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이시우 2004/07/14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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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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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明 淳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경영학박사
Ⅰ. 머 리 말
Ⅱ. 육군 지휘/부대 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육군 지휘/부대 구조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Ⅳ. 통일한국의 육군 위상 및 발전방향
Ⅴ. 맺 음 말

Ⅰ. 머 리 말
최근의 안보환경 변화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안보 군사정책의 배경이었던 냉전적 안보환경의 근간이 깨어지고 새로운 안보환경으로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전환적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군사적 차원의 대비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안보 국방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군 조직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이 가지는 시대적 혁신성은 세계적으로 전 분야에 파급되어 가고 있으며 군사분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군사분야에 있어서 군 조직은 국가조직의 일부로서 국가 방위라는 특정한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특수조직으로 조직의 일반적 성향과 특수한 공조직으로서의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군 조직의 경우도 일반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기체로서 조직의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며, 기본변수(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통합) 및 상황변수(외생적 변수-조직규모, 기술, 환경, 내생적 변수-전략, 권력통제의 정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요인들에 의해 초래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하면서 적응해야만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 조직은 미래 안보환경 및 전쟁양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나아가야 한다. 한국군의 현재의 군 조직은 상부지휘체계/구조간의 업무 및 조직의 중복현상으로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지휘계층의 다단계로 현대전 수행에 부합되지 않는 조직이라는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이후의 새로운 안보환경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군구조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군의 군조직 내에서의 육군조직 역시 앞에서 논의한 틀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하에 본고에서는 현 육군의 조직상의 당면문제를 도출, 이에 대한 발전 방향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일후의 육군의 위상 및 발전 방향을 개념적으로 제시토록 하겠다. 그리고 육군조직의 연구범위는 상부지휘체계 및 기능의 구성관계인 지휘구조와 군단급 이하의 부대구조를 주 대상으로 한다.

Ⅱ. 육군 지휘/부대 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육군 조직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군 조직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과 외국군의 사례를 분석 평가토록 하겠다.
1. 육군 지휘/부대구조 설정 영향요인
가. 영향요인
군 조직도 하나의 사회조직에 속한다. 이는 군 조직도 외부의 환경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조직의 일반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 조직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 조직은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조직을 결정하는 영향요소에 대하여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각자의 견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개 군사교리, 전략의 변화, 적 위협의 변화,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 전쟁양상과 작전환경, 국방자원의 가용성 등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 조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너무 많은 요소를 적용하다보면 군 조직의 특성상 오히려 부대구조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핵심요소에 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군 조직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주요 영향요인을 전투력 발휘요소와 전장기능, 장차전 양상, 한반도의 지형적 작전환경, 군사교리로 정하여 이들 요소들에 의한 요구되는 지휘/부대구조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나. 영향요인과 요구되는 지휘/부대구조
군 구조의 영향요인인 전투력 발휘요소와 전장기능, 장차전 양상, 군사교리 및 한반도의 작전지역의 특징으로 볼 때 육군의 지휘/부대구조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영향요인 및 요구되는 지휘/부대구조

2. 외국의 육군조직 분석
지휘 및 부대구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장환경, 군사교리(전장운영개념 포함), 전투력 발휘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휘/부대구조 설정시 고려되는 요소를 각국은 어떻게 적용하여 부대구조를 채택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한국군의 지휘/부대구조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군의 부대구조 분석시 기준은 군단급은 통상 고정편성이 아닌 편조부대 구조임을 고려하여 사단, 기타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의 편성상의 특징에 주안을 두겠으며, 사단급은 예하제대의 구성과 편성상의 특징을 기준으로 알아보겠다.
가. 미 국
미국의 육군은 총병력 50여만명에 전차 11,000여대, 장갑차 12,000여대, 헬기 2,50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3개 군사령부와 4개 군단사령부를 가지고 있다. 주요 기동부대 구성을 보면 2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 보병사단, 2개 기갑수색연대, 2개 경보병 사단, 1개 공정사단, 1개 공중강습사단 등이 있으며 각 부대들은 고유의 기동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높은 기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사단급 부대구조는 다양한 구조적 기계적 기동수단과 자주화된 지원화기, 첨단무기체계로 장비되어 있으며, 간소화된 지휘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미래전장에서의 생존성 향상 및 분권화 독립작전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기갑사단 및 기계화 보병사단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부여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으며, 부대구조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차대대와 기계화 보병대대가 균형편성(기갑사단 6:4, 기계화 보병사단 5:5)되어 기갑 및 대기갑 능력의 균형 보유
자체의 공중공격 및 기동능력 보유
종심 깊은 지역에 대한 탐지 및 타격능력 보유
군수 지원 능력의 통합 보유 및 여단 작전의 근접지원체제 구축
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지상군은 3개의 군단 사령부와 3개의 기갑사단, 4개의 기계화 보병여단, 5개의 지역보병사단 본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비군으로는 9개 기갑사단, 1개 공중기동/기계화 보병사단과 10개의 지역보병여단이 있다.
군단 사령부는 지상군 최고의 작전 및 행정기구로서 기능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작전지역내에 주둔하고 있는 3군의 모든 부대에 대한 인사근무지원, 군수근무지원 등 일상 행정근무지원을 제공한다. 군단은 전 평시를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으며 전시에는 8개의 기갑여단과 1개의 기갑대대가 동원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사단은 임무형 특수부대로서 평시에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보유하지 않고 지휘참모요원과 통신, 포병, 헌병 기간요원 등의 지휘요소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여되는 작전 임무에 따라 2개 이상의 여단, 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을 배속받아 지휘기능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기본 작전단위 부대는 여단이다.
다. 일 본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육상 막료감부, 부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대를 크게 분류하면 중추부대인 방면대(군단)와 사단, 단, 연대 등이 있다. 방면대(군단)에는 5개 방면대가 있으며, 1개 방면대는 통상 방면총감부(군단사령부) 및 2-4개 사단, 1개 특과단(포병단), 1개 고사포 특과단(방공포단), 1개 시설단(공병단), 1개 교육단, 보급처 등의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관구대(사단)는 제2차 대전 후 1950년대 중반까지 부대편성 및 구성의 기준을 당시의 미 육군 사단편성을 거의 모방하면서 만들어진 부대였기 때문에 사단의 정원은 13,000여명이었으며, ’61년-’82년간에 걸쳐 개편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일본군은 13개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갑사단(약 9,000명)과 을사단(약 7,000명) 그리고 기갑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현재 1개 사단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사단 사령부 및 3-4개의 보통과연대, 1개 특과연대, 1개 전차대대, 1개 고사특과 대대, 1개 후방지원 연대, 1개 시설대대, 1개 통신대대 등이며 일본지형에 맞춰 소형 현대화함에 따라 배치의 적정화, 부대의 기동성, 융통성의 강화를 유도하고 독립전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단편성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보병연대 편성이 대대로 구성되지 않고 4개의 소총중대와 1개의 중박격포 중대로 편성되어 있고, 포병연대의 경우에는 6개의 완성대대 및 후방지원연대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라. 분석 및 평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리와 전략을 수립해 놓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부대구조 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3개국 모두 기동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마다 상이한 안보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그들의 국가목표와 군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휘구조측면에서 보면 육군 병력 30만명 이하의 국가의 경우 야전군 제대를 갖지 않고 육군 본부에서 직접 군단사령부를 지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군단급 이하 부대구조 측면에서는 군단의 역할이 제2차 세계대전시의 야전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군단은 다양한 전투부대들로 확대 구성하고 자체 전투지원 부대를 보유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사단 단위 부대구조에 있어서도 자국의 특성에 맞는 고유의 편성구조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부대구조상의 공통적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의 육군에 있어서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지휘계층의 단순화 시도 및 각국의 특성 및 작전환경에 부합되는 부대구조로 편성 운용되어야 한다. 전투부대의 소형화 및 단위부대 수의 증가로 전술작전 운용의 융통성 증대와 편조 가능부대 형성 및 부대의 기동화, 경량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대급 제대부터 제병협동 작전 및 전투근무지원 기능 발휘 보장과 대기갑 전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대 편성 및 전장의 광역화/전전장 동시 전투를 위한 고도의 C4I 및 전자전 기능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Ⅲ. 육군 지휘/부대구조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1. 현황분석
가. 지휘/부대구조 개선과정
육군 조직은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변천되어 왔으며, 국방조직 변천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육군의 조직 변천과정은 다음〈표 2〉와 같이 구분한다.
본고에서는 연구목적상 자주국방태세 발전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개선과정을 요약토록 하겠다. 자주국방태세 발전기는 1988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서 이 기간은 군의 조직편성 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시점이다. 1988년부터 연구하여 1990년부터 시행된 818계획은 창군이래 40년간 계속되어 오던 3군 병립체제에 의한 상부구조의 군제를 합동군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각군 본부의 작전지휘권이 합동참모본부에 전환되었으며, 합참은 작전지휘와 합동차원의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 육군의 부대구조는 주로 818계획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 업무의 책임성과 통합관리를 위해 육군의 조직개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표 2>
육군 조직 변천과정

1) 818계획 추진
818계획은 1988년 8월 18일 ‘국방태세 발전 방향(일명 818계획)’으로 1년여간의 연구를 걸쳐 1990년 8월 1일 국군 조직법을 개정(법률 제4249호)하여 동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다.
818계획의 하부구조 개선 지침사항으로는 공격형 전력구조로 개선, 소수 정예화 및 자족성 보장, 입체기동전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지휘폭 및 계층의 적정화, 간소화로 작전효율성을 증대하였다. 육군의 818 시행계획 추진으로 육군 본부 정보/작전 기능이 합참 본부로 이관, 육본 및 육본사 개편, 정보사 및 제1통신여단 해체, 합참에 업무이관(정보/작전) 및 방공포병이 공군으로 전환된바 있다.
2) 1995년도 조직개편
818계획에 의거 1995년도에도 육군 조직의 일부 개편이 실시되었다. 육군의 전력정비소요 창출기능을 환원하기 위해 육본에 전력기획참모부, 정보작전참모부가 신설되었으며, 보병사단은 차기보병사단으로 점진적 개편, 2군 향토사단은 다양한 부대구조를 단순화 및 동원사단 조직개편(상비율 향상)을 추진하였다.
위와 같은 개편과정시 육군의 부대구조 취약점 및 발전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부대 지휘구조 측면, 유형별 부대수 적정 측면 및 입체고속기동전 수행능력 확충 측면이 검토된 바 있다.
그리고 육군은 장차전에 대비한 효율적인 전투력 제고를 위해 육군개혁 5개년 계획에 의거 장기적인 관점하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휘/부대구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나. 지휘/부대구조 현황
1) 총 괄
국방백서에 나타난 1998년말 현재 육군의 전투력은 주요 지휘/부대구조로 육군본부와 3개 군사령부, 항공사령부, 특수전 사령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10개 군단, 50여개 사단, 20여개 여단 등의 구성부대와 56만여명의 병력, 전차 2,200여대, 야포 4,850여문, 장갑차 2,30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1군과 3군은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수도권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책임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군사령부와 수 개의 군단사령부 및 사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2군은 1, 3군의 후방지역부터 해안선을 포함한 후방일대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 3군과 마찬가지로 군사령부와 수 개의 군단사령부 및 사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항공사령부는 항공여단 및 수 개의 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로켓트, 토우, 발칸, 기관총으로 무장된 다양한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전 사령부는 수 개의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로 적 지역에서 첩보수집과 아군의 화력유도 및 별도의 지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정찰 및 제독대대와 화학방어 연구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화생방 작전의 지원과 화생작용제 실험, 분석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군 및 군단사령부와 각 사단에는 예한 기동부대에 효과적인 화력지원 위하여 자체의 포병부대가 편성되어 있다.
2) 현 지휘구조
육군은 육군 본부와 예하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예하부대로는 제 1 2 3군사령부와 수도방어 사령부, 특전 사령부, 항공사령부,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화생방 방어사령부 및 기타 직할 부대가 있고, 제대별로 보면 3개 야전군, 11개 군단, 50여개 사단, 20여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부대는 육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군사령관은 예하 군단장을 지휘하며 군단장은 예하 사단장을 지휘한다. 다만 야전군, 수방사, 특전사, 항공사 등 작전부대는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는다.
작전분야의 기능체계는 전 평시 3군 합동작전 지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합참본부는 연합사 작전통제권 변화에 대비 독자적 작전계획 발전과 연합사 비 작전통제부대의 작전지휘, 평시 대간첩 작전지휘 및 통제, 주요 연습 및 합동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육군본부는 교육훈련 및 현용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한다.
3) 부대구조 현황
가) 군단급 부대구조
군단은 예속부대와 배속부대,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군단예속 부대는 경비연대, 특공연대, 토우중대, 방공대대, 정찰대대, 정보대대, 포병여단 본부, 공병여단, 항공대, 통신단, 헌병대 등이 있으며, 배속 부대는 수개의 보병사단, 1개 기갑여단, 수개의 야전포병단으로 구성되고 지원부대로는 군수지원단이 있다.
나) 사단급 부대구조
보병사단은 사단사령부, 3개 보병연대, 1개 포병연대 및 사단 직할부대로 편성되며, 사단이 보유하는 장비의 형태와 양은 사단 고유의 특성에 적합하고 작전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사단은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기능을 갖춘 육군의 기본적인 제병협동 부대이다. 사단은 통상 군단의 일부로서 작전을 실시하며, 단기간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지원부대가 증강될 시는 장기간 독립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
2. 문제점 식별
가. 지휘구조
육군의 지휘구조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지휘의 2원화이며 둘째는, 다단계 지휘구조이다.
1) 지휘의 2원화
한국군의 상부구조가 약화된 합동군제를 채택함에 따라 군정은 각군 총장을 통하여 행사하고 군령은 합참의장을 통하여 행사함으로써 육군 참모총장은 작전지휘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지휘의 2원화 구조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야전군에 대하여 육군은 작전지휘를 결한 지휘를 하며 합참은 작전지휘를 하고 연합사 지상구성군 사령부는 작전통제를 행사하는 3개의 지휘축선이 작용함으로써 전 평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2) 다단계 지휘구조
육군의 규모는 군사령부 3개, 군단급 11개, 사단/여단 70여개 부대로서 ‘육본-야전군-군단-사단’의 지휘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대별 지휘폭을 보면 육본은 개 작전부대를 지휘하며, 야전군은 개 군단을, 군단은 개 사단을 지휘하고 있다.
한편 병력규모 면에서 외국군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은 육군 병력이 50여 만명에 3개 군사령부와 4개 군단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육군 병력이 25만 병력규모인 독일은 육본예하에 육군작전사령부와 3개 군단 사령부를, 육군 31만 병력인 이집트는 3개 군사령부를, 육군 병력 98만명인 인도의 경우에는 4개 야전군에 11개 군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육군의 지휘구조는 병력규모 및 부대수 등 외형상 요건과 외국군 사례로 볼 때 현재의 ‘육본-야전군-군단-사단’에 이르는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육군의 소총 중대급을 기준해서 보면 계층구조는 7단계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하게될 때 군정 군령 통할기구의 수준에서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국방부에서 말단 중대장에게 명령이 하달되려면, 국방부 → 군사위원회 → 한미 연합사령부 → 지상군구성군사령부 → 야전군 → 군단 → 사단 → 연대 → 대대 → 중대의 10단계의 계층을 밟아야 한다. 이러한 육군의 다단계 지휘구조는 C4I체계의 발전으로 정보의 처리, 전파, 지휘결심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작전의 속도가 전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된 현대전 및 미래 전쟁양상에 비추어 본다면 인력 및 자원 낭비요소가 많으며 작전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나. 부대구조
1) 개 요
육군의 부대구조 및 편성은 전쟁 및 전쟁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50년전 부대구조 기본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력의 양적 증강에 따른 전투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대구조 및 편성에 대한 개선노력이 수반되지 못하고 획일적인 조직편성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각급 제대의 부대구조/편성이 한국의 전장환경 및 현대전 수행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기동성 측면에서 보면 개 상비사단 중에서 개 사단만이 기계화 사단( 개 기갑여단 별도)인 육군의 전력구조는 전투부대의 기계화율이 북한 및 외국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조하다.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전 기동부대가 기계화 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지형여건이 유사한 이태리 및 그리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동부대가 기계화 부대이고 인도의 경우에도 12개의 기갑/기계화 사단과 11개의 기갑/기계화 여단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보병위주의 수세형 부대구조로서 북한 대비 기동전력의 수적 열세로 기동전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약하고 기계화 부대의 수적 열세로 전방 및 종심대응 능력이 제한된다. 이와 같이 기동성이 미흡한 부대구조는 현재 한국군의 군사전략 개념인 공세적 방어개념과 육군이 적용하고 있는 입체고속기동전을 수행하는데 충분이 부합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
2) 차기보병사단의 수준평가
현재 운영중인 사단의 제반능력을 공개적으로 심층분석한다는 것은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1, 2차의 개편과정을 거친 차기 보사의 발전수준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미 육군 사단의 발전추세와 사단편제 기본요구 변화추세를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여 개략적인 발전수준을 가늠하였다.
가) 사단발전 평가기준
미 육군 사단의 발전추세 중 미 육군의 교리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2년 이래 미 육군은 공지전투 교리를 작전의 기본지침으로 삼아 왔는데, 동 교리는 월남전 이후의 적극방어 개념을 거쳐 중앙 전투개념, 전장통합 및 확대개념을 거쳐 공식교리로 정착되었다. 공지전투의 장차개념은 21세기형 미 육군의 ‘디지털 사단’ 개념으로 계속 보완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교리사가 미래를 위한 계획들을 작성하면 그것들은 육군이 미래의 전장에서 수행할 작전은 일련의 작전개념으로 수록되며 이와 같은 미 육군의 교리 발전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미 육군의 교리발전 과정
공지전투의 장차개념은 현행 교리를 더 한층 발전시켜 미래에 육군이 싸울 방법을 발전시킬 것이며, 또한 21세기형 육군 개념은 공지전투로부터 발전을 계속하여 앞으로 30년후의 전장에서 수행할 작전을 구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형 미 육군 개념 즉, 앞으로 20-30년 후 미래에 전개될 양상을 예단하면서 육군의 장래를 사전 계획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 중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21세기 미 육군을 구상하기 위해 시대별 미 육군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미 육군의 변천과정
추가적으로 사단발전의 평가수준으로 사단편제의 기본요구의 변화추세를 고려할 수가 있다. 사단편제의 기본요구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동, 화력지원, 정보, 방공, 공병, 전투근무지원 및 지휘통제를 들 수가 있으며, 연대별로 변화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 변화 속에서 기본요소 및 연대별로 차기 보병사단의 위상을 개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다.
나) 차기보병사단의 발전수준
미 육군의 변천과정(〔그림 2〕)에 비추어 본 우리 ‘차기보병사단’의 발전수준은 1980년대의 미 육군의 경보병 사단 및 우수 육군(Army of Excellence)구조에 못미치고 있다. 또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7대 기본요소 중 기동부대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시의 유형인 보병부대, 기갑부대, 차량화부대 수준이고, 화력지원부대에 있어서도 대포, 기관총, 무반동총, 근접항공지원(CAS) 정도이므로 1945년의 수준에 불과하며, 정보부대에 있어서는 항공정찰, 항공사진, 무선도청에서 열추적 영상화면 및 원격조정 무인
<표 3>
사단편제의 기본요구(7대요소)의 변화추세

항공기(RPV)까지 계획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방공부대의 경우에는 기관총, 항공기에 의한 대공방어 수준이며, 공병 및 전투근무지원 분야는 살포식 지뢰(FASCAM)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볼 때 1972년의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지휘통제 분야에 있어서는 1945년 형을 벗어나려고 노력중에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나라 차기 보병사단의 개략적인 발전수준은 1945년형 사단편제 기본요구 수준을 벗어나고 있으나 1972년 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적으로 부대편성상의 또하나의 문제점은 상비부대가 지나치게 감소 편성되어 있어 부대단위로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점이다. 이는 과거 북한 대비 병력/부대 수에서 열세를 만회하고자 부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존 상비부대의 병력 장비를 차출하여 부대를 창설한데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장차전의 양상인 비선형 전장에서 실시간에 전 후방 동시전투를 위해서는 융통성 있고 분권화된 소규모 독립작전 부대의 소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의 부대구조는 기동력과 전투근무지원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추세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악지형에서 작전의 융통성, 기동성, 지속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중기동과 근접/집중지원이 가능한 부대구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3. 발전방향
가. 지휘구조
지휘의 신속성, 동시성 및 통합성 보장이 가능한 지휘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지휘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식별된 지휘의 2원화, 다단계 지휘체제 및 합참이 지상군 작전을 직접 통합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야전군을 통합하여 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단중심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육군의 현 병력규모와 구조개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볼 때 지휘구조의 개편은 중기적,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 남북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중기적인 전략환경 하에서는 현재의 ‘육본-야전군-군단’ 지휘구조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남 북한의 군사적 긴장 환경이 약화될 경우에는 야전군을 통합하고 지상군 작전을 통합하는 육군작전사령부를 설치하여 작전효율성을 제고하는 지휘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자료：[국방백서](서울：국방부, 1999), p. 152.
〔그림 3〕 육군 지휘구조 조정
국방백서에 의하면 육군은 C4I체계의 발전에 힘입어 전방의 2개 야전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이를 하나의 지상작전 사령부로 창설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야전군 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기능 을 군단에 이양하는 등 군단 중심의 작전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후방의 2개 군단사령부를 해체하고 2군 사령부의 기능을 보완한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향토사단 기능을 보강하여 향토사단 중심으로 후방지역 작전을 수행하도록 작전체제를 개선할 것이다.
2) 부대구조
가) 기본목표 및 방향
미래 전략환경에 대비하고 미래 지상작전 수행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개선하여야 한다. 군단 및 사단의 부대구조는 입체고속기동전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입체고속기동전 수행의 기본요건은 부대의 기동성 발휘가 우수해야 하고 종심깊게 다중으로 배비할 수 있도록 부대수의 증가도 요구된다.
또한 군단 및 사단의 부대구조는 장차전 양상과 합동전장운영 개념 및 미래 지상작전 수행개념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결정적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정보전, 입체고속기동전, 정밀화력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구조가 선결요건이기 때문에 군단 및 사단의 부대구조 발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통합전투관리 체계로 전투력 발휘제고, 제대별 경량화, 기동화, 첨단화, 생존성 향상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합동기동부대, 공중강습부대 등 차세대형 기동부대 발전되어야 하며, 장거리 정밀타격부대 편성 및 편조운용이 용이한 모듈화 부대구조로 발전되어야 한다.
나) 군단급 부대구조
작전적 수준의 기동을 수행하는 지상군의 군단급 부대구조는 전투력의 충족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무, 상황 및 작전지역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전력을 편조(task organization)하는 개념으로 운용되어지는데, 이에 추가하여 전투력도 보다 광범위한 기능을 포괄하는 제병협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지상전력은 군단을 최고 전력단위로 하고 그 예하의 각급제대가 임무 충족형의 강력한 결집력을 지닌 편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어떠한 전략적 요구되에 적합한 전투력을 발휘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군단급 부대구조는 기동군단 형태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이는 지상 및 공중기동화 부대 위주로 수개의 기계화 사단 또는 보병사단, 기타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군단은 편조개념에 의한 편성이기 때문에 편성상의 융통성을 가지며 임무에 맞게 적절히 편조되었을 때 여하한 상황에서든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국방백서에 의하면 현재 육군은 부대구조 측면에서는 기동군단, 특전부대 및 항공부대 등을 현대전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구조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동군단은 일부 편성을 여단 단위의 경량화된 구조로 전환하고, 특전부대는 현재의 일률적 편성으로부터 임무에 기초를 둔 다양한 유형의 부대로 개편한다.
3) 사단급 부대구조
보병사단 구조 및 편성개념은 새로운 전략과 작전적 환경에 따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단에 대한 부대설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보병 사단편성시 고려하여야할 사항과 기본개념, 작전환경 및 작전의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보병사단 구조/편성시 고려사항
보병사단은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최대로 활용한 융통성 있는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보병사단 구조/편성시 고려사항으로 첫째, 위협중심에서 능력중심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즉, 대북 위협 중심의 따라잡기식 구조/설계가 아닌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체질화시킨 불특정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중심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전략적 환경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즉 기술집약적인 전투력 증가와 동시에 사단의 현존 전투력을 유지/지속하면서 그 이상의 전투력 발휘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앞으로의 보병사단은 오늘날 보다 더 융통성이 많을 것이며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또는 기능적인 기본 단위부대를 작전목적 또는 임무에 따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끝으로 보병사단은 치명성, 생존성, 지속성 및 작전속도(OTEMPO)를 강화시키는 요소들과 전투지휘체계(Battle Command System)를 이용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나) 기본개념 및 요구되는 능력
보병사단은 작전환경 및 작전의 형태에 따라 전장에 대한 공유된 지식을 통해 정규작전은 물론 비선형 작전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병사단 구조/편성의 기본개념은 첫째, 전장가시화 및 제 전장요소를 결합하여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진지전, 산악전, 도보기동전 및 화력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투체계로 조직되어야 하고, 둘째, 한반도의 작전환경/작전형태를 고려하여 제한된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투기능, 전투지원기능, 전투근무지원기능 등을 갖춘 부대로 구조 및 편성되어야 하며, 셋째, 군단의 일부로서 한반도의 지형/기상 등 각종 제한요소를 극복할 수 있으며 제한된 형태의 작전수행 능력을 보유한 부대로 구조 및 편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전장기능별 요구능력 및 구조설계의 기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통제/통신 분야에서 분권화 작전시에도 상하 교신가능한 위성통신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 전술 종합통신 및 전장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다기능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기동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지형/기상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도보/차량 및 공중이동 및 근접전 수행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기 대전차무기, 전투차량, 다구경의 곡사화기를 보유한 구조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화력 분야에서는 포위, 돌파 등 모든 형태의 작전을 위한 화력전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자주곡사포, 다련장포, 사격지휘 자동화 체계를 갖춘 구조설계가 요구된다. 넷째, 정보면에서 헬기, 소규모 관측소, 차량정찰에 의한 정보획득 능력이 요구되며 저고도 무인항공기, 신호수집체계, 신호정보 자동분석 체계를 갖춘 구조설계가 요구된다. 다섯째, 대공 및 화학방호 면에서 사단 기동부대의 주요 자산에 대한 방호/생존성 보장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휴대용 및 복합 대공무기체계와 신형 개인 제독 킷과 해독세트를 갖춘 구조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 1982년 ‘차기 보병사단’ 개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병사단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제반여건(전력증강 투자비, 무기체계 개발 기술 등)이 충분히 구비되어도 통상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력규모는 물론 화포, 기동장비, 개인화기 등을 망라한 ‘미래형 보병사단의 체계’는 시급히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하향식(top down)방식의 부대구조 발전방향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상향식(bottom up)방식의 부대구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보병부대의 분/소대 및 중대구조와 포병부대의 6문 고정식 포병중대 구조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상향식 방법에 의한 부대구조 연구는 제반여건의 변화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Ⅳ. 통일 한국의 육군 위상 및 발전방향
통일 한국군의 적정 전력수준과 그에 연계한 군 조직을 구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육군의 위상 역시 상위 개념인 전체적인 통일 한국군의 큰 틀에서 추론되어야 한다.
통일 상황을 전제로 한 군사력 규모 산출 관련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전력수준 산정은 통일한국의 경제력/인구 등의 능력위주로 접근하는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통일 한국군의 전력수준/규모는 통일 한국군의 국방정책, 군사전략, 전장운용개념의 미정립은 물론 불특정 위협의 인식과 미래의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예측의 난이성으로 개념적으로 설정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통일 후 전쟁양상의 급변과 전반적인 사회여건의 변화로 군 조직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통일 한국의 육군의 위상 및 발전방향은 미래의 지휘/부대구조에 영향을 주는 군 조직 혁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전략/목표군사력을 식별하여 바람직한 지휘/부대구조의 기본발전 및 편성개념을 개괄적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 군 조직 혁신의 필요성
통일 이후의 제반 사회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음과 같은 육군 조직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질 것이다.
첫째,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쟁(space war/missile war/cyber war)이 예상되고 육군 조직 편성의 일대 혁신이 불가피하다. 입체 고속 기습 정보전과 전 후방 동시 비선형, 광역화 전장 및 장거리 순간 동시 타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쟁 수단의 즉각 결집/절약이 요구되고, 군별/병종별 개념이 퇴색하여 임무형 편조된 조직이 요구되며, 수직적 다단계 지휘구조가 수평적 소단계 구조로 전환되고 정보 흐름 중심의 Network형 조직이 요구된다.
둘째, 가용 재원의 제약으로 경제안보 개념 발전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증대하여 군사비 특히 육군에 대한 투자비가 제약될 것이므로 군조직의 경제화가 긴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 개념을 조직에 최대한 반영(organizational economy)하고 기간화 편성(cadre organization) 및 사단 스라이스(slice)를 감소하기 위해 전투조직의 단순 간소화 및 지원조직의 통합화가 요구된다. 군 정보화의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 조직의 경제성, 효율성, 능률성 제고가 요구된다. 지휘관리 폭도 5-7명에서 12-15명으로 증가될 것이며, 중간관리 조직 및 인원이 대폭 감소하고 업무 흐름 중심의 연계 통합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군별, 병종별, 조직체별 상향식(bottom up) 소요가 증가되어 임무형 통합 및 자원절약형의 하향식(top-down) 소요가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의 군 모습은 선진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첨단기술군을 지향하는 새로운 틀의 육군 조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병력 감축에 따라 간편하고 명확한 조직이 이루어지고 자본/기술집약형 군을 지향하면서 연구개발 조직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넷째, 한 미 안보체제의 조정에 따른 한국 고유의 군조직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연합작전 및 합동작전 제고를 위한 육군조직이 요구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의 변화 즉, 고도 지식화에 따라 군 운영의 투명화 , 합리화, 선진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육군 조직의 재조직(reengineering)이 긴요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대표성을 반영한 육군 조직 발전이 불가피하여 여성, 민간인력 등 수용이 확대될 것이다. 기술군을 지향하기 위해 육군 조직의 민간인력 수용 폭 확대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기업 경영 방식에 의한 육군 조직/운영 혁신이 요구될 것이다.
2. 군사전략 개념 및 목표군사력
통일 한국군의 적정 전력수준/규모는 당시의 안보상황, 국방기본개념, 전략개념 및 주변국과의 분쟁양상을 근거로 하여 개념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목표 군사력을 개념적으로 추론하여 이를 근거로 지휘/부대구조의 기본발전 및 편성개념을 도출토록 한다.
가. 군사전략 개념
통일 후 불특정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전략 개념으로는 전쟁도발 억제 및 거부적 방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극소 응징보복 전략을 주축으로 하여 거부적 적극방위 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즉, 한반도의 국토의 협소성 및 짧은 종심을 고려하여 국토를 일부 양보하거나 또는 적의 충격을 흡수후 반격하는 식의 공간이 사실상 부재하므로 국경선 밖 또는 주변의 주전장화로 아측의 파괴 및 인명손실을 극소화 시키면서 적의 의지변경을 강요하는 거부적 적극방어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방위 개념의 지향점은 전쟁의 승리보다 전쟁의 억제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영토 내에서의 전쟁수행보다 영토 밖에서 전쟁 수행을 중시하는 것으로 영토내 전장 허용시 땀흘려 건설, 축적한 자산의 파괴 및 초토화됨으로 종국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퇴색되게 된다. 그러나 영토내 전장시에도 조기반격, 기동마비 효과에 의한 주도권 확보를 추구하여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적이 영토내로 침입할 경우, 지형의 착잡한 특성을 방어적 잇점으로 활용, 지구 소모 항전전략으로 침략자의 단기 속전속결 기도 거부하여 투입 군사력의 대폭적 손실의 강요 및 국제적 후원/개입여건을 조성하여 침략행위를 포기 및 회군토록 하여 종국적으로 한국의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개념은 적의 공세템포 차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군사적 투입역량이 절대적으로 큰 주변국 공격시 그 투입의 흐름을 끊어내어 심리적 패배감을 강요하기 위해, 침공 양상 및 단계별로 방어기반전력과 함께 특징적 수단으로 역공을 모색하며 특히 이런 역공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주전장 역내에서 감시/지휘체계 등 정보전 능력에 대해 국지적 우세를 확보함에 주력하여야 한다.
나. 통일한국 육군의 목표 군사력
전통적 방법에 의한 군사력 규모 판단에 탈피하여 가상적의 군사위협 시나리오에 기초한 군사력 규모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래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시 인위적 작위성으로 군사력 규모판단에 대한 논리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법으로는 통일한국이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담당해야 할 방위영역 및 역할에 부응되는 군사력 목표 및 규모를 우선 도출 한 후, 제기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사력 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거부적 적극방위전략 구현을 위한 전력규모는 거부적 방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반전력에 추가하여, 최소한의 국소응징 보복성(독침) 전력을 포함시켜야 한다. 즉, 응징전력이 추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능동적 적극 거부보장 및 전쟁도발 억제효과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거부적 적극방위전력 = 거부적 기반전력 + 국소 응징보복전력
지상전력은 한반도 국경권의 경계/감시활동 및 내륙권의 방어활동을 가능케하는 부대 유형별 수량 및 그에 부수되는 병력이 목표 군사력으로 설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전쟁도발 억제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전격기동군 전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즉, 지상전력의 규모는 주방어 지탱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과 공세적 적극방어용 전략기동전력에 소요되는 전격기동군 전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3. 지휘/부대구조의 기본발전/편성개념
앞에서 논의한 군 조직 혁신의 필요성과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 개념 및 목표 군사력을 기초로 하여 통일 한국 육군의 지휘/부대구조의 발전방향을 제시토록 하겠다. 특히 국방전체의 틀 형성의 미비와 군사과학기술의 발달 예측의 난이성과 지식경영 등 사회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한 변수의 불확실성으로 개념적인 방향 도출에 그쳤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지휘/부대구조의 변화 요인 및 기본발전 개념으로 정보화시대, 전산/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장 관리능력의 확대에 따라 단위 전투조직의 광역 책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인력의 고가치화와 장비의 성능향상으로 장비 중심의 부대구성이 필연적이며 정보수집 능력의 발전, 화력의 장사정화로 전투지원요소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기동공간의 입체화에 따른 우주, 공중, 수중 기동수단의 강화가 요구되며 선형방어/축차공격 전술의 퇴조로 기동방어/동시 입체화 공격전술의 향상이 요구될 것이며 이에 따른 지휘/부대구조의 편성개념을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지역에 중심을 둔 조직으로 책임 영역의 광역화와 C4I 발전에 따른 통합에 따라 군사령부가 해체되며 군단 중심의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능에 중심을 둔 조직으로 통합 임무 발휘가 중심이 되어 계선 단축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합동 임무가 필요한 각군 전투부대는 편조형 전략 사령부에서 임무가 통합되어야 하며, 보병사단의 여단화가 검토되어 대대 편조의 용이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미래지향 전력단위는 대대 단위로 발전(항공, 정보, 방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력 집약형 구조로 상비인력 절감에 따라 장비 중심의 부대화가 진행될 것이다. 육군은 총 병력의 1/2 수준을 동원화시켜야 되며 육군 보병 대대는 장갑차/차량 및 중화기 중심의 기보/차보대대화로, 육군 포병대대는 장사정 및 유도무기 운용 대대 수가 증편되어야 한다.
넷째, 전투부대는 단순-경량-기동화로, 지원부대는 통합-집중-체계화가 진행될 것이다.
Ⅴ. 맺 음 말
육군은 1988년의 818계획을 통한 조직개편과 최근 육군개혁 5개년 계획에 의해 지휘/부대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제반여건의 미비로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및 미래에 대비해 나름대로 육군 조직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개자료 위주로 개념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현행 육군 조직의 경우는 군 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외국 육군의 분석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휘구조의 기본목표로 지휘의 신속성, 동시성 및 통합성 보장이 가능한 지휘구조로 개선하는데 두었으며, 기본 방향은 야전군을 통합하여 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단중심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단 및 사단 부대구조 발전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군단급 부대구조는 전투력의 충족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능력을 구비한 기동군단 형태를 지향하여야 한다. 사단급 부대구조는 위협중심에서 능력중심의 변화추세를 수용하면서 제한된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절약형 기술중심의 부대구조를 지향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육군 기본발전/편성 개념은 통일 이후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군 구조 혁신의 필요성과 군사전략 개념 및 목표 군사력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육군 조직의 기본발전 개념으로 단위 전투조직의 광역책임화, 장비중심의 부대구조, 공중 기동수단의 강화 및 기동방어/동시입체화 공격전술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편성개념으로 지역에 중심을 둔 조직의 책임영역 광역화, 지휘구조의 통합에 따라 군사령부가 해체되어 군단 중심체제로 발전될 것이며, 기능에 중심을 둔 조직의 통합임무발휘가 중심이 되어 계선 단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사단의 여단화). 또한 인력절감에 따른 장비중심의 부대화(기보/차보대대, 장사정/유도무기 대대)가 이루어져야 되며, 전투부대는 단순/경량/기동화로 지원부대는 통합/집중/체계화(통합군수/의무/수송부대)가 진행되어야 한다.
약육강식의 비정한 국제관계에서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간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라는 평범한 경구를 떠올리며 21세기에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북한을 비롯한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독자적인 지상전력의 확보를 위해 우리의 정보화 기술능력을 포함한 가용한 노력의 결집으로 미래에 대비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휘/부대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제반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어도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시 지휘구조는 물론 부대구조에 대해 장기적인 비젼 하에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군 구조 개혁의 주체에 대한 ‘개혁을 위한 연구주체가 군이 되어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는 조직/인사 전문가의 아주 평범한 경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참 고 문 헌
공군본부, ‘외국군사 편람’, 1999
국방참모대학, ‘전력구조’, 1999
김남현, ‘경영조직론’, (서울：경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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