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테러지원국 제재법 이시우 2004/11/24 173
미국의 테러지원국 제재법 (Arms Export Control Act 중 테러지원국에 대한 무기수출금지 규정) § 2780. Transactions with countries supporting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 (a) Prohibited transactions by United States Government The following transactions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re prohibited:…
미국의 MTCR(미사일수출제재법) 이시우 2004/11/24 163
미국의 MTCR 관련 제재법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 미사일수출 제재(MTCR) 관련 부분 (1990년 제정) – Sec. 2797b. Transfers of missile equipment or technology by foreign persons (a) Sanctions (1) Subject to subsections (c) through (g) of this section,…
신작전계획 5026의 진상-유용원 이시우 2004/11/20 178
http://brd3.chosun.com/bemil/view.html?tb=BEMIL001&pn=5&num=37 신작전계획 5026의 진상!-한미군의 대북 작전계획과 전력은 강화되고 있다 연합사-유엔사 등 용산기지 완전이전을 둘러싸고 안보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고 대북 억지전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 참고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1970년 중립국감시단 보고서 영어원문 이시우 2004/11/08 173
http://nautilus.org/DPRKBriefingBook/armistice/NeutralNationsSpervisoryCommission1970.pdf
이집트, 시나이 DMZ에 병력 배치 이시우 2004/10/17 234
“이집트, 시나이 DMZ에 병력 배치 추진” =캠프 데이비드 협정 개정 논의 재점화 (카이로=연합뉴스) 정광훈 특파원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 연쇄 폭탄테러 이후 시나이 반도 완충지대에 군 병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신문들이 11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스라엘 신문들은 영국의 선데이 텔레그래프를 인용해…
완충지역의 외국사례와 한국 비무장지대의 기능 이시우 2004/10/17 387
한림대 DMZ 토론회 자료집 3 완충지역의 외국사례와 한국 비무장지대의 기능 김재한(한림대) 1. 2003년의 의미 비무장지대(DMZ)는 한반도의 상징처럼 되어있다. 2003년은 DMZ가 생성된 지 50년 되는 해이다. 공식적으로 종전(終戰)이 선언되지 못하고 정전(停戰)상태가 50년 동안 지속해왔다는 것은 긴장 국면이 반(半)백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비무장지대탄생존속의국제정치의미 이시우 2004/10/17 264
한림대 제 11차 DMZ 야외 토론회 자료집2 김 영 호 (성신여대 정외과) 서론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는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탄생했다. 휴전협정은 전투상태를 중단하는 잠정적인 조치일 뿐이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의 성립은 평화협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당사국정치적역학-중국과 미국 이시우 2004/10/17 247
한림대 제 11차 DMZ 야외토론회 자료집 1 한국전쟁 개입과 수행에 있어서 정전협정 주요당사국의 국내정치적 역학: 중국과 미국의 경우 김지희(한림과학원) 1. 서 론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남북한 관계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의 전략 이시우 2004/06/23 259
http://ifes.kyungnam.ac.kr/ifes/sns/kor/admin/uploadFiles/lab/yskim_1.hwp 목 차 국문요약 ⅳ 제Ⅰ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이론적 틀 4 제3절 연구범위 및 구성 9 제Ⅱ장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의 역사적 배경 11 제1절 적대정책의 형성 11 제2절 대남 평화협정 체결 공세 19…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 이시우 2004/10/17 182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 손 기 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현단계 남북관계 평가와 과제 1990년대 중반까지의 남북관계는 남북이 이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결하였던 “적대적 대결”(antagonistische Konfrontation)의 시기로 특징지울 수 있다. 서로간에 체제비난과 유형적,…
최근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