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세계문화유산추진관련기사 이시우 2004/10/17 176
한반도 DMZ는 세계유산감 위대한 자연 복원력 보여줘” [조선일보 2004.07.14 17:54:11]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이번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은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유산입니다. 해당 유적이 남아 있는 국가들 간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각각 따로 등재됐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세계…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유병화 이시우 2004/10/17 143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와 북한주장의 문제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柳炳華 1.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문제의 제기 2.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 1) 북방한계선과 휴전협정 A. 개성과 섬문제 B. 휴전시행조치의 교섭과 섬 문제 C. 서해 5개 도서 군에 관한 1953년 휴전협정 규정 2) 북방한계선의 설정…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이장희 이시우 2004/06/23 187
http://www.tongilnews.co.kr/upload/data/H0000001296.HWP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그 해결방안 李 長 熙 (한국외대 법대 교수 / 국제법) – 목 차 – Ⅰ. 북미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분위기의 조성 Ⅱ.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기본 방향 Ⅲ. 남북간에 채택될 평화합의 문서의 국제법적 문제 검토…
에버레디계획 이시우 2004/06/23 177
http://thinknet.or.kr/contents/data/new_2004_03_13_seminar.hwp 5. 전선은 후방에도 있었다. 1) 부산정치파동과 이승만 제거 계획 미합동참모본부가 동경 극동군사령관에게 보낸 1952년 6월 25일자 전문(JCS 912098)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승만에 의해 야기된 정치 정세가 두 가지 다른 전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는 갑작스런 사태발전이 없이 지금처럼 정치적…
한국과 유엔과의 관계 이시우 2004/06/23 255
http://mspark.howon.ac.kr/troom/trooma/jsa_all/%C5%EB%BB%F3/ORG/UN.htm Ⅲ. 한국과 유엔과의 관계 1.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당시의 대 유엔 외교 가. 정부 승인과 통일을 위한 대 유엔 외교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총회 결의 제 112(Ⅱ)B호에 따라 설치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의 감시하에 실시된 총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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