성태, ꡔ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ꡕ, 제3회 한국경제학회 학술세미나, 1999. 9. 17, p. 2.

주변 4강은 남·북한과 협력 및 견제를 병행하면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정세는 4강의 국가이익에 따라서 상황전개가 매우 유동적이다. 미국은 역내안정을 위하여, 일본은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국은 역내 중심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그리고 러시아는 지역내 영향력 확대를 통한 과거위상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는 정치·경제 및 지리학적으로 동아시아의 핵심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나, 주변4국의 이익과 한반도의 상황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곳의 상황은 비교적 유동적이다.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도 주변국가의 이해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10일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베를린 선언’은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적극 가시화하여 한반도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선언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 평화정착과 남북특사 교환 등을 북한당국에 제안한 바 있는데, 주변 4강의 협조에 따라 새로운 기류변화가 예상된다. “베를린 제의의 앞과 뒤,” ꡔ조선일보ꡕ, 2000년 3월 11일.

통일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 대규모의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지역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러시아 및 기타 국가들간에 갈등과 주도권 장악을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한국을 둘러싼 전쟁위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주적 방위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균형 있는 군사력과 조직체제를 발전·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2. 미래전의 양상 및 특징
미래사회는 미래형의 지식정보 중심 사회가 될 것이며,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처리한 후 최적의 조치를 취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군에도 각종의 교리·전략·전술 그리고 조직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91년도의 걸프전의 결과는 군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이 압승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이라크 군이 타격력 중심의 전근대적 군대였던 반면, 다국적군은 고도의 정보 능력을 구비한 항공우주형 군대였기 때문이다. 즉, 다국적군은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집약형 군대였기 때문이었다. 정구돈, ꡔ걸프전 분석과 공군교리 발전ꡕ, 제4회 교리발전 세미나, 1998. 12. 8, pp. 229-244 참조.

미 합참차장을 지낸 오웬스(W. A. Owens)제독은 AWACS 및 인공위성과 같은 첨단의 감시체계, 지휘통제체계 그리고 정밀유도무기를 잘 결합하면 새로운 시스템복합체계(A New System of Systems)로 바뀌어, 군 전력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컴퓨터 및 데이터 통신을 상호 연동시켜 네트워크화 할 때 가능한 것이다. 권영근편저, “미래전과 군사혁신,” (서울：연경문화사, 1999), p. 65.

가. 전투수단의 복합적인 구성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고도의 감시체계와 지휘통제체계를 정밀유도무기와 결합하게 되면 전장정보를 활용해 무기를 최적으로, 적시에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표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합개념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첨단의 정밀유도무기를 운반하는 주요수단이 항공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혁신과 항공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오늘날에는 항공력을 이용하여 적 종심에 있는 다수의 표적을 거의 동시에 병행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을 통해 전쟁의 모든 차원에서 표적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의 목적인 정치적 목표를 용이하게 달성할 수도 있다. 육·해·공군의 전력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운용하는 합동작전이 주류를 이루는 오늘날, 정보 기능이 대폭 강화된 항공력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은 공군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국가차원의 중대한 문제이다.
나. 전장공간 및 전투시간의 개념 변화
현대전에서는 화력의 사거리가 연장되고, 무기의 명중률이 높아지며, 전장영역이 대폭 확장되고 있다. 항공우주 및 지·해상의 기동수단도 속도 및 행동반경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이들의 발전 그리고 무기 및 정보능력이 결합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운용측면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획득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조치하는데 이르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전장은 하늘·땅·바다는 물론이고 우주 및 정보의 영역까지 대폭 확장되고 있다.
3. 미래지향적 조직유형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문화의 변화, 국가경제의 발전과 같은 변화추세는 조직운영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쟁 양상이 변화되면서 군사력 건설방향이 바뀌고, 인력확보 기능의 체계적 연결 등 많은 부분에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Alfred D. Chandler가 그의 책 ｢Strategy and Structure｣에서 ‘조직구조는 전략을 따른다’고 강조한 것처럼 조직의 전략은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박병곤, “군구조 개선의 신화와 논리,” (대전：공군본부, 1998), p. 25.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부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군의 조직은 경직성과 획일성을 지향하던 종전의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과 조직유형을 업무특성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조직의 구성방향 조관식, “초일류 국방경영 마인드,” (서울：도서출판 봉명, 1998), pp. 210~217.
은;
∙ 다단계로 되어 있는 조직의 계층을 축소 및 간소화하여 슬림화된 수평적 조직으로 발전시킨다.
∙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즉각 조치가 가능한 의사소통 체제를 구성한다.
∙ 과감한 권한 위임으로 하위 제대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분권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철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
군은 분야별·부서별 상호운영성을 제고시키고 정보 마인드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변화에 신속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4. 공군의 편성
공군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휘의 단일화, 지휘 폭의 확장, 동질성을 고려한 배속, 권한의 위임 등의 원칙을 적용해 조직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공군은 무기체계의 발전, 작전개념 및 임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성하고 있다. 공군본부, “공군의 비전,” 기획관리참모부, 1997년 12월, pp. 19~22.

필자가 생각하는 21세기에 대비한 공군의 편성 및 부대구조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 부대구조는 첨단무기체계의 전문화 관리가 가능하고,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운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부대구조는 작전수행에 필요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전투 준비태세 유지와 자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 부대구조는 적정 지휘 폭을 보장하고 신기술과 관리방법, 새로운 작전환경과 임무에 적응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조직구조는 지식·정보화시대의 국가 안보환경 및 과학기술의 발달 추세들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관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우주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공군의 작전지역이 우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공군력의 특성과 능력을 이용한 전쟁억제와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연구, C4I발달에 따른 정보 인프라 구축, 정보수집 능력과 타군지원에 대한 정보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3. 미래항공전의 방향
1. 항공력을 이용한 정밀공격
정밀공격은 적의 전략 표적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1981년도 이라크의 핵융합 시설과 1985년도 튜니지아의 PLO본부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이 그 전형적인 사례다. 이러한 작전은 오직 항공력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 작전의 핵심은 은밀히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히 공격하는 것이다.
∙ ‘중심(Center of Gravity)’에 대한 공격과 같은 전략적 차원의 공격은 항공력을 활용한 국가적 의지를 나타낼 때 수행한다. 권영근, “중국인이 생각하는 미래전,” pp. 321~322.

∙ 항공력은 비교적 소규모의 전력으로도 임무를 달성할 수가 있다. 이라크의 핵융합 시설에 대한 공격과 PLO 본부에 대한 공격에서 이스라엘 공군은 14～16대의 항공기를 투입하였다.
∙ 공격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다. 예를 들면, 미 공군은 18분만에 리비아를 공격하였으며, 이스라엘 공군은 PLO를 3분만에 그리고 이라크 핵융합시설을 2분만에 종료하였다.
∙ 항공기는 은밀히 침투할 수 있어 장거리 공격도 가능하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이라크의 핵융합 시설을 파괴할 때 약 2,000㎞를, 그리고 PLO본부를 공격 시는 5,000㎞ 이상을 비행하였다. 미 공군기는 10,000㎞ 이상을 비행하여 리비아를 공격한 바 있으며 걸프전시에는 15,000㎞ 이상을 단숨에 날아가 작전태세를 완비하기도 하였다.
2. 항공력을 이용한 공세가 전승의 선결조건 상게서, p. 323.

∙ 항공력을 이용한 공세는 대규모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은 2,7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매일 2,600회 이상을 출격하였다.
∙ 이러한 공세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걸프전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전략적 차원의 항공공격, 국지적 차원의 공중우세(쿠웨이트 영공) 확보, 항공력을 이용한 이라크 지상군 중무장 화력의 50% 이상을 파괴하기 위한 항공작전 그리고 지상군 작전이었다. 앞의 3단계는 항공력이 38일 동안―전 전쟁기간 중 90% 해당―수행되었다.
∙항공력을 이용한 이라크 지상군 전력의 50% 이상의 무력화가 다국적군의 최소 희생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현대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군사과학 기술과 정보화의 발전추세를 고려하고 미래전의 양상을 예측하면서 항공력의 중요성과 역할을 진단해보자.
가. 걸프전의 교훈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미래전을 지식과 정보가 결합된 고도의 과학기술이 승패를 좌우하는 High-tech War라고 하면서, ‘제3물결’의 전쟁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걸프전을 제3물결 전쟁의 모델이라고 하면서, 미래전의 특징을 10가지로 특정 지었다. Alvin Toffler and Hei Toffler, “War and Anti-war,” Warner Books; New York, N.Y., 1993, pp. 79~93.

첫째, 전쟁 메커니즘의 변화로서 걸프전은 3,000여대의 컴퓨터가 지휘관에게 상황을 실시간에 제공한 현대과학의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전쟁이었다.
둘째, 무형전력의 중요성이다. 과거전쟁은 양적 중심이었으나, 주도권의 장악, 정보통신과 동기부여 강화 등 무형요소가 중요하였다.
셋째, 파괴의 탈 대량화다.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를 이용하여 의도하는 표적만을 파괴시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 한 전쟁이었다.
넷째, 전투형식의 변화이다. 걸프전은 종전의 재래식 전투에서 고학력의 지식전사들이 첨단무기를 이용하여 치러낸 과학기술 중심의 전쟁이었다.
다섯째, 군사혁신이 선을 보인 전쟁이었다. 정보화가 군 운영의 핵심으로 변모하면서 전쟁 수행방식, 군사력 건설과 무기체계 등에 혁신적인 교훈을 남겼다.
여섯째, 규모의 축소다. 소수의 정예화 요원과 첨단의 타격능력이 요구되었다.
일곱째, 조직의 문제다. 야전지휘관에게 폭넓은 자율권이 부여된 전쟁이었다.
여덟째, 시스템의 통합이다. 복잡한 운영체계를 컴퓨터 및 인공위성과 같은 통신체계로 통합 운영하였다는 점이 전쟁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홉째, 기반시설의 중요성 증대다. 특히 방대한 규모의 통신체계를 건설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소요되었는데, 이들이 전쟁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속성이다. 전쟁이 과학 및 첨단화 될수록 상대방과 비교할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승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같은 걸프전의 교훈을 통해 볼 때 미래전은 ‘종심 깊게 보고 통제하며 타격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주변 4강은 혁신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군사기술을 실용화하여 미래전을 ‘우주전·정보전·정밀타격전’의 양상으로 전개할 것이다.
나. 미래항공 전장의 상황 권영근, “ 중국인이 생각하는 미래전,” p. 325.

1)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격
‘부대수송 및 전진배치(Forward presence plus troop transport)’라는 군사전략에 근거하여 미 공군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작전(Global Reach and Global Operations)’이란 작전교리를 정립하였다.
2) 지평선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적 항공기와의 공중전투
걸프전에 참가한 다국적군 보유 3세대 항공기의 화력 통제레이더는 100Km 이상 지역을 감시하고 복수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고도에 무관하게 공격할 수가 있었다. 공중전을 통해 38대의 이라크군 항공기가 격추되었는데, 그중 28대는 AIM-7M 중거리 미사일로, 10대는 AIM-9L 단거리 미사일로 격추되었다고 미 국방성은 발표하였다. 걸프전을 통해 ‘지평선 너머’의 적기와 공중전투 하는 것이 미래전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3) 24시간에 걸친 전천후 공격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은 기상에 무관하게 24시간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야간출격 횟수가 70%를 상회하였다. 즉, 전천후로 24시간 공격할 수 있다는 개념이 보편화 되면서 우수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측이 야간 및 악천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전양상으로 ‘전쟁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될 수 있게 되었다.
4) 전군의 항공전력을 통합하여 공격한다
오늘날의 군은 부여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나름의 무기체계들을 운용하고 있다. 우발상황이 발발하면 각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통합 또는 합동으로 운용하여 적의 전략 및 작전적 표적을 정밀공격 함으로써 적의 전쟁의지를 말살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Ⅳ. 공군조직 현황 및 발전방향
1. 한국공군의 조직구조에 대한 검토방향
항공력을 이용하게 되면 분쟁을 확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항공력을 중심으로 분쟁에 대처할 경향이 높다. 걸프전 직전에 미 공군참모총장은 육군에 의한 과다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공군력을 이용하는 것이다”고 언급하였는데, 걸프전에서 그의 말은 그대로 적중하였다.
따라서 지구상 국가들은 국방체계를 개선하고 미래 군사력을 증진시킬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항공전력의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향후 국지전에서는 항공력이 결정적 형태의 군사력이다.
∙ 미래전쟁에서는 공군력이 핵심전력이므로 지속적으로 증강시켜야 한다.
∙ 지상군 및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력도 필요시 강화한다.
∙정보전은 항공전력 운용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국방차원에서의 각군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발전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공군은 자체작전에 필요한 정보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이들 확보된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각군과 공유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미군에서는 대부분의 정보전 능력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임무 및 역할이란 관점에서 공군이 정보능력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군이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장비가 보편화 되고, 정보전의 발전 그리고 전투의 비선형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전은 공군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공군의 조직을 분석해 보완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박병곤, 전게서, pp. 24~25.

첫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및 임무지향의 원칙이다. 즉 미래전에서 공군이 수행해야 할 임무 및 역할의 측면에서 조직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적응의 원칙이다. 전장상황이 급변하고, 군사과학 기술이 급속히 변하는 시점에서 공군의 임무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한다.
셋째, 기술변화 수용의 원칙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항공정비, CALSCALS: Computer Aided Logistic Support, 모든 시스템의 획득 및 운용유지과정에 디지털 기술정보를 이용하도록, 자동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 신속정확한 정보유통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 총체적 품질향상을 꾀하는 전략. 조관식, pp. 398-399.
를 통한 군수지원체계의 개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전파기술의 발전처럼 기술 분야의 혁신으로 조직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넷째, 조직의 분권화와 통합, 지휘계층의 단축 및 적정 통제범위 등은 건강하고, 융통성 있는 조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다섯째, 관리의 원칙이다. 군의 업무 및 작전에서 획득한 각종 정보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중심의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운영에 있어 경제성, 효율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하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기능보완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2. 외국의 공군본부 구조
미래의 공군조직을 구상하기 위해 한국과 외국의 공군조직을 구조적 차이점과 업무의 성격에 따른 편제의 운영을 중심으로 동일한 범주에서 비교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공군본부, “외국의 신 국방 정비계획,” (1998년 6월), pp. 99~116.

가. 미국공군
공군성내에 12개 참모부를 두고 참모부 산하에 7개 분야별 정책관련 기관을 운영하면서,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군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 9개 참모부：인참부, 정참부, 작참부, 군참부, 지통부, 인력부, 실험부, 안전감,
과학감, 과학위, 계획평가부, 시설국
▪ 7개 정책기관：인력개발본부, 전투참모본부, 비행표준국, 통신사령부, 관리 기술국,
작전실험평가 센터, 연구분석국
공군본부산하 사령부에는 정보, 군수, 교육, 특수작전 등 전 기능을 갖춘 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개 번호 공군에는 약 6개 비행단이 배속되어 있다.
▪ 예하 사령부：전투사, 기동사, 특수작전사, 우주사, 물자사, 교육사
나. 일본항공자위대
항공막료부에 5개 핵심참모부를 운영하면서 조직은 비교적 간명하나 자체에 과학기술을 조사 분석하는 기술부와 국내외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부가 있다.
▪ 항공 막료부：감리부, 인사부, 방위부, 조사부, 장비부, 기술부
사령부급인 항공총대는 4개 방면대와 4개 방공구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임무 분담 및 방면대별 구조가 표준화 되어 있다. 1개 방면대별 2개 항공단이 배속되어 있다. 특히 방면대는 산하 독자적 작전 기능 구조를 갖추고 있다.
▪ 항공총대：북부방면, 중부방면, 서부방면, 남서방면
▪ 방 면 대：항공단, 관제단, 방포전대, 기지 방공대대
다. 영국공군
공군본부에 4개 참모부를 두고 참모부에 장성급 처장들이 보임되어 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보급/조직부에는 처장들이 소장으로 보임되어 공군본부의 군수기능이 매우 중요한 업무임을 편제에서 의미하고 있다.
▪ 본 부：인참부, 작참부, 보급/조직부, 항공통제부
▪ 공본 산하 사령부：작전사, 지원사, 해외주둔군
작전사령부 산하에 4개 임무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사령부에 4에서 8개의 비행단이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각 사령부는 공격, 방공, 해상지원, 공수 등으로 구분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사 령 부：공격임무, 방공임무, 해상임무, 공수임무
라. 외국공군 조직의 시사점
각국은 미래전에 대비해 적절히 준비 및 보완하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공군에 참조가 될 사항을 몇몇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화시대의 공군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종합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2) 미래전에 대비 항공력의 역할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3군이 균형적으로 발전된 구조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층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군령의 핵심체인 작전사령부의 예하에 지역과 지휘통제의 폭을 고려하여 중간지휘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항공우주력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여기에 관한 권위있는 연구기관을 설치 운용함이 필요하다.

3. 공군조직 현황 및 발전방향
공군은 공군의 목표달성과 임무수행을 위하여, 미래의 군사과학 기술의 발달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따른 운영체제의 변화 및 미래전의 특성에 따라 현 조직의 제한점을 분석하여 미래전의 승리에 주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가. 공군본부 조직
보완방향은 조직관리의 원칙과 군의 목표달성을 위하여;지휘의 일원화(Unity of Command), 지휘통제폭(Span of Control), 권한의 위임(Delegation of Authority), 경제성 및 효율성(Economy and Efficiency)과 미래사회 변화에 적응성(Suitability in the future trends)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군본부, “미래공군 구조,” (1998년), p. 74.

공군의 구조적 적정성은 통일한국의 위업을 달성하고 미래전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외부위협 요인을 고려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적정조직이어야 한다.
1) 현 실태와 문제점 상게서, pp. 72-84.

가) 작전 및 교육사령부 임무에 관련된 조직이 본부 직할부대로 운영되고 있다.
나)공군본부 부·감·실의 편성이 해당 특기별로만 구성되어 있고, 업무수행시 수평적 교류의 부족으로 업무의 편협성이 노정되고 있다.
다)본부에서 정책연구 및 군정에 관한 개선업무를 연구하는 전문부서가 없고, 주로 현행업무 중심이므로 미래지향적 조직 및 업무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2) 발전방향
가) 공군본부 직할 비행단을 작전사령부가 지휘통제 할 수 있는 예하 비행단으로 조정하여 일원화시킨다.
나) 공군의 모든 교육기관을 교육사령부 산하부대로 일원화시켜 모든 교육체계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공군본부 직할부대 중 기타부대는 공군본부 산하에 1개 통제 조직을 설치하여 공군본부 산하조직으로 간명하게 운영한다.
라)기능집단 구조 중심인 특기별 공군본부 부·감·실의 병력을 특기별 혼합편성을 기하여 상호교류 및 이해를 증진시킨다.
마)지식경영을 군에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군본부 내 전담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으로 변모시키면서, ‘국민의 군대’상을 정립한다.
나. 공군작전사령부의 조직
항공작전의 군령 핵심기구인 작전사령부의 조직개념은 체계의 자동화, 종합정보력, 과학적 작전 모의력을 요구한다. 통일한국은 전장이 광역화되어 단위 부대별 담당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미래전은 속도전이므로, 지휘조직을 분권화시켜 의사결정 권한을 하향으로 위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현 실태와 문제점
가)현재와 같은 단일 자동화 방공체제는 전시에 생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전지역을 작전통제하기에는 지휘의 폭이 너무 넓다.
나)작전사령부는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항공작전의 핵심기구인데, 그 지휘의 폭이 과다하며, 모든 의사결정이 상부로 집중되어, 복잡한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항공작전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현재 작전운영의 많은 부분 즉, 정보 수집과 분석, 작전개념과 수행능력 등을 미 공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작전사령부의 자체지속작전을 위한 지원기능이 부족하다.
2) 발전방향
가)체계의 자동화와 종합 정보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에 의거 다양한 전시상황에 대한 평소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고 발전시킨다.
나)작전사령부 산하 임무/기능별 중간 지휘기구를 편성하여 분권적인 임무수행을 하게 함으로써 작전의 기민성과 융통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부대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후방지원 부대를 보강하여 작전효율성을 기한다.
라)통일이후에 한반도의 미래 항공력 운용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공군력의 위상을 재조명하여 전략적, 항공우주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할 기구를 운영한다.
4. 미래형 공군조직으로 변화를 위한 발전방향
가. 공군조직에 검토가 필요한 추가항목들
1) 통일이전단계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공군은 최첨단무기를 운영할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전구의 전략 및 작전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한국공군이 한반도 방위의 핵심전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주요사항들이 될 수 있다.
첫째, 오늘날의 합동작전에서 항공작전이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리사령부가 공군에는 없다. 한국군에는 전구차원의 항공전에 관한 전략 및 작전적 차원의 교리를 연구 및 발전시키는 부서가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합동작전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들 합동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하여 군간 균형 된 전투력 구비가 요구된다. 합동작전의 핵은 각군의 무기(Arms)를 결합해 ‘전투력을 통합(Unity of Effort)’하는 것이라고 미 합참은 강조하고 있다. 즉, 각군이 보유한 자산을 필요시 얼만큼 할당할 것인가와 각군의 전투력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은 지휘통제 체계라는 것이다. 걸프전 그리고 최근의 유고 사태에서 미군은 다국적군의 항공전력을 ‘통합임무명령서(ITO;Integrated Tasking Order)’를 이용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및 미사일을 공군구성군 사령관이 통합적으로 지휘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합동작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권영근, ꡔ공군의 정보작전ꡕ, 공군발표논문, 1999, p. 15

육·해·공 3군은 전쟁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다양한 견해가 조화를 이루어 합동전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군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군의 경우는 한미 연합군 체제 속에서 육군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항공우주시대의 국방 시각을 지상군 계획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국방의 문제들을 면밀히 고찰해보면, 이같은 시각의 차이가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게 된다.
합동과 관련된 업무의 개념이 바르게 반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적어도 조직(국방부 및 합참)에 근무하는 각군 참모장교의 비율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면 특정 군의 편향된 시각에 의해 군을 운영하게 되고, 그 결과는 효과적인 군사력 운용을 저해하며 유사시 전쟁승리를 어렵게 만든다.
셋째 한국 공군은 작전 및 전략적 차원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지휘통제 체계 및 조직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군의 항공작전 특히 작전 및 전략적 차원의 전쟁은 미 공군이 운영하는 지휘통제 체계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제는 한국군도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고가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보유하여도, 이것을 사용할 지휘통제 체계가 없다면 능력은 미미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공군은 영공방위 임무와 타군지원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해야 한다. 지난 70～80년간 전쟁의 교훈으로 확인된 사항은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며,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적과 싸워서 승리한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공중우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조종사들이 손실될 수 있는데 항공기의 손실은 단시간에 보충할 수 있지만 첨단 항공기를 운영 및 유지하기 위한 전문인력은 쉽게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략환경의 변화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높지만, 공군은 영공방위 임무의 요구도가 높고 부족한 인력으로 임무를 수행해야함으로, 육군과 같이 각종교육의 입과를 허용할 수 있는 교육부수 병력이 없다. 특히 이들은 향후 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국방부와 같은 조직에서 군을 기획해야 하는 핵심인력들인데 교육이수 기회가 없어, 전략형 공군과 한반도 안보를 위한 미래공군의 역할정립에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한국공군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미래형 조직과 전략형 공군력을 건설하기 위한 사항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한반도 안보전력의 핵심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통일 이후 전략적 임무수행을 위한 공군력에 맞는 조직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나)지식형 조직으로 군을 변모시키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구상하며, ‘국민의 군대’상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편성이 필요하다.
다)군·산·학·연구기관과의 연계 및 유대를 강화하여 새로운 기법 및 이론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다.
∙민간의 발전된 과학 및 기업 관리체제를 공군조직에 도입 활용한다.
∙민간 뿐 아니라 예비역 중 고급인력을 일선업무에 최대한 활용하는 ‘아웃소싱’ 기법을 적극 도입한다.
라)한·미 연합방위 체제에서 한국공군의 독자적 작전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성하여 “know-how”를 습득한다.
마)억제 효과를 신장시키고, 주변국과 집단 안보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차원의 공군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 통일이후시대의 미래공군
통일 이후는 한·미 연합체제가 존속하는 경우와 한국군 단독 안보상황으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미군의 철수를 가정(이는 필자 개인적인 그리고 학문적 차원의 순수한 가정이다.)한 자주적 안보상황에서 미래 공군력의 조직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가)주변국에 대해 응징 보복능력 및 전략적 시위능력을 구비한 전략형 공군력과 조직을 구비한다. “공군비전,” pp. 39~40.

나)항공작전의 영역을 확대하고, 여러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연구한다.
다)한반도 전 지역을 작전 가능한 부대구조로 재편성하여,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균형 있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킨다.
라)작전반응의 신속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단계의 지휘축선을 간소화하고 단축시키는 조직으로 재검토한다.
마)첨단 장비·기술 중심의 부대로 재편성한다.
5. 미래형 공군조직에 포함시켜야 할 참고사항들
가. 항공력의 전략적 운용을 위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제8회 國防·軍事세미나 논문집
공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전쟁은 전략·작전 그리고 전술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차원의 전쟁이 의도하는 바는 적의 중심(COG;Center of Gravity)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킴으로써 전쟁 수행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1990년 8월 2일 정치적 차원에서 미국 대통령 부시의 정치적 목표는 “쿠웨이트 영토에서 이라크를 격퇴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항공력 중심의 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어 전략적 차원에서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전역을 수행하였다. 권영근, “공군의 정보작전,” pp. 16~17.

한국공군도 전략적 차원의 항공력을 운용하기 위한 연구활동과 평시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나. 전구에서 종심감시 및 공격수단 운용은 공군구성군 사령관이 운영하여야 한다. 상게서, pp. 17~18.

한반도는 전구로 생각할 수 있다. 단일의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와 육·해·공군 구성군사령부가 한반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육·해·공군에 의한 종심타격 수단을 작전적 차원에서 공군구성군이 통제하여야 한다. 각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무기)을 이용한 ‘전투력통합(Unity of Effort)’이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항공력 지휘에 관한 공군의 입장은 1943년 7월 21일에 발간된 미 육군 야전교범 FM100-20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용 항공력은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해야 하며, 항공력의 강점인 융통성과 일격 구사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려면 항공력은 항공지휘관이 지휘해야 한다.” 상게서, p. 18.

다. 적의 종심을 전략적으로 마비시킬 무기체계와 표적선정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걸프전은 항공력을 이용하여 상대국가를 전략적으로 마비시킨 전쟁이다. 이러한 항공력의 잠재성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적의 핵심 표적 선정이 필수적이다. 상게서, p. 24.

라. 군사교리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가 필요하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군에는 각기 상이한 분야에 정통한 다수의 사람(예: 조종사, 전자분야 기술자, 전자전 전문가 등)들이 필요하다.
공군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구비한 인력에 의한 노력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특수한 조직이다. 이러한 노력을 결집시키려면 상호간 공통의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소가 바로 전략·전술 등과 같은 군사사상에 관한 지식이다. 따라서 공군은 평소부터 군사교리의 생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Ⅴ. 미래공군의 분야별 발전방향
코소보 및 걸프전에서 운용되었던 작전 운용체계와 외국 공군의 구조를 검토하고, 한국공군 본부의 구조를 비교한 바에 근거해 미래 공군력 운용을 염두에 둔 분야별 발전사항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력 정비분야
가. 미래무기체계 획득환경
미래의 무기체계는 향후 예상되는 전쟁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주요 전력 중 하나다. 한편,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 개발비용의 고가화, 소량의 다품종 생산이란 점에서 무기체계는 생산단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는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보다는 해외구매를 통한 획득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자주국방 및 기술력 확보란 측면에서 자국의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방위력 건설을 간과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강력한 형태의 국가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외국군의 전력정비 사례 공군본부, “외국의 신국방 정비계획,” (대전：공군본부, 1998), pp. 9~115.

1) 미국공군
공군 자체에서 소요제기에서부터 획득까지 전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물론 합동소요조정위원회(JROC)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합동소요조정위원회는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배정에 초점을 두어 결정을 내리는 정도이지 소요제기 자체를 관여하지는 않는다.
미 공군의 소요제기는 임무사령부와 물자사령부에서 하고 있으며, 획득하는 방법은 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주관은 물자사령부 체계 관리실에서 사업별 전담 사업관리관(Project Manager: PM)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독일군
사용군과 국방부 합동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제기 후에는 국방부에 상설 연구팀(12개)이 구성되어 운영된다. 상설 연구팀은 각군과 국방부 장비국 요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전투개념과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획득방법은 연구개발과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군의 무기체계 책임관은 ROC 충족, 일정조정 및 통제 업무를, 장비국의 사업책임관은 기술과 재정 측면을 관장하고, 조달청 사업관리관은 민간 계약자 협력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한국공군의 전력정비를 위한 현황
1) 전력정비 업무의 심층적 체계적 연구를 위한 사업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및 진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전력정비 절차가 복잡하고 의사결정과정도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심층 깊은 검토가 부족하다.
3)항공사업 관련 무기체계의 연구 및 공동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항공청을 창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 발전방향
1)통일이전：교리발전 및 전력정비에 관한 연구개발 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공본 기능처에서 전문성도 부족한 가운데 전력정비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전담업무 수행 부서를 조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통일이후：전투발전단은 교리를 연구하고, 전투력 소요를 제기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하며 전문인력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한다. 항공기사업단은 연구개발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부서로 확장하고 사업별로 사업관리관을 임명하여 지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관리관의 소신 있는 추진을 보장한다.
2. 교육훈련분야
가. 교육훈련추세
오늘날의 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소위 말해, 정보화시대에 맞는 지식과 운영능력이 구비된 ‘지식전사’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미 공군장교의 50% 이상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준장의 88% 이상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어, ‘제3 물결’ 형의 군대인 미 공군에서는 군의 학력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권영근, “공군의 정보작전,” pp. 28~29.
이와 같이 정보화시대엔 군에도 고학력의 전문인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나. 타군사례
1) 미국육군：교육과 실무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분야별 업무향상을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상황을 체험토록 기회를 부여하여 전승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한국육군：교육연구위원회에서 교육훈련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육군 교육사는 전 교육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육군전투발전 업무 및 연구기능을 통합하고, 각종 학교교육, 부대훈련, 간부지휘훈련 등 전반적인 교육훈련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다. 공군의 교육체계실태
1)공군본부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즉, 교육처는 일반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작전처는 비행교육 및 부대교육 훈련을 통제하고 있다.
2)학교교육과 부대훈련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학교의 교과내용과 실무부대 업무와 연계성 미흡으로 부대에 배속된 이후 재교육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3) 군사이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와 정책이 미흡하다.
4) 교육 중 연구된 자료가 군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비교적 저조하다.
5) 부대훈련 등 일반장병 교육훈련 내용이 지상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라. 발전방향
1) 지식·정보화 중심의 군으로 변모하기 위한 창의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2) 교육과 부대훈련이 업무와 작전에 활용 가능토록 내용을 보완한다.
3) 공군대학과 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창의력과 실무용 중심으로 보완하고, 군사전략가를 위한 특수과정을 운영, 군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정보화시대에 맞는 원격교육 체계를 개발하고, 항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연구 부서를 운영한다.
5) 통일이전：현재의 교훈감실을 교육훈련부로 확대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확장한다. 또한, 공군대학과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을 부대실무와 연계시키고, 과정을 세분화하여 미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도록 한다.
6) 통일이후：교육사령부가 공군의 전 군사 교육훈련 기능을 통합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보통신분야
가. 미래환경
1) 정부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전국민이 컴맹에서 해방되어 21세기형의 선진국민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백만인 홈페이지 갖기 운동, 국민PC 판매운동 전개, 국민보급형 노트북 판매-을 벌이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상업무에서 전자결재가 일반화 되고 있다.
2)한국군의 정보화 활용도는 비교적 느린 편이다. 과거에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수단 정도였지만, 미래에는 일상업무와 작전에 성공을 보장하는 주요수단이 되어야 하며, 조직구조까지도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보완시켜야 한다.
나. 공군의 정보통신 실태
1)군의 정보화사업은 장비교체와 사무자동화 등 주로 하드웨어 중심이었다.
2)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며, 이용자들의 관심부족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다.
3) 군 정보화사업 주관 부서의 계급구조가 낮고 통신과 전산분야에 인력이 이원화되어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다.
다. 발전방향
1) 통일이전：공군은 전문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양성하고, 정보화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한다. 그리고, 공군의 정보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타 특기의 정보화사업을 위한 인력을 부 특기제도 운영으로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산보안 및 비밀자료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 실천한다.
2) 통일이후：수복지역에 대한 정보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국방부의 방침을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4. 전자전투
가. 미래전 환경
1) 전승의 핵심은 적의 지휘·통제·통신 및 전자무기 체계를 파괴하고, 아군의 동 자산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작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무인기에 의한 각종의 교란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3)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침투로 군 업무와 작전체계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나. 공군의 현 실태：관련조직이 없으며, 전자전투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적의 해커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있지 않다.
다. 발전방향：핵심전력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해커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적의 전자전투 능력을 파악해 교란시킬 수 있는 능력의 신장과 적의 침투에 대한 보호능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전자전투 자산을 확보하고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한다.
1) 통일이전：전자전투 주관 부서를 설치한다.
2) 통일이후：전자전투 전담 비행단을 창설하고, 미래전장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핵심전력으로 발전시킨다.
Ⅵ. 결 론
향후의 전쟁은 육·해·공군에 의한 합동작전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향후 공군이 구비해야 할 조직 구조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이미 언급한 바처럼 공군의 구조는 육·해·공군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공군의 구조를 논의하기 이전에, 각군의 임무 및 역할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임무 및 역할에 따라서 인력 및 자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군간 많은 논란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미군의 경우는 지난 수백 년간 각군의 임무 및 역할이란 사안을 놓고 서로 끊임없는 논쟁을 벌였는데, 논쟁이 너무나 치열하여 국회가 중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무와 역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쟁을 통한 경험과 군사이론가들의 검증된 이론이 기반이 되고 있다. 각군의 조직은 군에 배당된 임무 및 역할을 수행할 목적에서 해당군이 연구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전쟁을 통한 다수의 경험 그리고 이론가들의 이론에서 공군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구에는 육군·해군 그리고 공군의 구성군을 두며, 이들 구성군을 단일의 지휘관이 지휘할 수 있도록 통합사령부를 둔다.
∙ 통합사령관은 구체적인 임무를 구성군을 통해 수행한다.
∙ 각군의 무기(Arms)를 통합해 전투력을 발휘한다.
∙ 공군작전사령부는 중간제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작전지휘를 한다.
전구에서의 항공력은 공군구성군이, 지상군은 육군구성군 그리고 해양력은 해군구성군이 일괄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1991년도의 걸프전 그리고 최근의 코소보 사태는 이들 이론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앞의 이론과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구 항공력을 단일의 군이 운영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탈리아의 군사사상가 길리오 듀헤가 1921년에 이미 언급한 사항으로서,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사항이다. 지구상의 다수 국가에서는 공군이 항공력을 통합적으로 운영 및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같은 전쟁 이론과 전쟁의 교훈에 근거한 것이다. 한반도는 하나의 전구로서 단일의 군이 전구의 모든 항공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공군이 전쟁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 항공력 중심으로 국방력을 건설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결정적이란 의미는 해군 및 육군과 무관한, 다시 말해 이들 군이 없이도 항공력을 이용한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한 군을 규명해 이들 군이 한 역할을 결정적이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전쟁에서 항공력은 분명히 결정적인 형태의 전력이다.
셋째, 공군의 병력을 미래임무 및 역할을 고려, 대폭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공군의 경우는 병력에 비해 임무가 지나칠 정도로 과다하여 공군의 필수 요원인 조종사들에게도 기본적인 군사교육조차 제대로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오늘날 국방부 합참에서는 공군의 요원들의 전문능력을 경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종종 느꼈는데 이들의 인식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전략 및 작전적 차원의 전쟁에 관한 이론, 즉 교리 및 군사사상이란 측면에서 공군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면을 필자도 느낀다.
그러나, 전쟁 발발시 가정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력인 관계로, 그리고 한반도의 영공수호를 위하여 공군조종사들이 연마하는 비행임무는 난이도가 매우 높다. 부족한 인력과 지속적인 비행훈련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공군의 병력을 늘려줌으로써 공군 요원들이 육군의 경우처럼 정상적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하며, 이러한 사안은 국방부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과제이다.
넷째, 미래공군의 작전적/전략적 운용을 위한 상설연구조직이 필요하다.
육군의 교육사령부와 같은 교리사령부를 공군도 확보하여야 한다. 전구에서의 전역이란 주로 항공전역(Air Campaign)이란 점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항공전역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전문연구조직이 상설 운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군작전사령부 산하에 지휘통제를 위한 중간제대 운영이 필요하다.
공군작전사령부는 과다한 전력을 운영하고 있어 유사시 효과적인 지휘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공작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지휘폭을 가지고 있는 부대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공작사 예하에 중간제대를 설치하여 지휘폭 과다의 부담을 해소시키고 작전의 운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방부/합참에 각군 근무장교 수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할 각군 장교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해야 하여야 각군의 시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각군의 시각이 균형적으로 유지되려면 합동조직에 동일한 규모의 각군 인력이 보임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국방성, 합동참모본부, 합동군사령부 본부, 국대원, 국참대 등에 각군으로부터 동일한 수의 학생장교 및 교수들을 확보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미국처럼 합리성과 이론을 강조하는 국가에서도 동일한 수의 인원을 보임시켜야 국방업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육·해·공군은 군의 임무 및 역할을 수십 년간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게 되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서로의 다양한 시각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력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하는데 특정군의 규모가 타군에 비해 기형적일 정도로 비대한 한국군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화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현대전의 양상이 점점더 항공우주력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군도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국방논리를 과감히 탈피하여 미래국방을 향한 균형적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한국군은 지상군의 관점에서 현대전과 미래전을 예측하고 전력체계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상군, 해군 그리고 공군의 시각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각 군을 위한 미시적 차원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외부위협에서 안전하게 지킨다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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