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의 전략적 의미-한호석 이시우 2004/07/04 242
http://www.onekorea.org/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본 주한미군 감축의 전략적 의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2. 주한미군의 본질을 다시 논한다 1) 제국주의적 전쟁위협을 자행하는 주한미군 2) 제국주의적 봉쇄와 지배를 자행하는 주한미군 3. 감축 급류를 타는 주한미군 4. 주한미군 감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이시우 2004/11/25 244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채택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자유무역항규정 이시우 2004/11/25 187
1994. 4. 28 정무원 결정 제20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계무역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서해교전수칙,작전지침변화 이시우 2004/07/04 194
http://www.military.co.kr/200208/3.htm 북한의 서해도발, 어떻게 볼 것인가? 박종상 해병 소령(현), 해병대 제1사단 들어가는 말 월드컵이 온 국민이 하나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북한의 서해도발은 남북이 여전히 갈라진 둘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른바 ‘민족공조’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이시우 2004/11/25 220
1999. 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제 1 장 라진-선봉경제 무역지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임진강수해방지합의서 이시우 2004/11/25 199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당면 대책을 문서교환으로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쌍방지역의 현지조사를 2004년 4월부터 진행한다. ①…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이시우 2004/11/25 193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제 1 장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유엔사 해체 촉구’ 3천㎞ 나홀로 대장정-연합뉴스 이시우 2004/06/29 279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142004062202000+20040623+0540 < `유엔사 해체 촉구' 3천㎞ 나홀로 대장정 >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평화운동가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촉구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잇는 나홀로 대장정에 나섰다. 한국대인지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이시우(38)씨는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난 20일 강화도에서 일본 오끼나와를 거쳐 서울 용산으로…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이시우 2004/11/25 168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정식 서명․교환 2004. 6. 5 o 2004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중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상호 교환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정식 서명절차가 완료 o 이번에 남과 북이 정식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美본토 1군단 일본이전 이시우 2004/06/29 240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112003090301100+20030903+1556 2003/09/03 15:56 송고 < `JSA 경비임무 이양 연기' 배경과 전망 >(재송)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한미 양국이 3일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회의에서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를 이르면 2004년 말까지 한국군에 이관키로 한 기존 합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남북열차운행기본합의서 이시우 2004/11/25 165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사무소를 둔다. 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3. 운행열차의 승무원들과…
남북교류협력법 이시우 2004/11/25 167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994.12.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1996.12.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등의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제１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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