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유병화 이시우 2004/10/17 143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와 북한주장의 문제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柳炳華 1.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문제의 제기 2.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 1) 북방한계선과 휴전협정 A. 개성과 섬문제 B. 휴전시행조치의 교섭과 섬 문제 C. 서해 5개 도서 군에 관한 1953년 휴전협정 규정 2) 북방한계선의 설정…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이장희 이시우 2004/06/23 187
http://www.tongilnews.co.kr/upload/data/H0000001296.HWP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그 해결방안 李 長 熙 (한국외대 법대 교수 / 국제법) – 목 차 – Ⅰ. 북미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분위기의 조성 Ⅱ.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기본 방향 Ⅲ. 남북간에 채택될 평화합의 문서의 국제법적 문제 검토…
에버레디계획 이시우 2004/06/23 177
http://thinknet.or.kr/contents/data/new_2004_03_13_seminar.hwp 5. 전선은 후방에도 있었다. 1) 부산정치파동과 이승만 제거 계획 미합동참모본부가 동경 극동군사령관에게 보낸 1952년 6월 25일자 전문(JCS 912098)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승만에 의해 야기된 정치 정세가 두 가지 다른 전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는 갑작스런 사태발전이 없이 지금처럼 정치적…
한국과 유엔과의 관계 이시우 2004/06/23 255
http://mspark.howon.ac.kr/troom/trooma/jsa_all/%C5%EB%BB%F3/ORG/UN.htm Ⅲ. 한국과 유엔과의 관계 1.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당시의 대 유엔 외교 가. 정부 승인과 통일을 위한 대 유엔 외교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총회 결의 제 112(Ⅱ)B호에 따라 설치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의 감시하에 실시된 총선을…
국제법의 정립과 그 존재형태-유엔총회결의 이시우 2004/06/23 505
http://home.pusan.ac.kr/%7Epineroh/interlaw/source02.hwp 국제법의 정립과 그 존재형태(II) 3. 법의 일반원칙 및 법칙결정의 보조수단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일반원칙은 ICJ의 실질적인 전신인 PCIJ 규정을 기초할 때에 적용법규가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et)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 의 법률가위원회가 삽입하였다. 그러나 법의 일반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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